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택시 3개...

평택시 공고 제2026-2864호 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택시 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평 택 시 장 1. 자치법규명: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택시 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2.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과 용어의 정합성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2025년 9월 15일~2025년 10월 6일까지(21일간) 4. 주요내용 ❍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사항 반영 연번 | 종전 명칭 | 변경 명칭 | 1 | 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2 | 여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 | 3 | 산업통상자원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5. 개정규칙안: 붙임 6.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택시장(참조: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평택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붙 임: 자치법규 검토의견서 및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평택시장(참조: 기획예산과장) 1) 주소: 평택시 경기대로 245 (우편번호 17901) 2) 전화: (031)8024-2293 3) FAX: (031)8024-2219 4) 홈페이지주소: 0http\://www.pyeongtaek.go.kr;1;0;0;http://www.pyeongtaek.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pyeongtaek.go.kr (참여소통 → 참여공간 → 입법예고 의견 제출) ❍ 문의전화 안내: 기획예산과 법무규제팀 ☎031)8024-229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택시 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 개정구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과 용어의 정합성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사항 반영 연번 | 종전 명칭 | 변경 명칭 | 1 | 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2 | 여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 | 3 | 산업통상자원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개 정 규 칙 안: 붙 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 임 □ 관계법령 발 췌 서: 붙 임 □ 관련사업 계 획 서: 추후 첨부 □ 예 산 수 반 사 항: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입 법 예 고 결 과: 추후 첨부 □ 기 타 참 고 사 항 ❍ 부패영향평가: 추후 첨부 ❍ 규 제 심 사: 추후 첨부 ❍ 성별영향분석평가: 추후 첨부 ❍ 자치법규의 일괄개정 방식 평택시 규칙 제 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택시 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제1조(「평택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평택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평택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평택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3조(「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전단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기획예산 과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 | 기획예산과장 | 성 명 | 임 유 재 | 팀 장 직 위 | 법무규제팀장 | 성 명 | 현 혜 성 | 담당자 성명 | 조 성 현 | 전 화 번 호 | 8024-2293 | 신구 조 문 대 비 표 「평택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운영위원회) ① ∼ ③ (생 략) | 제4조(운영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의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과장 및 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 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 ---------------------------- 성평등가족부장관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 「평택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준용)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지침」 에 따른다. | 제6조(준용) -------------------------------- 기후에너지환경부 ---------------------------------. | | |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종량제봉투의 색상ㆍ규격 등) ①ㆍ② (생 략) | 제6조(종량제봉투의 색상ㆍ규격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종량제봉투는 환경부 가 제시하는 쓰레기봉투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하도록 제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③ ------ 기후에너지환경부 ----------------------------.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 붙임 1 | | 관계법령 발췌서 | □ 정부조직법 제41조(산업통상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상업ㆍ무역ㆍ공업ㆍ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자원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산업통상부에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산업통상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④ 삭제 <2025. 10. 1.> ⑤ 삭제 <2025. 10. 1.> 제43조(기후에너지환경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하천 및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기상청을 둔다. ③ 기상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5조(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평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붙임 2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택시 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택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기획항만경제실 기획예산과장(임 유 재) 참고 | | 자치법규의 일괄개정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41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51pixel, 세로 660pixel

수신: 평택시장 참조: 기획예산과장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택시 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성 명(개인/단체) | | 주 소 | | 전 화 | 자택: 사무실: | 핸드폰: | 검 토 의 견 | 조례(안) | 검토의견 | 사유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