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신청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이사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지연에 따른 범칙금 통고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
3. 처분내용 :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지연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
4. 공시송달 대상 : 붙임 명단 참조
자동차 상속지연 범칙금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무안군 공고 제2026-1142호
자동차 이전등록 지연에 따른 범칙금 통고처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의해 범칙금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 고 명: 자동차 이전등록 지연에 따른 범칙금 통고처분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9. 30.(15일간)
연번 | 자 동 차 등록번호 | 성명 (상호) | 주 소 | 위반내용 | 부과금액 | 적용법령 | 비 고 |
1 | 329오6279 | 나*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현경면 | 이전등록지연 (상속) | 500,000 | 자동차관리법제12조 | |
2 | 41모3368 | 강*숙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무안읍 | 이전등록지연 (상속) | 500,000 | |
3 | 93두0401 | 박*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몽탄면 | 이전등록지연 (상속) | 500,000 | |
4 | 88보0277 | 김*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해제면 | 이전등록지연 (상속) | 500,000 | |
5 | 16라0442 | 김*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성전면 | 이전등록지연 (상속) | 500,000 | |
6 | 25두9993 | 최*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지도읍 | 이전등록지연 (상속) | 500,000 | |
7 | 25두9993 | 나*천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로 | 이전등록지연 (상속) | 500,000 | |
8 | 25두9993 | 나*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능안로 | 이전등록지연 (상속) | 500,000 | |
9 | 25두9993 | 나*현 |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 이전등록지연 (상속) | 500,000 | |
10 | 88루0477 | 이*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 이전등록지연 (상속) | 500,000 | |
11 | 88루0477 | 김*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운남면 | 이전등록지연 (상속) | 500,000 | |
12 | 26보3858 | 이*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 이전등록지연 (상속) | 500,000 | |
공고대상
공고내용
가.「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및 「자동차등록령」제26조(이전등록 신청)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6조(통고처분)의 규정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오니 공고기간 내 무안군 교통행정과에서 범칙금 고지서를 재발급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통고처분에 불복할 시 「자동차관리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우리 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을 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에 사건을 송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의견제출 기간: 2026. 9. 15. ~ 2026. 9. 30.
- 우편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무안로 530 자동차 등록 담당자
- FAX 접수: 061-450-5699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 교통행정과(☎061-450-54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5.
무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