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4차) 모집공고

고창군 공고 제 2026-1546 호 2026년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4차) 모집 공고 연근해어선에 대한 전기·구명·소방·통신 등 어선설비 지원을 통해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 및 최소화 등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4차) 나. 근거법령 ㅇ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및 제17조(선진화사업에 대한 지원) ㅇ ｢수산업법｣ 제93조(보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보조대상사업) 제8호(어업통신 및 안전조업을 위한 지원 사업) 다. 사업기간 : 2026년 8월 ～ 12월 라. 사 업 비 : 4,012천원 마. 사 업 량(변동 가능) (단위 : 대, 원) 구 분 | 계 | 국비(30%) | 도비(30%) | 자담(40%) | 구명‧소방‧항해 등 | 4,012,000 | 1,203,080 | 1,203,080 | 1,605,840 | 바. 사업내용 ○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구명‧소방‧항해 등 안전장비 지원 2. 사업대상 및 신청자격 ○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어선법｣에 따른 양식장·어장관리선,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어선 포함 3. 지원품목 연번 | 지원품목 | 비고 | 1 | 구명조끼 | 어선검사증서의 최대승선인원수까지 지원(낚시어선 동일), 매년 중복신청 가능 | 2 | 구명의 | 3 | 구명조끼 부품 | 4 | 휴대용 소화기 | 매년 중복신청 가능 * 투척식, 에어로졸 소화기 설치 가능, 화재탐지기 설치위치 무관 | 5 | 화재탐지기 | 6 | 구명뗏목 | | 7 | 안전사다리 | 톤수 제한 없음 | 8 | 양망기 긴급정지장치 | 멈춤버튼 갯수 제한없음, 양망기는 지원 불가 | 9 | 자동소화기 | 매년 중복신청 가능 | 10 | 자동소화시스템 | 설치장소 무관 | 11 | CCTV | 화재감시용 | 12 | 수밀손전등 | | 13 | 조타실 모니터 | 화재감시용 CCTV를 설치한 경우에 한함 | 14 | V-PASS | | 15 | VHF-DSC | GPS 안테나 설치 포함 | 16 | EPIRB | | 17 | MF/HF | | 18 | D-MF/HF | | 19 | GPS 플로터 | | 20 | 위성전화 | | 21 | e-nav LTE-M 송수신장치 | e-nav 단말기(표시장치)는 지원 불가 | 22 | AIS | | 23 | INMARSAT | | 24 | 항해용레이더 | | 25 | 선수・선미추진기 | | 26 | 수중호흡기 | | 27 | 공기공급장치 | 잠수기어선만 해당 | 28 | 빌지킬 | 상가비용 제외 | (공통) 1. 수협중앙회 어업용 기자재 단가계약 물품은 원칙으로 함 2. 수협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품목일 경우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장비에 한 함(빌지킬 제외) 3. 바다네비(e-nav) 지원사업 등 타 사업에서 동일 품목의 국고보조사업을 받고 내 용연한이 경과한 경우 본 사업으로 신청이 가능(기존장비의 반납 등 사전 조치 필요) | 4. 우선순위 및 제외 대상 가. 우선순위 - 1순위 : 팽창식 구명조끼(조끼형ㆍ벨트형) 및 소화기 - 2순위 : 어선용품(기관 제외)과 어선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품목 중 무선설비 등 어선안전장비 설치 희망 어업인 나. 지원 제외 대상 1)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에 따른 제외 대상자 ※ 경고 및 특별사면 대상자는 신청 가능 2) 최근 3년 이내(직전 연도말 기준)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 ※ 어업 허가를 받아 어업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관계된 모든 법령을 말함 3)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또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 4) 사업포기 등으로 사업선정 취소 이후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최근 2년 이내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자 ※ 기 지원받은 장비·설비 등은 내용연수 안에 중복지원이 불가 ※ 구명조끼(부품포함) 및 휴대용소화기, 자동소화기는 내용연수 및 기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6) 그 밖의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 ※ 감척대상 어선, 부부 등 가족 교차지원,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해당 어선을 변경하는 경우 등 5. 사업자 선정 및 집행 절차 가. 사업 신청서의 내용과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자 선정 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심의 기구에 상정·심의할 수 있으며 사업포기에 대비하여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당해년도 사업에만 적용) 다. 사업자 선정 완료 후 사업자 명단, 지원금액 등 공동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역 수협 조합장에게 통보 라. 지원품목·단가는 수협중앙회 어업용기자재 홈페이지에 등록된 품목과 금액내에서 지원 * 수협중앙회 어업용기자재 구매단가로 체결된 제품 구입을 원칙으로 함 * 1척당 2개 품목까지 지원이 가능하되, 팽창식 구명조끼(조끼형·벨트형, 부품 포함) 및 휴대용·자동 소화기는 추가 지원 가능 6.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8. 20(목). ∼ 2026. 8. 31(월). 나.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다 . 접 수 처 : 고창군청 해양수산과 어업지도사무소(상하면 자룡리 969-1) 7. 기타사항 가. 모든 설비는 설치비를 포함함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해양수산과(☎ 063-560-26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8. 고 창 군 수 【공통 제1호서식】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4차) 신청서 신 청 자 | 단 체 등의 명칭 | | 성 명 (대표자명) | | 생년월일 | | 전 화 번 호 | ( ) - | 주 소 | | 종사경력 | 년 | 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4차) | 어선명 (어선번호) | | 신청사업과 관련된 허가 및 면허 | 종 류 | 허가·면허 번호 (허가기관) | | | 사 업 비 (천원) | 계 | 국 비 ( %) | 지방비 ( %) | 자부담 ( %) | | | | | 사업내용별 규모 (량) |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의 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본 사업 관련하여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장 귀하 | (주) 1) 사업계획서는 세부사업계획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경우만 제출 2)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세부사업계획에서 서식을 따로정하여야 함 【공통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자 산 | 부 채 | 항 목 | 금 액 | 비 고 | 항 목 | 금 액 | 비 고 | | | | | | | 3. 보조사업 수행계획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 금 액 | 부 담 자 | 부 담 방 법 | | | | | 7. 보조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 생산량 | 생산효과 | 고용효과 | 비 고 | | | | | | 8.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 지 출 | 항 목 | 금 액 | 산출근거 | 항 목 | 금 액 | 산출근거 | | | | | | | 9. 사업비 명세 품명 | 규격 | 재질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 비고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