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사전, 본부과, 독촉 및 압류예고, 압류통지...

서산시 공고 제2026-2328호 | | 공 시 송 달 공 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관련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 통지서,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5. 서 산 시 장 1. 공고제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5~ 2026. 9. 30. 3. 공고대상 : 별첨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 하오니 기한 내 서산시청 기후환경대기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시거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2026. 9. 30. - 만약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8만원 납부)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의 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추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나. 과태료 부과 - 대상자는 서산시청 기후환경대기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 제출 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60개월)이 부가되어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자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다.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과태료를 독촉하오니,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서산시청 기후환경대기과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만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60개월)이 부과되어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압류통지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절차에 따라 납부독촉 및 압류를 예고 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압류하였으며, 체납액 완납 시 압류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기간이 지나면「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서산시 기후환경대기과(☎041-660-2158)

공시송달 명단(0915) | | | | | | 연번 | 성 명 | 차량번호 | 송 달 주 소 | 위반사항 | 반송사유 | 비고 1 | 신*호 | 충남8*배1**1 |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3로 10, 2*1동 *0*호(예천동, 예천2단지주공아파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 위반 | 폐문부재 | 사전통지 2 | 신*호 | 충남8*배1**1 |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3로 10, 2*1동 *0*호(예천동, 예천2단지주공아파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 위반 | 폐문부재 | 사전통지 3 | 김*철 | 1*0두5**9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대호만로 2*5*-*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 위반 | 폐문부재 | 사전통지 4 | 심*욱 | 6*도1**3 |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1로 23, 1*0동 1*0*호(예천동, 예천1단지주공아파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 위반 | 폐문부재 | 사전통지 5 | 심*욱 | 6*도1**3 |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1로 23, 1*0동 1*0*호(예천동, 예천1단지주공아파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 위반 | 폐문부재 | 사전통지 6 | 심*욱 | 6*도1**3 |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1로 23, 1*0동 1*0*호(예천동, 예천1단지주공아파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 위반 | 폐문부재 | 사전통지 7 | 황*욱 | 5*노1**2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65번길 33, 10*동 1*0*호(중동, 달맞이유림노르웨이숲)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 위반 | 폐문부재 | 사전통지 8 | 김*종 | 4*우5**3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65, *01동 1*0*호(송도동,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 위반 | 폐문부재 | 사전통지 9 | 신*호 | 충남8*배1**1 |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3로 10, 2*1동 *0*호(예천동, 예천2단지주공아파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 위반 | 폐문부재 | 본부과 10 | 최*민 | 1*0나3**3 |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성연4로 46 10*동 2*0*호(e편한세상 서산테크노밸리아파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 위반 | 폐문부재 | 본부과 11 | 지*현 | 1*0부6**7 | 충청남도 서산시 석림4로 83, 3**동 *0*호(석림동, 주공아파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 위반 | 폐문부재 | 본부과 12 | 이*우 | 1*6버2**0 | 충청남도 서산시 문화로 131, 10*동 20*호(읍내동, 동신아파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 위반 | 폐문부재 | 1차 독촉 13 | 강*선 | 2*2러3**6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1*4번길 *0(안양동)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 위반 | 폐문부재 | 1차 독촉 14 | 최*우 | 9*저3**7 | 충청남도 서산시 고운로 17, 10*동 1*0*호(예천동, 센텀파크뷰서희)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 위반 | 폐문부재 | 2차 독촉 15 | 최*우 | 9*저3**7 | 충청남도 서산시 고운로 17, 10*동 1*0*호(예천동, 센텀파크뷰서희)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 위반 | 폐문부재 | 2차 독촉 16 | 최*우 | 9*저3**7 | 충청남도 서산시 고운로 17, 10*동 1*0*호(예천동, 센텀파크뷰서희)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 위반 | 폐문부재 | 2차 독촉 17 | 최*우 | 9*저3**7 | 충청남도 서산시 고운로 17, 10*동 1*0*호(예천동, 센텀파크뷰서희)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 위반 | 폐문부재 | 2차 독촉 18 | 차*현 | 2*머0**1 |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충의로 762-78, 1**동 1*0*호(늘푸른 오스카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 위반 | 폐문부재 | 2차 독촉 19 | 김*수 | 1*7러2**1 | 충청남도 서산시 율지8로 34-4 *0*호(동문동,현아빌라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 위반 | 폐문부재 | 2차 독촉 20 | 이*로 | 3*부3**1 |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성연3로 36, *0*동 3**호(이안 서산테크노밸리)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 위반 | 폐문부재 | 압류 통지 21 | 노*희 | 4*노3**4 |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충의로 762-78, 1**동 6**호(늘푸른 오스카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 위반 | 폐문부재 | 압류 통지 22 | 김*락 | 5*보5**5 |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성연3로 77, 1**동 5**호(서산테크노밸리 우미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 위반 | 폐문부재 | 압류 통지 23 | 장*애 | 6*로0**2 | 충청남도 서산시 갓고개길 14, 1**동 *층 *0*호(갈산동, 세창리베하우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 위반 | 폐문부재 | 압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