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6. 9. 17.~2026. 10. 2.(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가. 귀하(기관)의 소유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이 발생되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을 사전예고 통보하오니 소명할 내용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간: 2026. 9. 17.~2026. 10. 2. (15일간)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가 20%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한 내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금100,000원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본부과 납기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가산금 3%, 중가산금 1.2%(60개월 동안)이 매월 부과됩니다.
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재산압류 등)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도봉구청 어르신장애인과(02-2091-3086)
공시송달_20260910113034.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2026-1302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2026. 9. 17.~2026. 10. 2.(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가. 귀하(기관)의 소유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이 발생되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을 사전예고 통보하오니 소명할 내용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간: 2026. 9. 17.~2026. 10. 2. (15일간)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가 20%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한 내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금100,000원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본부과 납기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가산금 3%, 중가산금 1.2%(60개월 동안)이 매월 부과됩니다.
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재산압류 등)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도봉구 어르신장애인과(☎ 02-2091-3086)
서 울 특 별 시 도 봉 구 청 장 | |
[붙 임]
공시송달 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자) | 반송일 (반송사유) | 비고 |
이*엽 |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8길 *8 지하층 B*1호(쌍문동, 진주빌라트) | 07다54** | 창동 749-15 2026-07-16 | 2026-08-24 | |
박*분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7* (수유동) | 230버37** | 창동 749-15 2026-08-01 | 2026-08-24 | |
박*건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4길 *1*-* *0*동 6*2호(창동, 성우스타팰리스) | 16오57** | 창동 445-22 2026-08-01 | 2026-08-24 | |
김*섭 |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8길 *2 나동 1층 *0*호(면목동) | 서울중랑하78** | 창동 553-2 2026-08-01 | 2026-08-24 | |
김*태 |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5길 *3 1*8동 *3*1호(번동, 번동주공아파트) | 31누15** | 창동 632-39 2026-08-01 | 2026-08-24 | |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자) | 반송일 (반송사유) | 비고 |
주*회* *카 |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3* *5층 제오피스호(문현동) | 149허63** | 방학동 272 2026-08-02 | 2026-08-21 | |
김*민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길 *9 2*6동 *0*호(창동, 라르플레이스2단지) | 300모79** | 창동 749-15 2026-08-04 | 2026-08-24 | |
김*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2로 *4 B동 B3호(유신빌라) | 278누25** | 창동 15 2026-08-08 | 2026-08-24 | |
김*건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1로 * *0*동 1*0*호(어진동, 한뜰마을*단지) | 31수92** | 방학동 707 2026-08-09 | 2026-08-21 | |
김*지 |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3*4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5*1동 *8*1호 | 230허49** | 창동 661-55 2026-07-11 | 2026-08-24 | |
정*진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1*길 3* *동 1*0*호(방학동, 벽산아파트) | 261더80** | 방학동 275 2026-07-30 | 2026-08-24 | |
윤*기 |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8라길 5* A동 3층 *0*호(쌍문동) | 146루43** | 창동 445-22 2026-07-27 | 2026-08-24 | |
표*성 | 경기도 파주시 물향기1로 *6* *0*동 2*0*호(동패동, 운정자이 시그니처) | 88서04** | 도봉동 644 2026-07-28 | 2026-08-24 | |
김*주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1*가길 *5 지층 *호(창동) | 110우70** | 창동 1-10 2026-07-28 | 2026-08-24 | |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자) | 반송일 (반송사유) | 비고 |
최*정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로 1*2 1*0*동 1*0*호(옥정동, 율정마을*3단지아파트) | 233고85** | 창동 715-35 2026-07-27 | 2026-08-24 | |
이*진 |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 2*8-1* *0*호(방학동, 삼화에코빌) | 35거26** | 창동 445-22 2026-07-17 | 2026-08-24 | |
권*영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나길 *2 4*1호(공항동, 대림파크빌) | 101마70** | 창동 749-15 2026-07-24 | 2026-08-24 | |
유*천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천로*9길 *3 (면목동) | 16부95** | 창동 828 2026-07-19 | 2026-08-21 | |
김*우 |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2길 *7 4동 *0*호(쌍문동, 동익파크아파트) | 338모84** | 쌍문동 380-28 2026-07-17 | 2026-08-24 | |
김*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5아길 3* (방학동) | 57무96** | 창동 596-22 2026-07-17 | 2026-08-24 | |
김*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 *2*-*2 (방학동) | 06가69** | 방학동 726-104 2026-08-25 | 2026-09-08 | |
김*희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가길 *2* *0*동 3*5호(방학동, 방학신화 하니엘시티) | 28마05** | 방학동 711-1 2026-08-25 | 2026-09-08 | |
방*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가길 *2* *0*동 1*층 1*0*호(방학동, 방학신화 하니엘시티) | 30노52** | 방학동 727-21 2026-08-25 | 2026-09-08 | |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자) | 반송일 (반송사유) | 비고 |
이*철 |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5* *1*동 8*1호(인창동, 삼보아파트) | 399버28** | 창동 715-11 2026-08-24 | 2026-09-08 | |
이*현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길 8 1*4동 *0*호(미아동, 경남아너스빌아파트) | 18가64** | 창동 731-24 2026-08-26 | 2026-09-08 | |
송*순 |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 *4* *0*동 5*9호(창동, 주공아파트) | 26버93** | 창동 373 2026-08-27 | 2026-09-08 | |
김*훈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2*길 3* (장위동) | 서울32자57** | 창동 38 2026-08-28 | 2026-09-08 | |
조*석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8*-*9 1*4동 *6*7호(도봉동, 서원아파트) | 59부20** | 도봉동 657-2 2024-12-14 | 2026-09-08 | |
어*석 |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 *1* *0*3호(창동) | 236러**** | 창동 552-12 2026-08-24 | 2026-09-08 | |
김*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길 *9 2*1동 *0*호(창동, 라르플레이스2단지) | 245수48** | 창동 749-15 2026-08-23 | 2026-09-08 | |
손*영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3*길 7* *0*동 2*2호(상계동, 포레나노원) | 19러06** | 창동 731-21 2026-08-22 | 2026-09-08 | |
문*보 |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시장로6*번길 *2 2*2동 *0*호(병방동, 진달래아파트) | 241모38** | 창동 715-9 2026-08-21 | 2026-09-08 | |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자) | 반송일 (반송사유) | 비고 |
배*진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1*다길 * *층 2*2호(방학동) | 64나98** | 방학동 701-15 2026-08-19 | 2026-09-08 | |
원*훈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1*길 1* *0*동 9*4호(방학동, 한화아파트) | 358노34** | 방학동 272 2026-08-18 | 2026-09-08 | |
김*원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1*길 1*9 4층 *0*호(종암동, 그랜드빌) | 11보51** | 방학동 720-33 2026-08-18 | 2026-09-08 | |
정*식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1*2가길 4*-*6 2*3동 *0*호(쌍문동, 나너울카운티) | 20가09** | 쌍문동 532-71 2026-08-16 | 2026-09-08 | |
정*서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가길 *2* *0*동 1*1*호(방학동, 방학신화 하니엘시티) | 16라79** | 방학동 711-1 2026-08-15 | 2026-09-08 | |
박*녀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3*3 1*5동 *0*호(신곡동, 성원아파트) | 22우62** | 창동 593-1 2026-08-17 | 2026-09-08 | |
김*기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9*번길 *2 1*4동 *0*호(오남1차청구아파트) | 06부81** | 창동 749-15 2026-08-17 | 2026-09-08 | |
정*혁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길 *9 2*4동 *0*호(창동, 라르플레이스2단지) | 312라36** | 창동 749-15 2026-08-17 | 2026-09-08 | |
박*신 |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2나길 3* *동 1*6호(월계동, 동신아파트) | 57루34** | 창동 445-22 2026-08-16 | 2026-09-08 | |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자) | 반송일 (반송사유) | 비고 |
목*희 |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8나길 4* (쌍문동) | 41머58** | 방학동 707-7 2026-08-15 | 2026-09-08 | |
방*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가길 *2* *0*동 1*층 1*0*호(방학동, 방학신화 하니엘시티) | 30노52** | 방학동 711-1 2026-08-15 | 2026-09-08 | |
이*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0길 *2 삼성래미안아파트2차 *0*동 1*0*호 | 332주63** | 창동 661-55 2026-08-04 | 2026-09-08 | |
한*표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4*길 6* (쌍문동) | 27누96** | 창동 632-39 2026-08-14 | 2026-09-08 | |
김*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길 *9 2*1동 *0*호(창동, 라르플레이스2단지) | 245수48** | 창동 749-14 2026-08-12 | 2026-09-08 | |
권*호 | 경기도 의정부시 망월로 8* 다동 2*3호(호원동) | 52머14** | 창동 1-28 2026-08-12 | 2026-09-08 | |
안*희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9가길 2* *0*동 6*3호(도봉동, 타운벨리2) | 384수99** | 도봉동 583-22 2026-08-12 | 2026-09-08 | |
김*상 |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7가길 1* (방학동) | 24로55** | 창동 문화체육센터 지상 2026-08-05 | 2026-09-08 | |
김*조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7 e편한세상 신곡 파크비스타 *1*동 4*2호 | 256우61** | 창동 647-1 2026-08-05 | 2026-09-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