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하천구역 「건축법」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2차 반송에 따른 고시 공고...

논산시 공고 제2026-1977호 하천구역 내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2차 통지 공시송달 공고 하천 구역 내「건축법」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 2차 공문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논 산 시 장 1. 공고제목 : 하천구역 내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2차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5. 공고대상(송달내용) 연 행위 구 처분원인 처분예정 시정명령 번 자 하천명 위반건축물 소재지 분 (위반내용) 위반법령 내용 이행기간 건축법제20조 1 미상 중교천 부창동 269-2 1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가설건축물) 건축법제20조 1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벌곡면 사정리 527천 (가설건축물) 2 미상 갑천 (320-1천 인근) 건축법제20조 2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가설건축물) 벌곡면 사정리 528천 건축법제20조 3 미상 천 1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414-9답 인근) (가설건축물) 벌곡면 한삼천리 436천 건축법제20조 4 미상 갑천 1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34-1임 인근) (가설건축물) 벌곡면 양산리 464-1천 건축법제20조 위반건축물 5 미상 갑천 1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시정기한: (247-1전 인근) (가설건축물) 시정명령 26.10.30. 벌곡면 양산리 464-1천 건축법제20조 2차 6 미상 갑천 1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247-5전 인근) (가설건축물) 벌곡면 조동리 435천 건축법제20조 7 미상 갑천 1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156-2답 인근) (가설건축물) 벌곡면 양산리 464-73 건축법제20조 8 미상 양산천 1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464-29) (가설건축물) 건축법제20조 9 미상 세천 벌곡면 만목리 514천 1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가설건축물) 벌곡면 검천리 건축법제20조 10 미상 소하천 1 가설천축물 무단설치 448(126인접) (가설건축물) 6. 유의사항 m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위반건축물의 원상복구 행정처분에 대하여 공고 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 된 것으로 간주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m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 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행정소송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 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7. 위 사항에 대하여 의견에 있으신 분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논산시 신속허가과(☎041-746-55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상 관리카드 10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하천･계곡 구역 내 위반건축물 관리카드 연 번 논산 86 하천구분 지방하천(중교천) 최초 확인일자 2026.03.15. 완료(예정)일자 - 위 치 충청남도 논산시 부창동 269-2번지 재발여부 신규 행 위 자 미상 구분 합계 평상 등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불법경작 데크 등 형질변경 기타 적 발 2 - - - 1 - - - 1 조치현황 조 치 - - - - - - - - - 미조치 2 - - - 1 - - - 1 위법내용 ‣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관 련 법 ‣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조치내용 ‣ (‘26. 6.10.) 시정명령 사전통지 고시공고 예정 ‣ (‘26. 6.) 시정명령 1차 고시공고 예정 ‣ (‘26. 7.) 시정명령 2차 고시공고 예정 조치계획 ‣ (‘26. 8.)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고시공고 예정 ‣ (‘26. 8.) 이행강제금 부과 고시공고 예정 관리책임자 ‣ 신속허가과 건축안전팀 김진우 041-746-5584 <위 치 도> <현황사진 #1> <현황사진 #2> <완료사진> [벌곡면13]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관리카드 연 번 논산 205 하천구분 지방하천(갑천) 최초 확인일자 2026.03.20. 완료(예정)일자 - 충청남도 논산시 사정리 527천, 국토교 위 치 재발여부 신규 통부(사정리 320-1천 인근) 행 위 자 구분 합계 평상 등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불법경작 데크 등 형질변경 기타 적 발 1 - - - 1 - - - - 조치현황 조 치 - - - - - - - - - 미조치 1 - - - 1 - - - - 1 ‣ 컨테이너 / 1층 임시창고 / 3mX4m(연면적12㎡) / 2022년 경 위법내용 2 ‣ 강파이프 / 1층 임시창고 / 3mX3m(연면적9㎡) / 2014년 경 관 련 법 ‣ 건축법제20조(가설건축물) 조치내용 ‣ (‘26. 6.) 시정명령 사전통지 고시공고 예정 조치계획 ‣ (‘26.07.) 시정명령 1차/ 2차/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관리책임자 ‣ 신속허가과 건축안전팀 김진우 041-746-5584 <위 치 도> <현황사진> <현황사진> <완료사진> [벌곡면18]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관리카드 연 번 논산 210 하천구분 국가하천(갑천) 최초 확인일자 2026.03.27. 완료(예정)일자 -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사정리 528 위 치 재발여부 신규 (천), 국토부(사정리 414-9답 인근) 행 위 자 미상 구분 합계 평상 등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불법경작 데크 등 형질변경 기타 적 발 1 - - - 1 - - - - 조치현황 조 치 - - - - - - - - - 미조치 1 - - - 1 - - - - 위법내용 ‣ 컨테이너 / 1층 임시창고 / 3mX4m(연면적12㎡) / 2025년 경 관 련 법 ‣ 건축법제20조(가설건축물) 조치내용 ‣ (‘26. 6.) 시정명령 사전통지 고시공고 예정 조치계획 ‣ (‘26.07.) 시정명령 1차/ 2차/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관리책임자 ‣ 신속허가과 건축안전팀 김진우 041-746-5584 <위 치 도> <현황사진> <현황사진> <완료사진> [벌곡면19]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관리카드 연 번 논산 211 하천구분 지방하천(갑천) 최초 확인일자 2026.03.27. 완료(예정)일자 -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한삼천리 436 위 치 재발여부 신규 천, 건설교통부(한삼천리 34-1임 인근) 행 위 자 미상 구분 합계 평상 등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불법경작 데크 등 형질변경 기타 적 발 1 - - - 1 - - - 조치현황 조 치 - - - - - - - - - 미조치 1 - - - 1 - - - - 위법내용 ‣ 컨테이너 / 1층 임시창고 / 3mX4m(연면적12㎡) / 2018년 경 관 련 법 ‣ 건축법제20조(가설건축물) 조치내용 ‣ (‘26. 6.) 시정명령 사전통지 고시공고 예정 조치계획 ‣ (‘26.07.) 시정명령 1차/ 2차/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관리책임자 ‣ 신속허가과 건축안전팀 김진우 041-746-5584 <위 치 도> <현황사진> <현황사진> <완료사진> [벌곡면27]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관리카드 연 번 논산 219 하천구분 국가하천(갑천) 최초 확인일자 2026.03.20. 완료(예정)일자 - 충청남도 논산시 양산리 464-1천, 건 위 치 재발여부 신규 설부(양산리 247-1전 인근) 행 위 자 미상 구분 합계 평상 등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불법경작 데크 등 형질변경 기타 적 발 1 - - - 1 - - - - 조치현황 조 치 - - - - - - - - - 미조치 1 - - - 1 - - - - 위법내용 ‣ 강파이프 / 1층 임시창고 / 7mX10m(연면적70㎡) / 2022년 경 관 련 법 ‣ 건축법제20조(가설건축물) 조치내용 ‣ (‘26. 6.) 시정명령 사전통지 고시공고 예정 조치계획 ‣ (‘26.07.) 시정명령 1차/ 2차/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관리책임자 ‣ 신속허가과 건축안전팀 김진우 041-746-5584 <위 치 도> <현황사진> <현황사진> <완료사진> [벌곡면28]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관리카드 연 번 논산 220 하천구분 국가하천(갑천) 최초 확인일자 2026.03.27. 완료(예정)일자 - 충청남도 논산시 양산리 464-1천, 건 위 치 재발여부 신규 설부(양산리 247-5전 인근) 행 위 자 미상 구분 합계 평상 등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불법경작 데크 등 형질변경 기타 적 발 1 - - - 1 - - - - 조치현황 조 치 - - - - - - - - - 미조치 1 - - - 1 - - - - 위법내용 ‣ 컨테이너 / 1층 임시창고 / 3mX5m(연면적15㎡) / 2020년 경 관 련 법 ‣ 건축법제20조(가설건축물) 조치내용 ‣ (‘26. 6.) 시정명령 사전통지 고시공고 예정 조치계획 ‣ (‘26.07.) 시정명령 1차/ 2차/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관리책임자 ‣ 신속허가과 건축안전팀 김진우 041-746-5584 <위 치 도> <현황사진> <현황사진> <완료사진> [벌곡면30]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관리카드 연 번 논산 222 하천구분 국가하천(갑천) 최초 확인일자 2026.03.27. 완료(예정)일자 - 충청남도 논산시 조동리 435천 위 치 재발여부 신규 (조동리 156-2답 인근) 행 위 자 미상 구분 합계 평상 등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불법경작 데크 등 형질변경 기타 적 발 2 - - - 1 1 - - - 조치현황 조 치 - - - - - - - - - 미조치 2 - - - 1 1 - - - 위법내용 ‣ 컨테이너 / 1층 임시창고 / 3mX6m(연면적18㎡) / 2025년 경 관 련 법 ‣ 건축법제20조(가설건축물) 조치내용 ‣ (‘26. 6.) 시정명령 사전통지 고시공고 예정 조치계획 ‣ (‘26.07.) 시정명령 1차/ 2차/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관리책임자 ‣ 신속허가과 건축안전팀 김진우 041-746-5584 <위 치 도> <현황사진> <현황사진> <완료사진> (벌곡면36)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관리카드 하천명 논산 228 하천구분 소하천(양산소하천) 최초 확인일자 2026.03.18. 완료(예정)일자 - 논산시 벌곡면 양산리 464-73 위 치 (논산시 벌곡면 양산리464-29) 행 위 자 행위자 미상 구분 합계 평상 등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불법경작 데크 등 형질변경 기타 적 발 1 - - - 1 - - - - 조치현황 조 치 - - - - - - - - - 미조치 1 - - - 1 - - - - 위법내용 ‣ 컨테이너 / 1층 임시창고 / 3mX4m(연면적12㎡) / 2022년 경 관 련 법 ‣ 건축법제20조(가설건축물) 조치내용 ‣ (‘26. 6.) 시정명령 사전통지 고시공고 예정 조치계획 ‣ 행위자 파악 관리책임자 ‣ 신속허가과 건축안전팀 김진우 041-746-5584 <위 치 도> <현황사진>(예시) - <현황사진>(예시) <완료사진> [벌곡면]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관리카드 연 번 논산 462 하천구분 세천 최초 확인일자 2026.04.06. 완료(예정)일자 - 위 치 논산시 벌곡면 만목리 514천 재발여부 신규 행 위 자 미상 구분 합계 평상 등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불법경작 데크 등 형질변경 기타 적 발 1 - - - 1 - - - - 조치현황 조 치 - - - - - - - - - 미조치 - - - - - - - - - 위법내용 ‣ 강파이프 / 1층 임시창고 / 3mX5m(연면적15㎡) / 2012년 경 관 련 법 ‣ 건축법제20조(가설건축물) 조치내용 ‣ (‘26. 6.) 시정명령 사전통지 고시공고 예정 조치계획 관리책임자 ‣ 신속허가과 건축안전팀 김진우 041-746-5584 <위 치 도> <현황사진 #1> <현황사진 #2> <완료사진>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관리카드 연 번 안전감찰 2 하천구분 소하천 최초 확인일자 2026.06.26. 완료(예정)일자 -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검천리 위 치 재발여부 신규 448(검천리 126인접) 행 위 자 미상 구분 합계 평상 등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불법경작 데크 등 형질변경 기타 적 발 1 - - - 1 - - - 조치현황 조 치 1 - - - 조치중 - - - - 미조치 - - - - - - - - 위법내용 ‣ 각파이프 / 1층 쉼터 / 3mX6m(연면적18㎡) / 2007년 경 관 련 법 ‣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조치내용 ‣ (‘26. 7. 8.) 원상회복(자진철거) 등 시정명령 사전통지 (조치중) 조치계획 ‣ (‘26.08.) 시정명령 1차/ 2차/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관리책임자 ‣ 신속허가과 건축안전팀 김진우 041-746-5584 <위 치 도> <현황사진 #1> <현황사진> 26. 6. 26.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