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제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같은 법 제1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 의제처리)에 따라 「대촌소하천 정비사업」의 소하천정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같은 법 제88조의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91조의 실시계획인가 고시,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대촌소하천 정비시행계획의 (변경)공고 및 지형도면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대촌소하천정비 시행계획의 ( 변경 )공고 및 지형도면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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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고시 제2026-144호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같은 법 제1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 의제처리)에 따라 「대촌소하천 정비사업」의 소하천정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 관리 계획 결정(변경), 같은 법 제88조의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91조의 실시계획인가 고시,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6일 통 영 시 장 |
소하 천명 | 사업 개요 | 비고 |
공사명 | 공사 위치 | 사업량(m) | 공사기간 | 공사 목적 |
시작하는 지점 | 끝나는 지점 | 축제 (築堤) | 호안 (護岸) | 기타 | 착공 | 준공 |
대촌천 | 대촌 소하천 정비 사업 | 광도면 우동리 347-1 | 광도면 우동리 303-5 | 46 | 164 | 교 량 1개소 | 2026.05 | 2027.08 | 소하천의 정비와 관리보전을 통한 재해예방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 | |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 비고란에는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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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하천정비 시행계획의 내용
가. 사 업 명: 대촌소하천 정비사업
나. 사 업 개 요
소하천명 | 사업 개요 | 비고 |
공사명 | 공사 위치 | 사업량(m) | 공사기간 | 공사 목적 |
시작하는 지점 | 끝나는 지점 | 축제 (築堤) | 호안 (護岸) | 기타 | 착공 | 준공 |
대촌천 | 대촌 소하천 정비 사업 | 광도면 우동리 347-1 | 광도면 우동리 303-5 | 46 | 164 | 교 량 1개소 | 2026.05 | 2027.08 | 소하천의 정비와 관리보전을 통한 재해예방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 | |
다. 사업시행자: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통영시장
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다음 각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소유 및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 : 붙임 1.
2. 소하천정비 시행계획의 열람
가. 열람기간: 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통영시청2청사 도로과 하천관리팀 (☏055-650-2342)
다. 열람서류: 실시설계도서, 위치도 등 – 별첨(열람장소 비치)
3. 도시관리계획(시설:하천) 결정(변경) 조서
가. 하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연장 (㎞) | 폭원 (m)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점 | 종점 | 주요 경과지 |
기정 | 16 | 대촌천 | 소하천 | 광도면 우동리 산118-1 | 광도면 우동리 338-2 | - | 2.29 | 3~18 | 39,924 | 통영시고시 제2010-1호 (2010.01.18.) | - |
변경 | 16 | 대촌천 | 소하천 | 광도면 우동리 산118-1 | 광도면 우동리 338-2 | - | 2.29 | 3~18 | 39,371 | 통영시고시 제2010-1호 (2010.01.18.) | - |
나. 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 경 사 유 |
16 | 대촌천 | ∙ 하천 변경(면적축소) - 연장 : 2,290m - 폭원 : 3~18m - 면적 : 39,924㎡ → 39,371㎡ (감 553㎡) | ∙ 대촌천 정비사업 실시설계를 통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하천의 안정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하천)을 변경하고자 함 |
4. 실시계획인가의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우동리 347-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통영도시계획시설사업(하천)
- 명 칭: 대촌소하천 정비사업
다. 사업면적: 1,885㎡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통영시장(도로과)
- 주 소: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
마. 사업기간
- 착수예정일: 착공일
- 준공예정일: 착공일로부터 15개월
바.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본 과업의 목적은 해마다 반복되는 태풍 및 집중호우 등 재해로 인하여 소하천이 범람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주택 및 농경지 등)가 발생하므로 미정비된 하천의 개수를 통한 근원적인 재해원인을 예방함에 있다.
- 개 요
구 분 | 주 요 공 종 | 비 고 |
1) 토공 및 철거공 | 흙깎기(V=1,245㎥), 터파기(V=424㎥), 흙쌓기(노상)(V=39㎥), 흙쌓기(비다짐)(V=131㎥), 되메우기(V=48㎥), 표토제거(V=1,145㎥), 사토처리(V=1,423㎥), 잡석부설(밑다짐)(V=162㎥), 뒷채움잡석부설(V=36㎥), 폐기물상차((V=31㎥) | |
2) 호안공 | 전석메쌓기(1:0.5)(L=210m A=520㎡), 전석메쌓기(1:0.3)(L=12m A=12㎡), 전석찰깔기(A=179㎡) | |
3) 구조물공 | 대촌제1교(B=4.0~5.6m, L=8.0m H=2.4m) | |
4) 포장공 | 콘크리트포장(T=20cm)(A=215㎡) | |
5) 부대공 | 오수관로 재설치(D200mm)(L=13m), 오수관로 재설치(압송, D80mm)(L=9m) 오수맨홀 설치(H=1.5m, 1개소), 가로등 이설(1본), 공사용 가도 1식, 기타 1식 | |
6) 폐기물처리 | 폐콘크리트 72Ton, 혼합폐기물 1Ton | |
사. 공사비 및 재원조달방안
- 674,000,000원(지방비 674,000,000원)
아.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의 명세: 붙임 참조
자. 관계도서: 통영시청2청사 도로과 비치
소 하 천 정 비 시 행 계 획
가. 정비사업의 명칭: 대촌소하천 정비사업
나. 정비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본 과업의 목적은 해마다 반복되는 태풍 및 집중호우 등 재해로 인하여 소하천이 범람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주택 및 농경지 등)가 발생하므로 미정비된 하천의 개수를 통한 근원적인 재해원인을 예방함에 있다.
- 개 요
가) 대촌소하천 정비사업(B=4~8m, L=170m, A=1,885㎡)
1)토공및철거공 | - 흙깎기 : 1,245㎥ - 터파기 : 424㎥ - 흙쌓기(노상) : 39㎥ - 흙쌓기(비다짐) 131㎥ - 되메우기 : 48㎥ | - 표토제거 : 1,145㎥ - 사토처리 : 1,423㎥ - 잡석부설(밑다짐) : 162㎥ - 뒷채움잡석부설 : 36㎥ - 폐기물상차 : 31㎥ |
2)호안공 | - 전석메쌓기(1:0.5) : L=210m A=520㎡ - 전석메쌓기(1:0.3) : L=12m A=12㎡ - 전석찰깔기 : A=179㎡ |
3)구조물공 | - 대촌제1교 B=4.0~5.6m, L=8.0m H=2.4m |
4)포장공 | - 콘크리트포장(T=20cm) : A=215㎡ |
5)부대공 | - 오수관로 재설치(D200mm) : L=13m - 오수관로 재설치(압송, D80mm) : L=9m - 오수맨홀 설치 : H=1.5m 1개소 - 가로등 이설 : 1본 - 공사용 가도 : 1식 - 기타 : 1식 |
6)폐기물처리 | - 폐콘크리트 : 72Ton - 혼합폐기물 : 1Ton |
다.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통영시장(도로과)
- 주 소: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
라. 정비사업의 착공 및 준공 예정일 : 착공일~착공일로부터 15개월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의 명세
바. 준공된 소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후 소하천부속물에 대하여는 소하천 관리청(통영시 도로과)에서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교량 및 기타 기반시설은 담당부서로 시설물 이관 예정
사. 발생 예상 폐천부지(廢川敷地)의 면적(해당없음)
아. 소하천정비공사 시행지역의 위치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79pixel, 세로 8881pixel |
자. 실시설계도서
- 설계도서 참조
차. 예정공정표
- 설계도서 참조
카. 사업비 및 자금의 조달계획서
(단위:백만원)
공 종 | 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비고 |
총사업비 | 674 | 330 | 110 | 234 | |
지 방 비 | 674 | 330 | 110 | 234 | |
타. 기타 상세한 사항은 통영시청 도로과 하천담당(☏055-650-2342), 통영시청 도시과
도시계획담당(☏055-650-56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의 명세
◦ 토지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 | 소유권이외의 권리 | 비 고 |
공부상 면적 (㎡) | 편입 면적 (㎡)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1 | 우동리 | 347-1 | 답 | 311 | 39 | 국 (국토 교통부) | | | | | |
2 | 우동리 | 1076-12 | 답 | 787 | 93 | 국 (기획 재정부) | | | | | |
3 | 우동리 | 347 | 답 | 304 | 52 | 국 (국토 교통부) | | | | | |
4 | 우동리 | 349-1 | 전 | 84 | 84 | 통영시 | | | | | |
5 | 우동리 | 1092 | 도 | 1,572 | 83 | 국 (국토 교통부) | | | | | |
6 | 우동리 | 350-3 | 전 | 36 | 4 | 통영시 | | | | | |
7 | 우동리 | 350-1 | 도 | 66 | 12 | 통영시 | | | | | |
8 | 우동리 | 351-2 | 답 | 353 | 31 | 국 (국토 교통부) | | | | | |
9 | 우동리 | 351-3 | 답 | 105 | 105 | 신성규 | 통영시 광도면 우동리 344-1 | | | | |
10 | 우동리 | 1103 | 도 | 145 | 5 | 국 (국토 교통부) | | | | | |
11 | 우동리 | 352 | 전 | 106 | 106 | 통영시 | | | | | |
12 | 우동리 | 1091-3 | 구 | 9,666 | 671 | 국 (농림축산식품부) | | | | | |
13 | 우동리 | 303-6 | 답 | 379 | 379 | 통영시 | | | | | |
14 | 우동리 | 303-7 | 답 | 130 | 130 | 통영시 | | | | | |
15 | 우동리 | 303-5 | 답 | 100 | 91 | 통영시 | | | | | |
합 계 | 14,144 | 1,885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