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 소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청산 의지소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의거 보상계획을 (재)열람·공고 하겠습니다.
(재)공고문_청산 의지소하천 정비사업 보상계획.pdf
PDF 첨부 본문
옥천군 공고 제2026 – 1338호
청산 의지소하천 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2차)
옥천군에서 시행하는「청산 의지소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
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
의 열람 등)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
자 또는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옥 천 군 수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옥천군수
나. 주 소: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안전건설과
2. 사업의 종류 및 개요
가. 종 류: 소하천정비사업
나. 사 업 명: 청산 의지소하천 정비사업
다. 사 업 량: 소하천 정비 L=1.72km, 교량6개소 재설치 등
라. 사업기간: 2020. ~ 2028. 12. 31.
3. 사업예정지: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신매리~대덕리 일원
4.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별첨 참조
5.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2026. 9. 16. ~ 2026. 10. 01.(15일간)
나. 열람장소: 옥천군청 안전건설과 하천팀
- 주 소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 전 화 : 043-730-4562, 4563 / 팩스 : 043-731-3244
다. 열람방법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 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해관계자) 본인이 신분증
을 지참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라. 이의신청방법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 안내문에 첨부된 이의 신청서 또는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에 이의내용을 기재하여 이의신청기한까지
안전건설과 하천팀 담당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전송 또는 등기우
편으로 제출하셔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열람기간 내 09:00 ~ 18:00(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3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후 보상금 지급합니다.
※ 시·도시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시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는 2인 선정
나. 같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 1인을 별도로 추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고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제출.
(붙임 제출양식 및 작성요령 참조)
다. 보상절차: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협의 불성립 시 → 수용재결)
7. 기타사항
가. 보상금 지급 시기는 2026년 10월 이후부터 추진예정이며, 사업일정에 따라 변
경 될 수 있어 감정평가 이후 절차 및 구비서류를 개별 통지합니다.
나.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변경 또는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다. 보상계획은 보상시행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으며, 보상에 관한 구비서류 및
보상금 내역은 개별 통지합니다.
라.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마. 본 공고 이후에 식재하는 수목, 설치하는 지장물 및 영농행위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사시행 과정에 추가로 발생되는 물건 등은 개별 통지합니다.
바. 주소 및 소유권 변동과 가압류, 근저당권 설정 등 실제사항과 상이한 내용은
사전확인 및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안전건설과 하천팀(☏043-730-4562, 45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이의신청서
사업명 청산 의지소하천 정비사업
성명 또는 명칭
신청인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옥천군수
사업
시행자 주소: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안전건설과
이의신청 대상 토지 및 물건
이의신청의 요지
이의신청의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 천 군 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2]
감정평가법인 추천서
○ 추천업체: 감정평가법인
○ 추 천 일: 2026. . .
편입 소 유 자 인장
연번 토지소재지 편입지번 면적 전화번호 비고
(㎡) 주 소 성 명 날인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인장을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
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별첨1]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 청산 의지소하천 정비사업
토지소재지 지적 편입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일련 지
면적 면적 비고
번호 목
면 리 지번 (㎡) (㎡) 성 명 주 소 주소 성명
국(농림축
1 청산 효목 955-12 구 27,097 668
산식품부)
2 청산 효목 959-2 도 135 89 국(건설부)
3 청산 효목 1008 구 1,698 119 국(농림수
산부)
4 청산 효목 1004 도 7,404 1,595 국(농림수
산부)
5 청산 효목 332-1 답 391 391 옥천군
6 청산 효목 334-2 답 166 166 옥천군
국(농림축
7 청산 효목 955-14 구 12,870 5,017 산식품부)
8 청산 효목 1005 구 1,689 1,146 국(농림수
산부)
9 청산 효목 470-3 답 58 58 옥천군
한국농어촌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10 청산 효목 470-4 답 10 10 공사 20 (빛가람동)
11 청산 효목 471-2 답 36 36 옥천군
12 청산 효목 471-3 답 412 412 옥천군
13 청산 효목 472-1 구 13 13 윤*중 청산면 의지리 2*4
14 청산 효목 1003 구 813 101 국(농림수
산부)
15 청산 효목 473-1 구 99 99 윤*병 청산면 의지리 2*1
16 청산 효목 466-3 답 92 92 옥천군
17 청산 효목 466-2 답 282 282 옥천군
18 청산 효목 1001 구 707 285 국(농림수
산부)
19 청산 효목 465-1 답 371 371 옥천군
20 청산 효목 477-1 구 179 179 윤*중 청산면 의지리 2*4
21 청산 효목 464-1 답 254 254 옥천군
22 청산 효목 463-1 답 208 208 옥천군
23 청산 효목 478-2 구 106 106 윤*중 청산면 의지리 *77
24 청산 효목 462-2 답 140 140 옥천군
25 청산 효목 478-1 구 79 79 윤*중 청산면 의지리 *77
국(농림축
26 청산 효목 1039 구 1,757 23 산식품부)
국(농림축
27 청산 효목 1038 도 3,638 10 산식품부)
28 청산 효목 1035 제 612 612 국(건설교
통부)
29 청산 효목 1013-1 답 179 179 옥천군
30 청산 효목 969 도 235 187 국(건설부)
31 청산 효목 480-30 도 13 13 옥천군
토지소재지 지적 편입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일련 지
면적 면적 비고
번호 목
면 리 지번 (㎡) (㎡) 성 명 주 소 주소 성명
32 청산 효목 481-30 답 230 66 옥천군
국(농림축
33 청산 효목 955 구 5,765 2,579 산식품부)
34 청산 효목 481-4 답 80 80 옥천군
35 청산 효목 482-3 답 1,439 1,439 옥천군
36 청산 효목 483-1 전 282 282 옥천군
37 청산 효목 484-2 전 16 16 설*환 외 청산면 의지리 *29
1인
38 청산 의지 736 구 31,880 25,618 국(농림축
산식품부)
39 청산 의지 668-4 답 427 427 옥천군
40 청산 의지 668-3 도 385 385 옥천군
41 청산 의지 666-3 답 1,203 1,203 한국농어촌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공사 20 (빛가람동)
42 청산 의지 667-1 도 501 501 옥천군
43 청산 의지 666-2 도 8 8 옥천군
44 청산 의지 666-1 도 49 49 옥천군
45 청산 의지 665-1 도 1 1 옥천군
46 청산 의지 665-2 답 95 95 한국농어촌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공사 20 (빛가람동)
47 청산 의지 663-1 도 490 490 옥천군
48 청산 의지 664-2 답 688 688 옥천군
49 청산 의지 663-2 답 649 649 옥천군
50 청산 의지 679-1 도 4 4 옥천군
51 청산 의지 679-2 답 418 418 옥천군
국(건설교
52 청산 의지 680 천 1,307 36 통부)
53 청산 의지 680-2 천 335 161 국(건설교
통부)
국(농림축
54 청산 의지 736-22 구 101 101 산식품부)
55 청산 의지 758-9 천 13,132 2,485 국(건설부)
56 청산 의지 680-1 천 232 10 국(건설교
통부)
57 청산 의지 196-1 답 470 22 옥천군
58 청산 의지 787 구 245 210 국(농림수
산부)
59 청산 의지 196-2 답 97 97 옥천군
60 청산 의지 195-3 답 58 58 옥천군
61 청산 의지 195-2 답 152 152 옥천군
62 청산 의지 789 구 690 185 국(농림수
산부)
63 청산 의지 228-2 답 81 81 옥천군
64 청산 의지 228-3 답 82 82 옥천군
65 청산 의지 229-3 답 55 55 옥천군
국(농림수
66 청산 의지 781 도 6,294 4,346 산부)
토지소재지 지적 편입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일련 지
면적 면적 비고
번호 목
면 리 지번 (㎡) (㎡) 성 명 주 소 주소 성명
67 청산 의지 230-3 답 8 8 양*길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금강아파트 *06-1804
대전광역시 서구
68 청산 의지 230-4 답 4 4 양*석 계룡로416번길 42,
*05호(갈마동)
69 청산 의지 231-2 답 46 46 옥천군
양*열 외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70 청산 의지 232-1 답 106 106 1인 의지길 2*9-*
71 청산 의지 233-2 답 6 6 옥천군
72 청산 의지 233-3 답 9 9 옥천군
73 청산 의지 234-1 답 71 71 옥천군
74 청산 의지 235-2 답 79 79 옥천군
75 청산 의지 235-3 답 61 61 옥천군
76 청산 의지 238-2 답 60 60 옥천군
77 청산 의지 238-3 답 21 21 옥천군
78 청산 의지 242-1 답 92 92 한국농어촌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공사 20 (빛가람동)
79 청산 의지 243-2 답 94 94 옥천군
80 청산 의지 779 도 9,238 604 국(농림수
산부)
81 청산 의지 250-2 구 142 142 김*옥 옥천군 청산면 의지리 5*5
82 청산 의지 244-2 답 116 116 옥천군
경남 양산시 북정동 563
83 청산 의지 244-3 답 22 22 서*자 양산북정2차대동아파트
*01-*05
84 청산 의지 245-2 답 71 71 옥천군
85 청산 의지 245-3 답 33 33 옥천군
86 청산 의지 251-2 구 380 380 설*준 청산면 교평2*3-2
87 청산 의지 246-1 답 125 125 옥천군
88 청산 의지 247-2 답 64 64 옥천군
89 청산 의지 247-3 답 83 83 옥천군
90 청산 의지 248-2 답 103 103 옥천군
91 청산 의지 248-3 답 22 22 옥천군
92 청산 의지 249-2 답 198 198 옥천군
93 청산 의지 252-2 구 205 205 설*종 청산면 의지리 *75
94 청산 의지 254-1 답 166 166 옥천군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95 청산 의지 255-1 답 144 144 유*자 원앙4길 51, 10*동
1*02호(충주시티자이)
96 청산 의지 253-3 구 53 53 윤*중 지전리 *2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97 청산 의지 256-3 답 7 7 유*자 원앙4길 51, 10*동
1*02호(충주시티자이)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98 청산 의지 256-2 답 6 6 유*자 원앙4길 51, 10*동
1*02호(충주시티자이)
99 청산 의지 256-1 답 59 47 옥천군
토지소재지 지적 편입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일련 지
면적 면적 비고
번호 목
면 리 지번 (㎡) (㎡) 성 명 주 소 주소 성명
100 청산 의지 295-1 답 164 121 옥천군
한국농어촌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101 청산 의지 293 답 2,508 17 공사 20 (빛가람동)
102 청산 의지 293-2 답 3 3 한국농어촌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공사 20 (빛가람동)
103 청산 의지 293-1 답 64 64 한국농어촌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공사 20 (빛가람동)
104 청산 의지 290-1 답 970 970 옥천군
105 청산 의지 770 구 10,250 630 국(농림수
산부)
106 청산 의지 600-4 도 42 42 옥천군
국(농림수
107 청산 의지 769 도 1,868 194 산부)
108 청산 의지 768 구 1,009 166 국(농림수
산부)
109 청산 의지 600-7 답 468 468 옥천군
110 청산 의지 600-6 답 409 409 옥천군
111 청산 의지 600-5 답 5 5 옥천군
국(농림수
112 청산 의지 766 구 2,380 295 산부)
113 청산 의지 594-1 답 911 911 옥천군
114 청산 의지 593-3 답 2 2 옥천군
115 청산 의지 765 구 410 124 국(농림수
산부)
116 청산 의지 754 도 771 248 국(농림수
산부)
117 청산 의지 589-3 답 599 599 옥천군
118 청산 의지 589-2 답 60 60 옥천군
119 청산 의지 601-1 답 1,274 1,274 옥천군
120 청산 의지 662-11 답 620 620 옥천군
대전광역시 동구
121 청산 의지 661-2 답 7 7 박*용 흥룡로37번길 11, 비*호
(가양동)
122 청산 의지 662-9 답 163 163 옥천군
123 청산 의지 662-10 답 185 185 옥천군
124 청산 의지 662-8 답 389 389 옥천군
125 청산 의지 660-1 도 1,920 405 옥천군
세종시 마음안로 34,
126 청산 의지 659-4 답 286 286 연*운 외 1인 50*동 1*03호(고운동,
가락마을5단지)
127 청산 의지 758-11 천 1,182 146 국(건설부)
128 청산 의지 758-10 천 10 10 국(건설부)
129 청산 의지 758-8 천 14 14 국(건설부)
합계 170,521 68,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