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학생 등·하교 택시비 지원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합천군 공고 제2026- 호 합천군 학생 등·하교 택시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학생 등·하교 택시비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군수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3pixel, 세로 113pixel2026년 10월 23일 합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합천군 학생 등· 하교 택시비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근거하여 택시 이용 신청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단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조항 신설 및 신청서 서식 정비 - 조문 단서의 내용 명확화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수(문화예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실 곳 : 합천군청 문화예술과 - 주 소 : (50235)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 전 화 : (055)930-3167 / 팩스 : (055)930-3179 - E-mail : [email protected] 라.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합천군 학생 등·하교 택시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합천군 학생 등· 하교 택시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 | 합천군 조례 제 호 합천군 학생 등·하교 택시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학생 등ㆍ하교 택시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단, 택시운송사업자가 제2호”를 “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통학택시비 지원) ① (생 략) | 제3조(통학택시비 지원) (현행 제1항과 같음) | 제5조(이용 신청) ①ㆍ② (생 략) | 제5조(이용 신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생 략)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④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이용신청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신청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⑤ --------- 제4항 ------- ------------------------ ------------------------ ------------------------. | 제9조(지원 중단 등) 군수는 통학생 또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택시운송사업자가 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학택시와의 협약을 취소한다. | 제9조(지원 중단 등) ----------------------------------------------------------------------------------------------------------------------------------------------. 다만, 택시운송 사업자가 제1호- -----------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 【별지 제1호 서식】<개정전> 통학택시 이용 신청서 유의 사항 | 1) 지원 적용 기간: 학기 중(방학 중 제외), 선정 후 여건에 따라 중단•제외될 수 있음. | 신청 학생 인적사항 | 학 교 명 | | 학년/반 | | 성 명 | | 연락처 | | 주 소 | | 통학방법 | | 통학비용 | | 보호자 성명 | | 보호자 연락처 | | ※ 첨부서류 : 학생 주민등록 초본 1부 등 | 상기 학생은 통학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교통비 이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호자 (인) | 합천군수 · oo 고등학교장 귀하 | 【별지 제1호 서식】<개정후> 통학택시 이용 신청서 유의 사항 | 1) 지원 적용 기간: 학기 중(방학 중 제외), 선정 후 여건에 따라 중단•제외될 수 있음. | 신청 학생 인적사항 | 학 교 명 | | 학년/반 | | 성 명 | | 연락처 | | 거 주 지 | | 통학방법 | | 통학비용 | | 보호자 성명 | | 보호자 연락처 | | 상기 학생은 합천군 학생 등‧하교 택시비 지원 조례 제5조1항에 따라 등‧하교 택시비 이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호자 (인) ※ 교통사고 발생시 택시측에서 보험처리되며, 합천군수 및 학교장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합천군수 · oo 고등학교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통학 택시비 지원 ▸ 수집항목: 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보유 이용기간: 지원기간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지원 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 ▸ 이용기관의 명칭 : 합천군 ▸ 이용사무(이용목적) : 합천군 등·하교 택시 이용 신청서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 본인은 위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동의 시 기재) ( - ) | 신청인 제출서류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초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