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 시행공고

군산시 공고 제2026 - 2215호 2026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 시행공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생태계 보전활동(볏짚존치, 보리재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겨울철새에게 먹이와 휴식처를 제공하고, 계약을 이행한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2026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군 산 시 장 1. 사 업 명 : 2026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 2. 사업유형 : 볏짚존치(금강호 일원), 보리재배(만경강 일원) 3. 사업대상지역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14c355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40pixel, 세로 331pixel | | (볏짚존치) 금강호 일원 : 나포면 십자들 | | | (보리재배) 만경강 일원 : 옥구읍, 옥산면, 회현면, 대야면, 개정면, 개정동, 옥서면, 나운3동, 미성동 | ※ 위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지역은 사업대상 아님 4. 사업내용 - 볏짚존치 : 벼 수확 후 볏짚을 수거하지 않고 10~15cm로 잘라 논바닥에 골고루 존치하여 겨울철새에게 낟알 등을 먹이로 제공하고 휴식처 마련 - 보리재배 : 보리‧귀리‧밀 파종을 통해 겨울철새에게 먹이와 휴식처 제공 5. 청약접수 - 신청기간 ∙ 나포면 십자들(볏짚존치) : 2026. 9. 17.(목) ~ 10. 14.(수) ∙ 만경강 일원 9개 읍면동(보리재배) : 2026. 10. 26.(월) ~ 11. 17.(화) ※ 접수 기간 이후 신청지번 변경 불가(기존 신청 지번만 가능)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지역 내 벼․보리․귀리․밀 경작자 - 신청방법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 및 계약서 제출(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경작자 증빙 서류(농지대장, 직불금지급대상자등록증,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 전년도 미이행 신청자는 사유서[서식4] 작성 및 제출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미이행자는 참여제한 (단, 기후변화, 토지 현장 여건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의 경우 제외) - 유의사항 ∙ 볏짚존치 :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지력증진사업(볏짚환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전략작물직불제는 해당없음. ∙ 보리재배 : 조사료(총체보리, 라이그라스 등) 신청 불가 6. 지원단가 :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 제2차 추진협의회 통해 결정(2026년 11월) 7. 계약기간 : 청약접수일 ~ 2027년 3월말까지 8. 계약이행 확인 - 나포면(볏짚존치) : 2026년 10 ~ 11월 중 - 만경강 일원 9개 읍면동(보리재배) : 2027년 2 ~ 3월 중 ※ 계약 부실이행 시 보상금 30% 감액 (부실이행 : 볏짚 일부만 존치하고 일부는 곤포로 만든 경우, 끈, 깃발, 허수아비 등 철새 퇴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철새를 쫓는 행위를 한 경우) 9. 계약금 및 보상금 지급 - 나포면(볏짚존치) : 2026년 12월 예정 - 만경강 일원 9개 읍면동(보리재배) : 2027년 4월 예정 10. 문 의 처 : 군산시 기후환경과(☎063-454-4253) 【서식1】볏짚존치 (작성자: 사업참여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 | 청약인 | ① 성명 | | ② 생년월일 | | ③ 주소 (전화번호 : ) | 청약 내용 | ④ 계약사항 | - 위치 : - 용도 및 면적 : 볏짚존치 / (㎡) | ⑤ 계약내용 | 지지 서비스 | 경작지 | 볏짚존치 계약 (청약접수일 ~ 2027년 3월말까지) | 야생생물 서식지 | | 환경조절 서비스 | 수질개선 |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 | 자연재해 방지 | 문화 서비스 | 자연경관 개선 | 자연경관 조성 | 자연자산 유지․관리 | ⑥계약 금 지급시기 | 계약 이행여부 확인 후 2026년 12월말 지급 (예정)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을 청약합 니다. | 2026년 월 일 청약인 (서명 또는 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bd4358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1pixel, 세로 103pixel 군 산 시 장 | |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 【서식1】보리재배 (작성자: 사업참여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 | 청약인 | ① 성명 | | ② 생년월일 | | ③ 주소 (전화번호 : ) | 청약 내용 | ④ 계약사항 | - 위치 : - 용도 및 면적 : 보리귀리밀경작 / (㎡) (※ 해당 작물 체크) | ⑤ 계약내용 | 지지 서비스 | 경작지 | 보리귀리밀재배 계약 (청약접수일 ~ 2027년 3월말까지) | 야생생물 서식지 | | 환경조절 서비스 | 수질개선 |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 | 자연재해 방지 | 문화 서비스 | 자연경관 개선 | 자연경관 조성 | 자연자산 유지․관리 | ⑥계약 금 지급시기 | 계약 이행여부 확인 후 2027년 4월말 지급 (예정)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을 청약합 니다. | 2026년 월 일 청약인 (서명 또는 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bd4358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1pixel, 세로 103pixel 군 산 시 장 | |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 【서식2】볏짚존치 (작성자: 사업참여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서 | 계약번호 제 호 | 공고번호 제 호 | 계 약 자 | 계약자 | 군산시장 | 계약상대자 | ․ 성명 : ․ 주소 : (전화 ) | 계 약 내 용 | 계약 지역 | - 위치 : - 용도 : 농업용 - 면적 : (㎡) | 계약 종류 | 지지 서비스 | 경작지 | 볏짚존치 계약 | 야생생물 서식지 | | 환경조절 서비스 | 수질개선 |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 | 자연재해 방지 | 문화 서비스 | 자연경관 개선 | 자연경관 조성 | 자연자산 유지․관리 | 계약기간 | 청약접수일 ～2027. 3. | 계약금액 | 2026년 11월 결정(제2차 추진협의회) | 지급시기 | 계약 이행여부 확인 후 2026년 12월말 지급 (예정) | 계약조건 | 청약지번 변경 불가 볏짚을 일부분만 존치한 경우 계약금액의 30%를 감액 지급함 - 후면에 기재된 계약상대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본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함 | 군산 시 장(갑)과 계약상대자(을)는 본 계약문서에 의하여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 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6.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bd4358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1pixel, 세로 103pixel 계 약 자 계약상대자 군 산 시 장 성 명 : (인) 은행명 : 계좌번호 : ※ 반드시 본인명의 계좌 기재 | (뒷쪽)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성실한 경작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지역의 농약사용 절감 등 친환경적 농업을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겨울철새 먹이제공을 방해하는 조류퇴치 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조류를 인위적으로 퇴치하여서는 아니된다. 4. 계약상대자는 볏짚 및 보리·귀리·밀이 철새의 먹이로 충분히 제공되도록 하고, 볏짚의 중간수거 등으로 먹이 및 서식환경을 변화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조수에 위해가 되는 비닐하우스 설치, 독극물 살포 등의 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계약당사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실태조사 등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의 추진을 위한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계약단가(원/㎡)는 사업비를 총신청면적으로 나눈 금액이며, 농가별 계약금액(사업비 지급액)은 계약단가 × 신청면적이다. 8. 기타 관리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산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 확인 : (인) 【서식2】보리재배 (작성자: 사업참여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서 | 계약번호 제 호 | 공고번호 제 호 | 계 약 자 | 계약자 | 군산시장 | 계약상대자 | ․ 성명 : ․ 주소 : (전화 ) | 계 약 내 용 | 계약 지역 | - 위치 : - 용도 : 농업용 - 면적 : (㎡) | 계약 종류 | 지지 서비스 | 경작지 | 보리‧귀리‧밀경작 계약 | 야생생물 서식지 | | 환경조절 서비스 | 수질개선 |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 | 자연재해 방지 | 문화 서비스 | 자연경관 개선 | 자연경관 조성 | 자연자산 유지․관리 | 계약기간 | 청약접수일 ～2027. 3. | 계약금액 | 2026년 11월 결정(제2차 추진협의회) | 지급시기 | 계약 이행여부 확인 후 2027년 4월말 지급 (예정) | 계약조건 | - 청약지번 변경 불가 깃발, 허수아비 등 철새를 퇴치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퇴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계약금액의 30%를 감액 지급함 - 후면에 기재된 계약상대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본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함 | 군산 시 장(갑)과 계약상대자(을)는 본 계약문서에 의하여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 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6.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bd4358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1pixel, 세로 103pixel 계 약 자 계약상대자 군 산 시 장 성 명 : (인) 은행명 : 계좌번호 : ※ 반드시 본인명의 계좌 기재 | (뒷쪽)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성실한 경작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지역의 농약사용 절감 등 친환경적 농업을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겨울철새 먹이제공을 방해하는 조류퇴치 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조류를 인위적으로 퇴치하여서는 아니된다. 4. 계약상대자는 볏짚 및 보리·귀리·밀이 철새의 먹이로 충분히 제공되도록 하고, 볏짚의 중간수거 등으로 먹이 및 서식환경을 변화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조수에 위해가 되는 비닐하우스 설치, 독극물 살포 등의 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계약당사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실태조사 등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의 추진을 위한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계약단가(원/㎡)는 사업비를 총신청면적으로 나눈 금액이며, 농가별 계약금액(사업비 지급액)은 계약단가 × 신청면적이다. 8. 기타 관리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산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 확인 : (인) 【서식3】볏짚존치, 보리재배 (작성자: 사업참여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이행계획서 계약자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연락처 | | 2. 사업개요 (단위: ㎡, 천원) 사업명 | 사업기간 | 대상지 주소 | 면적 | 사업비 | | | | | | 3. 활동 계획 월 | 활 동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4】볏짚존치, 보리재배 (작성자: 전년도 미이행자) 사 유 서 계약자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연락처 | | 미이행 사유 및 세부 내용 전년도 신청 내용 중 미이행된 부분(필지, 사업유형 등) 미이행이 발생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기후, 토지 현장 여건 등) 금년도 이행 계획 | 2026년 월 일 서명 : (인) 군산시장 귀하 | 【서식5】 (작성자: 사업참여자) 사업참여자 인식 및 만족도 설문조사 | 일반적 특성현황 및 참여실적 | 문1. 귀하의 연령은? ( )세 | | | | | 문2. 귀하가 지불제 활동한 지역은? ( )읍‧면 | | 문3. 참여한 지불제 활동은? ( )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제도 만족도 | 문1.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른다 | ② 이름만 들어 본 정도이다 | ③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④ 자세히 알고 있다 | | 문2.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 | ④ 아니다 | ⑤ 매우 아니다 | | | | | 2-1. 교육 만족도 향상을 위해 개선해야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 | 문3.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제도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구 분 | ① 매우 만족 | ② 만족 | ③ 보통 | ④ 불만족 | ⑤ 매우 불만족 | ‧ 활동 유형(내용) | | | | | | ‧ 보상금 단가 | | | | | | ‧ 계약 규모(면적) | | | | | | ‧ 행정절차 | | | | | | | | | | |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제도 효과성 | 문1.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통해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 | ④ 아니다 | ⑤ 매우 아니다 | | | | | 문2.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통해 환경보전 및 증진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 및 증진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 | ④ 아니다 | ⑤ 매우 아니다 | | | | | 문3.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통해 소득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 | ④ 아니다 | ⑤ 매우 아니다 | | | | | 문4.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 | ④ 아니다 | ⑤ 매우 아니다 | | | |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제도 개선사항 | 문1.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개선을 위한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 | | | | | 문2.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을 희망하는 지역 또는 사업유형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 지 역 | 사업유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