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김해시 공고 제2026-4186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9조(대집행)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 | 김 해 시 장 1. 제 목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2.(15일간) 3. 공고대상 : 의류수거함 소유주 및 설치자 4. 송달할 서류의 종류 : 행정대집행 영장[붙임] 5.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공고사항 ❍ 귀하의 의류수거함 및 적치 의류를 2026년 7월 21일 제2026-3465호로 자진 철거토록 계고 및 2026년 8월 28일 제2026-3907호로 행정대집행 계고서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하였으나, 2026년 09월 14일까지 이행하지 않아 김해시에서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행정대집행은 2026년 10월 7일(수) 이후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집행하고 그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귀하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 행정대집행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문 의 처 : 김해시 자원순환과(☏ 055-330-3404) 【붙임】 김해시 자원순환과 제 2026 – 4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미상 귀하의 의류수거함 및 적치 의류를 2026년 7월 21일 제2026-3465호로 자진 철거토록 계고 및 2026년 8월 28일 제2026-3907호로 행정대집행 계고서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하였으나, 2026년 09월 14일까지 이행하지 않아 김해시에서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김해시 자원순환과(055-330-3404)로 연락부탁드립니다. - 아 래 -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 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 10. 7.(수) 이후(09시~18시) | 김해시 자원순환과 | 행정6급 | 양금정 | 소요비용 추후청구 | (사)경남지체장애인협회 창원시마산지회 | 차장 | 차양식 | 행정대집행 대상 | 사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진영 계고장 부착.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6pixel, 세로 754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8월 31일 오후 2:33 카메라 제조 업체 : samsung 카메라 모델 : Galaxy S25 Edge 프로그램 이름 : S937NKSS9CZG3 F-스톱 : 1.7 노출 시간 : 1049/8000000초 ISO 감도 : 80 노출 모드 : 자동 35mm 초점 거리 : 23 프로그램 노출 : 자동 제어 모드 측광 모드 : 가운데 중점 평균 측광 EXIF 버전 : 0221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생림 계고장 부착.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742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8월 31일 오후 3:07 카메라 제조 업체 : samsung 카메라 모델 : Galaxy S25 Edge 프로그램 이름 : S937NKSS9CZG3 F-스톱 : 1.7 노출 시간 : 298991/500000000초 ISO 감도 : 262224 노출 모드 : 자동 35mm 초점 거리 : 23 프로그램 노출 : 자동 제어 모드 측광 모드 : 가운데 중점 평균 측광 EXIF 버전 : 0221 | 위치 | 진영읍 여래리 77-3 인근 | 생림면 나전리 203 인근 | 2026년 9월 17일 | 김 해 시 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