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고 제2026–31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9월 16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들의 의사를 효율적으로 수렴·조정하고,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교섭단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교섭단체의 구성요건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교섭단체의 등록·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교섭단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교섭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 및 문의처 ∙ 보내는 곳: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전문위원실) 우 44475 /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 ∙ 전화: 052)290-4244 / 팩스: 052)290-4219 ∙ 이메일: [email protected]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전달 ※ 2025. 9. 22.(화) 18:00한 도착분 4. 기타사항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을 게재하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전문위원실)에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 직접방문 열람은 근무시간(09:00∼18:00)내 가능,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붙임 1. 의견 제출서 1부 2. 조례 제정안 1부. 끝. 붙임 1 | 의견 제출서 | 의 견 제 출 서 |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전화 번호 | | 주 소 | | 조례안 조문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 |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2026년 월 일 | | | 제출자 | (서명)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귀하 | | 붙임 2 | 조례 제정안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3명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의원은 둘 이상의 교섭단체에 소속될 수 없다. ③ 교섭단체에는 대표의원 1명을 두고, 부대표의원 1명을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대표의원의 선임방법 등 교섭단체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교섭단체에서 정한다. 제4조(교섭단체의 등록 등) ① 교섭단체를 등록하려는 경우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단체에 소속한 전체 의원이 서명한 명부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교섭단체 명칭 또는 대표의원의 변경 2. 소속 의원의 가입·탈퇴 또는 당적취득·소속 정당의 변경 제5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에 관한 협의 및 조정 2. 주요 의정활동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및 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교섭단체 지원 등) 의장은 제5조에 따른 교섭단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 내역을 의회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1. 교섭단체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운영공통경비 2.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교섭단체 구성 신고서[제4조 관련]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교섭단체 명칭: □ 구성연월일: □ 소속 의원 명부 연 번 | 소속 정당 | 성 명 | 서 명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대표의원 (서명) 중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 보고[제4조 관련]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변경 사항 구 분 | 당 초 | 변 경 | | | | ※ “구분”란에는 교섭단체의 “명칭 변경” 또는 “대표의원 변경” 등을 기재 □ 소속 의원 명부 연 번 | 소속 정당 | 의원 성명 | 서 명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개의 정당으로 구성된 교섭단체의 경우에는 “서명”란은 불요 년 월 일 대표의원 (서명) 중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교섭단체 소속 의원 변경 보고[제4조 관련]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의원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변경 사항 대 상 의 원 | 변 경 사 항 | 비 고 | 교섭단체명 | 성 명 | 일 자 | 내 용 * | 사 유 ** | | | | | | | * 변경 사항 중 “내용”란에는 “신규가입”, “탈퇴” 등을 기재 ** 변경 사항 중 “사유”란에는 “당적 취득”, “의원직 상실”, “사망” 등을 기재 년 월 일 대표의원 (서명) 또는 중구의회 의원 (서명) 중구의회 의장 귀하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63조의2(교섭단체)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