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곙약사업(볏짚존치) 공고

(고창군 공고 제2026–1569호) 2026년 생태계 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볏짚존치) 공고(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철새 서식 환경보호를 위하여 2026년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고 창 군 수 1. 사 업 명 : 2026년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사업(볏짚존치) 2. 사업내용 : 새 먹이 제공 등을 위하여 농경지 내 볏짚 존치(9월~ 익년 2월) 계약* 체결 * 계약내용 : 벼수확 후 볏짚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존치하거나 10~15cm 가량 잘게 잘라 논바닥에 골고루 뿌려주어, 낙곡을 이용한 먹이제공 효과 및 휴식 공간 제공 3. 사업대상자 : 위 지역의 해당 논농사(벼재배) 실 경작자 ※ 관외 토지소유자 신청 제한(단, 지역주민이 경작하는 경우 신청 가능) 4. 대상지역 : 동림저수지 및 인천강 하구 3.5km 이내 구 분 흥덕면(㎡) 성내면(㎡) 심원면(㎡) 부안면(㎡) 동사리 1순위 동산리 1순위 용기리 1순위 선운리 1순위 석우리 1순위 신성리 1순위 하전리 2순위 송현리 2순위 신송리 1순위 대흥리 2순위 용반리 1순위 덕산리 2순위 치룡리 1순위 양계리 2순위 대상(리) 하남리 1순위 월산리 2순위 교운리 2순위 월성리 2순위 사포리 2순위 옥제리 2순위 제하리 2순위 후포리 2순위 흥덕리 2순위 5. 신청방법 m 접수기간(예정) : 2026. 8. 24. ∼ 2027. 9. 8.(16일간) * 토·일·공휴일 제외 m 신청방법 : 신청 서식에 따라 경작자의 주소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제출 6. 계약금액 : 계약면적(㎡)×면적당 단가(원/㎡) m 계약예상면적 : 약 280ha m 면적당 예상단가 : 약 57원/㎡ ※ 사업신청 및 생태계 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 추진협의회 협의 결과에 따라 변동 7. 접수 시 제출서류 1) 청약서(【붙임1】) 및 계약서(【붙임3】)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4】) 1부. 3) 실 경작자 증빙 서류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1부. 4)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8. 대상선정 및 계약 m 사업규모 초과해 신청서 접수될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 - 겨울 철새 주요 서식지 우선 선정 - 중심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농경지 순으로 선정 : 동림저수지 중심지점(고창군 성내면 신성리 848), 인천강하구 중심지점(고창군 심원면 용기리 산 3-1) - 차량 또는 사람의 출입이 빈번한 도로변, 주택부근 등 철새의 서식 환경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지역 배제될 수 있음 m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비점오염저감사업 지원, 볏짚환원(지력증진) 사업 등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 중복 지원 제한 m 대상자선정 : 현장 조사 및 추진협의회 심의를 통하여 선정 m 계 약 일 : 계약자 선정 후 개별 통보 예정 m 이의신청 : 대상자 선정 및 계약내용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 발표일 기준 15일 이내에 이의신청 9. 지원 제한 m 동일한 대상지역에 동일․유사 활동내용의 타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지원 제외 -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등의 세부 활동유형과 중복시 지원 제한 m 전년도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 단,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대상에 불포함 - 정산 및 결과보고를 미실시하거나 불성실하게 실시할 경우 포함 10. 계약기간 및 계약금 지급방법 구 분 계 약 기 간 계 약 금 지 급 비 고 사업 확정후 ∼ 금년 12월말 볏짚존치 이행점검 후 계약금 일괄지급(12월) 2026년 2월 28일 까지 지급완료 11. 유의사항 : 계약자 준수사항 위반 및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 전액 환수 조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위생과(☎ 063-560-2916) 또는 해당 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 1부. 【붙임 1】 (작성자: 계약대상자)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 ① 성명 ② 생년월일 청약인 ③ 주소 (전화번호 : ) - 위치 : ④ 계약 사항 - 용도 및 면적 : / (㎡) 청약 경작지 내용 ⑤ 계약내용 지지서비스 볏짚존치 야생동물 먹이제공 ⑥ 계약금 이행(현장점검) 확인 후 12월 말 일괄 지급 지급시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청약합니다. 년 월 일 청약인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신청인 제출서류(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이행계획서 1부. 첨부 2.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류 4. 실 경작자 증빙서류(기본직접직불금 지급 등록증 등) 1부. 5.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붙임2】 (작성자: 계약대상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이행계획서 1. 계약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2. 사업개요 (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기간 대상지 주소 면적 사업비 생태계서비스 2026. 8. ~ 지불제계약 2027. 2. (볏짚존치) 3. 활동 계획 월 활 동 비 고 26. 10. 사업이행에 대한 교육 수료 및 관리계약 체결 26. 10. ~ 12. 계약이행 및 일 참여 활동 일지 제출 26. 12. 이행 완료 후 설문조사서 제출 【붙임3】 (작성자: 계약대상자) (앞쪽) 계약번호 제 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서 공고번호 제 호 계 계약자 고창군수 약 ․ 성명 : 계약상대자 자 ․ 주소 : (전화 ) - 위치 : 계약 - 용도 : 볏짚존치 지역 - 면적 : (㎡) 계약 지지 경작지 종류 서비스 야생생물 서식지 계 계약기간 사업확정일 ～ 2027. 2. 계약금액 원 지급시기 이행점검(현장점검) 확인 후 12월 일괄 지급(100%) 약 - 첨부서류에 기재된 활동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내 - 계약의 미이행 정도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 협의회의 결정에 의거 계약금 환수 또는 계약금액의 20～50% 범위 내에서 감액 지급한다. 계약조건 - 활동유형에 따른 대상 토지의 타용도 변경금지기간을 준수하며, 위반 시 추진 용 위원회의 결정에 의거 지급액 중 일부를 환수한다. - 본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고창군수(갑)와 계약상대자(을)는 본 계약문서에 의하여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보관(갑 원본, 을 사본)한다. 202 . . . 계 약 자 계약상대자 고 창 군 수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계좌번호 : (뒷쪽)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성실히 경작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지역의 농약사용 절감 등 친환경적 농업을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볏짚존치 등의 경우에서 낙곡 등 농작물의 일부가 철새의 먹이로 충분히 제공되도록 하고, 볏짚의 중간수거 등으로 먹이 및 서식환경을 변화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쉼터를 조성하는 경우 수심 30cm 이내의 담수를 유지하여야 한다. (필요시 미꾸라지 등 방사 가능). 5. 계약상대자는 생태둠벙을 조성하는 경우 수심 50~70cm로 담수를 유지하여야 하며, 수생생물이 논으로 이동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 전체 조성 면적의 50% 이상의 수면을 확보하도록 식생을 관리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보리재배를 할 경우 습해에 약한 보리의 성장을 돕기 위해 2m 간격으로 배수골을 설치하고 모두 배수구에 연결되어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조수에 위해가 되는 비닐하우스 설치, 독극물 살포 등의 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계약당사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실태조사 등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사업의 추진을 위한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9. 기타 관리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붙임4】 (작성자: 계약대상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고창군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 집하고 있습니다. 1. 수집·이용 목적 : 2026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사업 진행 및 보상금 지급 2. 수집·이용 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수행기관 3.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번호,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계좌번호 4.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 진행완료 및 보상금 지급, 공공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년간 보관 5. 동의거부 관리 :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 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사업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 합니다. 본인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2026. . . 성 명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