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택시 민방...

평택시 공고 제2026-2865호 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택시 민방위경보시설 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평 택 시 장 1. 자치법규명: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택시 민방위경보시설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제정이유 ❍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과 용어의 정합성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2025년 9월 15일~2025년 10월 6일까지(21일간) 4. 주요내용 ❍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사항 반영 연번 | 종전 명칭 | 변경 명칭 | 1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5. 개정규정안: 붙임 6.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택시장(참조: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평택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붙 임: 자치법규 검토의견서 및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평택시장(참조: 기획예산과장) 1) 주소: 평택시 경기대로 245 (우편번호 17901) 2) 전화: (031)8024-2293 3) FAX: (031)8024-2219 4) 홈페이지주소: 0http\://www.pyeongtaek.go.kr;1;0;0;http://www.pyeongtaek.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pyeongtaek.go.kr (참여소통 → 참여공간 → 입법예고 의견 제출) ❍ 문의전화 안내: 기획예산과 법무규제팀 ☎031)8024-229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택시 민방위경보시설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개정구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과 용어의 정합성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사항 반영 연번 | 종전 명칭 | 변경 명칭 | 1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 개 정 규 정 안: 붙 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 관계법령 발 췌 서: 붙 임 □ 관련사업 계 획 서: 추후 첨부 □ 예 산 수 반 사 항: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입 법 예 고 결 과: 추후 첨부 □ 기 타 참 고 사 항 ❍ 부패영향평가: 추후 첨부 ❍ 규 제 심 사: 추후 첨부 ❍ 성별영향분석평가: 추후 첨부 ❍ 현행 규정 별표 2 ❍ 자치법규의 일괄개정 방식 평택시 훈령 제 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택시 민방위경보시설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평택시 민방위경보시설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기획예산 과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 | 기획예산과장 | 성 명 | 임 유 재 | 팀 장 직 위 | 법무규제팀장 | 성 명 | 현 혜 성 | 담당자 성명 | 조 성 현 | 전 화 번 호 | 8024-2293 | 【별지】 [별표 2] | 민방위 경 보 전 달 체 계 도 | | | | | | | | | | | | | |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 / 예비 항공통제본부(AACC) | | | | | | | | | | | ↓ | | | | | ※자체 전달 | 국 방 부 |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제2민방위경보통제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앙방송사 | | |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 | | | | | |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S B S 기독교방송 (CBS) 불교방송(BBS) 평화방송 (CPBC) 교통방송(TBS) Y T N라디오 한 국교육방송공사 (EBS) 채널에이 디지틀조선일보 제이티비씨 (JTBC) 매일방송 (MBN) 와이티엔 (YTN) 연합뉴스티브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 역 군 부 대 | | 민방위경보 전파 | 대상 건 축물 | | 시․도민방위 | 경보업무담당부서 | | 지 방 경 찰 청 | | 지 방 방 송 사 ․ 주 요 기 관 | | | 경보분배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접 경 지 역 읍 ․ 면 ․ 동 | | | | | 시․군․구민방위 | 경보업무담당부서 | | 경 찰 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 계 열 지방방송사(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신 경 보 단 말 | | | | 읍 ․ 면 ․ 동 | | 지구대 | ․ 파 출 소 | | | | 수 신 경 보 단 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 산하 기관․단체 | | | | | | | | | | | #1 정부과천청사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산하 기관․단체 | | | | | | | | | | | | | 법무부 | | 산하 기관․단체 | | | | | 붙임 1 | | 관계법령 발췌서 | □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7.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우주항공청 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③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ㆍ차장ㆍ실장ㆍ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실장ㆍ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ㆍ단장ㆍ부장ㆍ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실장ㆍ국장 및 과장의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실장ㆍ국장 및 과장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⑤ 행정각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제37조제3항 및 제41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 차관(제31조제2항ㆍ제37조제3항ㆍ제41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 및 고용노동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ㆍ차장ㆍ실장ㆍ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심사ㆍ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다만,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직공무원ㆍ특정직공무원(경찰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만 해당한다)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국장은 중앙행정기관마다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1.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외무공무원 2. 법무부: 검사 3.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현역군인 4. 행정안전부의 안전ㆍ재난 업무 담당: 소방공무원 5. 소방청: 소방공무원 ⑦ 제6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보하는 경우 차관보ㆍ실장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계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별로 100분의 2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는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⑨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과 행정기관의 파견직위(파견된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를 말한다)에 보하는 공무원의 경우 실장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계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⑩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차관보ㆍ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대하여는 각각 적정한 직급 또는 직무등급을 배정하여야 한다. | 붙임 2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택시 민방위경보시설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택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기획항만경제실 기획예산과장(임 유 재) 참고 1 | | 현행 규정 별표 2 | | 민방위 경 보 전 달 체 계 도 | | | | | | | | | | | | | |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 / 예비 항공통제본부(AACC) | | | | | | | | | | | ↓ | | | | | ※자체 전달 | 국 방 부 |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제2민방위경보통제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앙방송사 | | |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 | | | | | |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S B S 기독교방송 (CBS) 불교방송(BBS) 평화방송 (CPBC) 교통방송(TBS) Y T N라디오 한 국교육방송공사 (EBS) 채널에이 디지틀조선일보 제이티비씨 (JTBC) 매일방송 (MBN) 와이티엔 (YTN) 연합뉴스티브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 역 군 부 대 | | 민방위경보 전파 | 대상 건 축물 | | 시․도민방위 | 경보업무담당부서 | | 지 방 경 찰 청 | | 지 방 방 송 사 ․ 주 요 기 관 | | | 경보분배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접 경 지 역 읍 ․ 면 ․ 동 | | | | | 시․군․구민방위 | 경보업무담당부서 | | 경 찰 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 계 열 지방방송사(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신 경 보 단 말 | | | | 읍 ․ 면 ․ 동 | | 지구대 | ․ 파 출 소 | | | | 수 신 경 보 단 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방송통신위원회 | | 산하 기관․단체 | | | | | | | | | | | #1 정부과천청사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산하 기관․단체 | | | | | | | | | | | | | 법무부 | | 산하 기관․단체 | | | | | 참고 2 | | 자치법규의 일괄개정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41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51pixel, 세로 660pixel

수신: 평택시장 참조: 기획예산과장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택시 민방위경보시설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성 명(개인/단체) | | 주 소 | | 전 화 | 자택: 사무실: | 핸드폰: | 검 토 의 견 | 조례(안) | 검토의견 | 사유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