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0조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독촉장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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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양구군 공고 제2026-108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80조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독촉장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양 구 군 수[직인생략]
1. 처 분 제 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2. 처 분 근 거 : 「건축법」제80조 및「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3. 공 고 기 간 : 2026. 8. 27. ~ 2026. 9. 10. (14일간)
4. 게 시 장 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연번 | 대상자 | 위법행위 현황 | 위반 내용 | 처분내용 |
성 명 | 주 소 | 위 치 | 용 도 | 구 조 | 면적(㎡) |
1 | 오*환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해안면 동막동길 50-4*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 24* | 창고 | 조립패널조 | 77.70 | 「건축법」 제14조 |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
2 | 이*정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345, 30*동 80*호(가락동, 헬리오시티)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1624-* | 농산물가공시설 | 조립식패널조 | 197.38 | 「건축법」 제11조 |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
5. 공시송달대상
6. 유의사항
가. 상기 공고는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처분을 통보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행정절차법 제15조3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구군청 민원서비스과(☎033-480-23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