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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진해차량등록과2026-09-17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명령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진해차량등록과
공고번호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 공고 제2026-114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5:40: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37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거 운행정지명령을 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서 반송분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2. (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문 의 처 : 창원시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055-225-7581) 붙임 1. 공고문(운행정지명령서). 2. 운행정지명령서 반송 내역. 끝.

공고문(운행정지명령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 공고 제2026-114호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명령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37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거 운행정지명령을 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창 원 시 장 1. 공고내용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2.(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사항 가.「자동차관리법」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자동차 소유주는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는 같은법 제37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 검사명령 대상입니다. 나.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하여「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대상자에게 운행정지명령을 하였습니다. 다. 공고기간 경과 후 운행정지명령 처분 효력이 발생하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자동차관리법」제81조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같은법 제13조에 따라 행정청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수 있습니다. 라.「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자동차의 정기(종합)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운행을 할 수 있으며, 검사목적으로 임시운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서와 자동차등록증을 휴대하여햐 합니다. 마.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해제하오니 창원시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로 검사결과 통보 및 운행정지명령 해제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 창원시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 055-225-7581)

운행정지명령서 반송 내역(9월공고).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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