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지역농업CEO 발전기반구축 지원사업 신청 공고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 지원 묶음 개체입니다.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산물의 국제교역 확대 및 농어업의 전문화･다양화에 대응하여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나 농어촌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향후 농어업여건 변화를 선도할 후계농어업 인력확보에 차질 예상 ◦ 선도 경영체로서 기술 노하우와 차별화된 경영능력 등을 지역농어업인 등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전문농어업 CEO로 육성 지역농어업CEO ❖ 지역 농어업CEO 개념 및 역할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확고한 신념과 열정으로 자기만이 갖고 있는 차별화된 경영능력 및 기술노하우 등을 지역 농어업인들에게 전수하여 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리더십으로 선도해 나가는 자 2. 지원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9조 (농어업 전문인력 육성 및 기금의 확대 조성)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주관 : 시장·군수 2. 지원대상자 ◦ 경북농민사관학교 수료생으로서 경북 농어업을 이끌어 갈 농어업 전문 CEO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농어업인 ◦ 관내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10년 이내이며 영농실적이 3년 이상 연속된 농어업인(산림‧수산분야 포함) * 농업계고 졸업생 중 군복무자의 경우 군 의무복무기간만큼 지원요건을 연장하여 신청가능하며, 영농실적이 군복무로 단절된 경우 연속된 것으로 인정 ※ 제외대상 : 5년 이내 동일 보조사업 수행자 제외, 사업대상자 선정후 사업포기시 향후 3년간 제외 3. 지원단가 : 개소당 3억원 이내 4. 재원비율 :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자부담 비율은 사업자와 시군이 협의하여 50% 이상으로 신청 가능(보조금은 도비 30%, 시군비 70% 준수) 5. 지원내용 ◦ 생산 및 유통 : 집하·선별·포장장, 저온저장고 등 ◦ 농자재생산 : 친환경·고품질·저비용농자재, 퇴비사 등 ◦ 가 공 시 설 : 건조, 가공, 예냉시설, 살균기, 각종 장비 등 ◦ 교육 및 체험시설 : 체험실, 실습장 등 ◦ 기 타 : 도지사가 농어업인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설계비, 감리비 및 시설물 인증(HACCP, GAP)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은 총사업비의 5%범위내에서 지원가능하나, 토지구입비, 건물 매입 또는 임차,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음식점·숙박시설 등 설치, 인허가·취등록 비용 등은 지원제외 6. 추진체계 지침 시달 ⇨ 사업대상자 공모 ⇨ 신청 및 접수 ⇨ 관련서류 검토·제출 (도⇒시․군) (시․군) (사업자 ⇒ 시․군) (시․군 ⇒ 도) ⇩ ⇩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 세부사업계획 검토 및 보조금 교부 ⇦ 세부사업계획 수립 ⇦ 사업자 선정 및 통보 (시․군) (도) (시․군) (도⇒시․군) 7. 사업시행요령 사업신청 및 선정 ◦ 사업 희망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 후 거주지 소재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의 적격 여부, 사업내용, 사업 성공성, 기타 적정 서류 등을 검토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도에 제출 ◦ 도에서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현장평가·심사를 통해 예비사업자 선정 ◦ 당년 사업예산이 심의·확정되면 예비사업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 사업실행계획 수립 ◦ 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사업자는 경상북도에서 내시한 사업비 범위내에서 세부실행계획[별지 제3호 서식]을 수립하여 도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 시행 * 사업부지에 근저당 설정 등 재산권 제약이 있는 경우, 보조금 교부 전까지 재산권 제약을 해소하여야 함.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검토를 거쳐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별지 제4호 서식] ◦ 단위사업 추가·제외, 단위사업별 30%이상 금액 변경, 사업대상지 변경은 도에 사전 승인 ※ 당초 사업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은 변경 불가(품목·기능 등) ◦ 경미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자체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 시공업체의 선정 ◦「지방계약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 체결 시행 ◦ 설 계 - 설계도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시설은 개발된 설계도에 따르고, 유사 모델이 없는 경우 건설업법 상 유자격 업체가 작성한 설계서에 의해 시공 공사감리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유자격업체와 사업 착수 전에 감리를 계약하여 철저한 감리로 부실공사를 방지 ◦ 다만, 표준설계도가 제작된 간이시설, 품질 규격이 명확하고 장비 등 시장․군수가 준공검사나 확인 등으로 감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감리 생략 가능(시공업체가 감리 할 수 없음) 준공검사 ◦ 시장․군수는 사업자로부터 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 시설물들이 설계도에 준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 사업비 집행 및 자금배정 ◦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계좌)을 개설·관리(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하고 자부담 입금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반드시 별도계좌를 개설하고 사업비 정산 시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납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 교부결정 후 공사실적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자부담금 우선 집행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 집행자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지원 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정산 시는 시공업체의 공사대금 수령 영수증 등(세금계산서) 적법하게 발급된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함 ◦ 사업완료 후 부가가치세 환급금 발생 시 재정산하고 환급금은 도, 시·군비 지원 비율만큼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 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한다.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 현황을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시군 홈페이지에 등록 기타사항 ◦ 시설물의 설치단가는 실제 가격을 적용하되, 시장․군수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단가 산출명세서 등)를 첨부 ◦ 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사업완료 후 시설물의 등기(부기등기) 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 여부를 확인 ◦ 감리는 관계법령(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별도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등 제반 규정 등을 준용 8.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장․군수는 지도 감독해야 함. ◦ 시장․군수는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정명령,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 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 제공 * 건물, 기계류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년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 기간 내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승인을 요청할 경우 다음 기준에 따른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담보제공 승인한도> 담보제공 대상물 감정평가액 - 보조금 × ( 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 ) - 기 담보설정액 사후관리기간(개월수)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사후관리, 경영․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 선정된 지역농업 CEO발전기반구축 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관리카드 [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 비치하여 지속적인 사업장 관리 Ⅲ. 행정사항 ◦ 2027년도 세부사업 실행계획서 제출 : 2026. 12. 31일까지 ※ 제출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분기별 사업추진상황 제출 : 분기별 익월 10일까지 ※ 제출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사업완료 후 결과 보고서 제출 : 2028. 1. 10일까지 ※ 제출서식 :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2027년 지역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사업 신청서 신 청 자 농가명 (사업자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영농경력 주재배작목 영농규모 교육기관 및 수료내용 기관(학교) 수료(졸업)연도 과정(전공)명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사 업 비 (재원비율)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천원 (100%) 천원 ( %) 천원 ( %) 천원 ( %) 주 요 사업내용 (요 약) 2027년도 지역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사업 공모계획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 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첨부서류 포함) 2. 시장·군수 검토의견서 (첨부 1)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가. 기본현황 ◦ 위 치 : ◦ 재배작목 : ◦ 생산 및 출하실태 - 생 산 량 : - 출하실태 : ◦ 시설보유 현황 - - 나. 영농현황 농장명(사업장) 소 재 지 대표자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휴대폰 종사인원 명 영농경력 년 월 재배현황 품 목 면 적(ha) 생산량(톤) 주요활동 및 사업현황 다. 최근 5년간 국비․도비사업 유사 지원사업 현황 구 분 사 업 명 재 원 별 (백만원) 사업연계 활용계획 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26년 ’25년 ’24년 ’23년 ’22년 2. 사업신청 지역의 특징 가. 지역의 특징, 사업의 독창성, 차별성 등 ◦ ◦ ◦ ◦ 나. 주민 소득증대 및 고부가가치 창출 등 ◦ ◦ ◦ ◦ 3. 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 ◦ ◦ 나.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 다. 사업내용 ◦ 제품 생산계획(품목별) 등 - - - ◦ 시설 설치 및 장비 등 활용계획 등 - - - ◦ 마케팅 전략 등 - - - 4. 세부사업계획 가. 사업내용 단위사업 세부내용 규모․수량 사업비 (천원) 소유･수혜･ 이용자 계 건축공사 집하장 선별장 시설‧장비 선별기 ss기 … ※ 사업비는 당해연도 사업비로 신청서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나. 사업(시설․장비)별 필요성(구체적으로 기술) ◦ ◦ ◦ 다. 자부담금 및 운영자금 확보계획 구 분 금 액(천원) 확 보 계 획 등 자부담금 운영자금 기 타 계 라. 세부 사업추진 일정 ◦ ◦ ◦ 5. 사업장(교육장) 활용계획(구체적으로 기술) ◦ ◦ ◦ ◦ 6. 기대효과(구체적으로 기술) ◦ ◦ ◦ ◦ ※ 실습장개방등 교육, 생산목표, 소득목표, 유통개선 등 기대효과 계량화 <첨부서류> ◦ 농어업인 확인 가능 서류 - 농어업인 :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지원부, 어업인확인서 등 ◦ 사업 대상부지 토지등기부등본 - 타인 소유의 경우 부지사용 승낙서 포함(소유자 인감 첨부)[별지 제2호 서식] - 근저당이 설정된 부지의 경우 해지확약서 첨부[별지 제3호 서식] ◦ 사업대상 시설·장비 단가 산출근거(견적서 등) 및 시설배치도 ◦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과정별 수료증 ◦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시군 검토의견서 ◦ 기타 지원대상자 선정에 참고 될 수 있는 관련 자료 (첨부 2) 검 토 의 견 서 □ 사업신청자 ○ 성 명 : (연락처 : ) ○ 주 소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예정지 : ○ 사 업 량 : 000시설 동, 000장비 식 등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시장․군수 의견 ○ 인․허가 사항 등 대상부지 적합성 검토 결과 - ○ 최근 5년간 국․도비 지원사업 현황 확인 결과 - ○ 다자녀 농업인 여부(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여 or 부 ※ 다자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함) ○ 종합검토의견 - - ※ 해당사업자 및 사업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 ○ 시장․군수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부지사용 승낙서 ○ 지 번 : ○ 지 목 : ○ 지 적 : ㎡ ○ 사용기간 : ~ ( 년간) * 최소 15년 이상 설정 ○ 사용요건 : 상기 토지 ㎡중 ㎡를「경상북도 지역농업CEO발전기반구축지원사업」의 〇〇〇〇 시설 부지로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 승 낙 자 - 성 명 : (인) - 주 소 : (사업대상자) 귀하 첨부 : 부지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사업부지 근저당 해제 확약서 ○ 사 업 명 : ○ 신 청 자 : ○ 사업부지 : ○ 면 적 : ㎡ ○ 근저당 현황 연번 부지현황 근저당 내역 비고 지번 면적 소유자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자 계 0개 부지 1 2 3 상기 신청자는 「0000년 지역농업CEO발전기반구축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는 즉시 사업예정지의 근저당을 해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 부지 소유권자 - 성 명 : (인) - 주 소 : ○ 사업신청자 - 성 명 : (인) - 주 소 :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2027년 지역농업CEO발전기반구축사업 심사표(안) 평 가 항 목 등 급 주요 검토사항 평점 A B C D 1.사업계획의 적정성 (35점) ①사업 목표의 명확성 10 7 4 2 ▪ 지역농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인 명확한 목표가 설정 되었는지 ▪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단계별 사업목표 등 사업계획이 적정한지 ②추진계획의 적정성 10 7 4 2 ▪ 전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은 적정하고,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계획인지 ▪ 기존시설 및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지 ③사업부지 확보 10 7 4 2 ▪ 사업자 명의 부지(10), 재산권 제약이 있는 사업자 명의 부지(8), 임차부지(6), 재산권 제약이 있는 임차부지(4) ※ 근저당 등 재산권 제약은 사업비 교부(’25.1월) 전까지 해소(조건부 선정) ④추진 의지 5 4 3 2 ▪ 자부담금 확보 정도 및 구체적인 확보계획이 있는지 ▪ 사업추진 의지와 추진능력이 있는지 2.선도경영체 모델로 성장가능성 (15점) ①사업계획 독창성, 차별성, 구체성 5 4 3 2 ▪ 사업대상 농가의 자립성 및 사업의 독창성, 차별성, 실용성 등 선도 경영 체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②소득증대 및 부가가치 창출 5 4 3 2 ▪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 등을 감안,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③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5 4 3 2 ▪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이 가능한지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지 3.사업완료후 활용가능성 (20점) ①현장교육장 10 7 4 2 ▪ 사업자가 경영능력 및 리더 자질이 있는지 ▪ 현장교육 및 체험 실습장으로 가능한지 ②타지역 농업인활용가능성 5 4 3 2 ▪ 현장접근성 등 타지역 농업인 활용가능성 ▪ 현장교육에 관한 사업자 의지가 있는지 ③공동시설 활용 5 4 3 2 ▪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 지역의 타사업과 연계 가능성이 있는지 4.교육실적 및 지역사회 기여도 (20점) ①수강교육과정현장접목 10 7 4 2 ▪ 사업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교육이수 또는 학과졸업 * 유리한 항목 적용 - (농민사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이수(10), 2과목 이상(7), 1과목(4), 연관없음(2) - (농업계고) 관련학과 졸업(10), 부전공 이수(7), 연관없음(2) ②교육참여도 10 7 4 2 ▪ 농민사관학교 교육과정 출석률 95%이상(10), 90%이상(8), 80%이상(6), 80%미만(4) * 농업계고 졸업생은 10점 부여 ③지역사회 기여도 5 4 3 2 ▪ 지역사회 기여도 ▪ 행정기관 장 등으로부터 수상실적 등 5.종합의견 (10점) ①시장․군수 검토의견 5 4 3 2 ▪ 시군 사업성 검토결과 및 지원의지 등에 대한 종합의견 ②종합의견 5 4 3 2 ▪ 사업계획의 차별성, 현장교육 실습장 활용 및 선도 경영체로서의 성공 가능성 등 종합의견 6.가점‧감점 ①다자녀 농업인 +5 0 ▪ 다자녀 농업인의 경우 가점 부여 * 다자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함) ②유사 국도비 사업 선정 -5 0 ▪ 최근 5년이내 유사 국도비 지원사업에 선전된 경우 감점 처리 총점 점 □ 평가자 종합의견 ◦ ◦ [별지 제5호 서식] 0000년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구축지원 사업 세부실행계획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대 상 자 ◦ 성 명 : 홍길동(00세, 경력 00년) ※ 소재지 : 00읍면동 00길 00-00 ◦ 사업부지 : ○○시군 ○○읍면동 ○○리 ○○○번지 - 사업부지 근저당 설정여부 : ◦ 영농규모 : 복숭아(00㏊), 감(00㏊) ◦ 전화번호 : 010-0000-0000 □ 세부사업내용 (단위 : 천원) 단위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추진일정)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시설 건물 기계 장비 기타 ※ 사업내용은 최대한 구체화 [별지 제6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대 상 자 ◦ 성 명 : 홍길동(00세, 경력 00년) ※ 소재지 : 00읍면동 00길 00-00 ◦ 사업부지 : ○○시군 ○○읍면동 ○○리 ○○○번지 ◦ 영농규모 : 복숭아(00㏊), 감(00㏊) □ 변경신청 내역 (단위 : 천원) 단위 사업내용 당 초 변 경 비 고 (추진일정)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시설 건물 기계 장비 기타 □ 변경사유 ○ ○ <첨부서류> - 시장·군수 검토의견서, 변경사업 단가 산출근거(견적서 등) [별지 제7호 서식] 0000년 지역농업CEO 발전기반구축사업 추진상황 □ 사업 추진상황 ◦ 사업명 : (대표 : ) ◦ 위 치 : (단위:천원) 단위 사업내용 계 획 실 적 비율 준공일 (예정일)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시설 건물 소 계 기계 장비 기타 소 계 ※ 주) 사업내용, 사업량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부진사유 및 조치계획 ◦ 부진사유 : ◦ 조치계획 : [별지 제8호 서식] 0000년 지역농업 CEO발전기반 구축 사업 관리 카드 ( O O 시군 ) 1. 기본현황 ○ 사업명 : 추진 년도 주 사업장 위치 농가명 (전화번호) 사업비(천원) 주요 사업내용 계 도 비 시군비 자담 ’09 경북 군 리 김 oo 010-0000-0000 체재형 주말농장 및 팬션건립 지원(예시) 2. 세부사업내용 구분 시설·장비·자재명 사업량 단위 사업비 (천원) 비고 8=SUM(BELOW)??%g,;;75,000=SUM(BELOW)%g,75,00075,000 시설 ⦁ 가공작업장(예시) 50 평 20,000 ⦁ 저온저장고(예시) 20 평 20,000 장 비 ⦁ 상품디자인(예시) 1 식 25,000 ⦁ 홈페이지(예시) 1 식 10,000 기 타 ⦁ 3. 사업성과 구 분 사업전 사업후 향후계획 비 고 소득증대(백만원) 100백만원 200백만원 150백만원 (예시) 일자리(명) 0 0 1(상용) (예시) 기 타 마을축제,농산물사용,지역화합 유발 등 4. 관련자료(사진) 자료1 자료2 자료3 자료4 <사진 첨부> 5. 특이사항 ○ 운영상태 : 정상운영, 농민사관학교 체험교육장 활용 등(예시) ○ 문 제 점 : ○ 특이사항 : [별지 제8호 서식] 0000년 지역농업CEO 발전기반구축사업 결과 보고서 (단위 : 천원) 시군 세부사업명 계 획 실 적(집행) 이월액 집행잔액 (A-B-C) 사업량 사 업 비(A) 사업량 사 업 비(B) 비율 (B/A) 사업량 사업비(C)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계 * 사업 이월시 이월사유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