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괴산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20일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신청 이유 | | 지정 예정지 | 소재지 | | 면적 | ㎡ | 이의신청 면적 | ㎡ |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괴산군수 | 귀하 | | 첨부서류 |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현지 조사 확인 |  | 심 의 |  | 결정 통지 | 신청인 | 처리기관: 산림재난방지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 | |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 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재난방지법」발췌 제24조(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2.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제25조(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 관리 등)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에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점검을 실시한 결과 산사태등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관련 시설ㆍ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77조(벌칙)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안전조치를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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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공고 제2026-921호] 2026년 괴산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산림재난방지법」제22조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당사자 등 이의가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8일 괴 산 군 수 1. 공 고 명 : 2026년 괴산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예 정 지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신기리 산16-20 외 59개소 4.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17.(30일간) 5. 이의신청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접수처로 신청 ※접수처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괴산군청 정원산림과(본관 3층) ( ☎ 043-830-3266, FAX 043-833-6809 ) 6. 경과조치 :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심의·지정 예정 7. 지정예정일 : 2026년 11월 예정 (심의 일정 및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8.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 참고 9. 문의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정원산림과(☎043-830-32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년 괴산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필지 조서 1부. 2.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이의신청서 1부. 3.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