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고 제2026-1153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 1. 자치법규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지식재산도시조성사업기금의 존속기한(2026. 12. 31.)이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 조문 내 오류 표기 등이 발견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제22조) - [기존] 2026. 12. 31. -> [변경] 2030. 12. 31. ❍ 조문의 ‘항’ 표기 오류 정정 등 조문 정비(제15조, 제51조, 제68조) 4.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참고)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 예산조치 : 해당없음 5.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참조 : 교육체육과장)에게 서면,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체출처 가. 일반우편 : (6168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봉선로 1, 남구청 교육체육과 나. 전 화 : 062) 607-2431 다. 팩 스 : 062) 607-2405 6.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교육체육과(☎602-607-24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조례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중 “① 당연직”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1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서삭제 2010.5.10.>, |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22조(기금의 조성) ① ∼ ③ (생 략) | 제22조(기금의 조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 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 2030년 12월 31일 -----------------------------------------------------------------------------------------------------. | 제51조(업무의 관장) ① (생 략) | 제51조(업무의 관장) (현행 제1항과 같음) | 제68조(자문기록부 비치) ① (생 략) | 제68조(자문기록부 비치) (현행 제1항과 같음) | | | 붙임 | |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 의 견 | 비 고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