「합천군 생애 최초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합천군 공고 제2026- 호 합천군 생애 최초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생애 최초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군수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3pixel, 세로 113pixel2026년 10월 23일 합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합천군 생애 최초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전자정부법」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관련 업무처리 절차 및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조항 신설 및 신청서 서식 정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수(문화예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실 곳 : 합천군청 문화예술과 - 주 소 : (50235)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 전 화 : (055)930-3167 / 팩스 : (055)930-3179 - E-mail : [email protected] 라.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합천군 생애 최초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합천군 생애 최초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 | 합천군 조례 제 호 합천군 생애 최초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생애 최초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행정정보의 확인) ① 군수 또는 읍·면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지원 대상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읍·면장은 신청인과 입학 아동의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등 보호자와 아동의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본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본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6조의2(행정정보의 확인) ① 군수 또는 읍·면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지원 대상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읍·면장은 신청인과 입학 아동의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등 보호자와 아동의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본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본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 | | 【별지 제1호 서식】<개정전> 생애 최초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신청서 | 신청인 (보호자) | 성명 | | 생년월일 | . . . | 주민등록 주소지 | | 연락처 | (핸드폰) (자택) | 아동과의 관계 | | 입학 아동 | 성명 | | 생년월일 | . . . | 주민등록 주소지 | | 성별 | 남, 여 | 학교명 | | 입학일 | . . . | ※ 「합천군 생애 최초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합니다. | 「합천군 생애 최초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학아동과의 관계: 합천군수 귀하 | 제출서류: 1. 신청인(보호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2.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3.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해당 아동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학 축하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가족관계·행복이음·행정정보공동이용 전산망 및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입학사실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성명, 생년월일 ,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보호자와의 관계 •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관계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 축하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 | 확인사항 | □ 입학일 기준 주민등록 및 자격 확인 □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확인 | 확인 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인) | 【별지 제1호 서식】<개정후> (앞쪽) | 생애 최초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신청서 | 신청인 (보호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주민등록 주소지 | | 연락처 | (핸드폰) (자택) | 아동과의 관계 | | 지역화폐 선택 | □ 모바일 □ 종이화폐 | 입학 아동 | 성명 | | 생년월일 | . . . | 주민등록 주소지 | | 성별 | 남, 여 | 학교명 | | 학년·반 | | 입학일 | | ※ 「합천군 생애 최초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합니다. | 「합천군 생애 최초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 1. 신청서 | 2.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 | 보호자 및 입학생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본인정보 제공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해당 아동의 주소가 다른 경우) | 담당 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인) | (뒤쪽)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학축하금 지원대상 확인 및 지급 ② 수집․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학년·반, 주소(전입일자 포함), 보호자와의 관계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폰),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1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관계기관 ※ 위 사항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본인정보 제공요구 동의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담당 공무원이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며, 필요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해당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필요 시 기재) ( - ) ※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관련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