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남해군 공고 제2026– 호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일 남 해 군 수 자치법규명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이장 임무를 추가하여 이장의 역할 강화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활동 시 현장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이장에 대해 실질적인 예우를 위한 재난특별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안전과 연대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장의 임무 추가(안 제2조제2항제6호) - 각종 사건·사고의 보고와 재난·재해 예방활동 및 조사·복구작업 지원 나. 이장 재난특별활동비 지원 근거(안 제4조제4항) - 이장에게 재난ㆍ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을 위한 재난특별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로 지원할 수 있다.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9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행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행정과  우편번호: 52425, 전화: 055-860-3144, 팩스: 055-860-3737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 방문 등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행정과 대외협력팀(☎055-860-31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 자 치 법 규 명 | | 의 견 제출자 | 성명(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자치법규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찬성 | 반대 | | | | | 「행정절차법」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각종 사건ㆍ사고의 보고 및 재난ㆍ재해의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지원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장에게 재난ㆍ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을 위한 재난특별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이장의 임무) ① (생 략) | 제2조(이장의 임무) ① (현행과 같음) |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②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6. 각종 사건ㆍ사고의 보고 및 재난ㆍ재해의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지원 | 6 . (생 략) | 7 . (현행 제6호와 같음) | 제4조(실비변상) ① ∼ ③ (생 략) | 제4조(실비변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이장에게 재난ㆍ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을 위한 재난특별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 |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각종 사건ㆍ사고의 보고 및 재난ㆍ재해의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지원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장에게 재난ㆍ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을 위한 재난특별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이장의 임무) ① (생 략) | 제2조(이장의 임무) ① (현행과 같음) |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②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6. 각종 사건ㆍ사고의 보고 및 재난ㆍ재해의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지원 | 6 . (생 략) | 7 . (현행 제6호와 같음) | 제4조(실비변상) ① ∼ ③ (생 략) | 제4조(실비변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이장에게 재난ㆍ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을 위한 재난특별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