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행정처분[직권취소(폐쇄)] 통보 공시송달 공고

<고령군 공고 제2026- 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행정처분[직권취소(폐쇄)] 통보 공시송달 공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 폐수) 설치신고를 한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대기, 폐수)의 멸실(폐쇄), 미설치 또는 사업장이 폐업함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물환경보전법」 제42조에 따라 행정처분[직권취소(폐쇄)]하고자 행정처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일 고 령 군 수 1. 공 고 명 : 대기, 폐수배출시설 등 직권취소(폐쇄) 통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6. ~ 2026. 9. 10.(16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참조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대기, 폐수배출시설 멸실(폐쇄) 또는 폐업, 미설치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대기, 폐수배출시설 등 직권취소(폐쇄) 6. 법적근거 :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 「물환경보전법」제42조, 「행정절차법」제22조 7. 유의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업체명 소재지 위반내용 법적근거 처분내용 1 ㈜성진 (대표이사) 경북 고령군 우곡면 사촌리 993 외 10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 배출시설의 철거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제15호 직권취소(폐쇄) 2 명진산업 (이○수) 경북 고령군 개진면 양전공단길 40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 배출시설의 철거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제15호 직권취소(폐쇄) 3 ㈜광동종합식품 (이○로) 경북 고령군 쌍림면 쌍림공단길 42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 배출시설의 철거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제15호 직권취소(폐쇄) 4 ㈜태양인더스트리 (대표이사) 경북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산203 대기,폐수배출시설 미설치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제19호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직권취소(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