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위반 과태료 납부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사천시 공고 제2026-1469호 「어선법」 위반 과태료 납부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어선법」 제21조(어선검사 지연)를 위반한 어선 소유자에 대하여 체납과태료 납부를 수차례 독촉하였음에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압류등록 후 압류통지서를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어선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10. 1. / 15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및 관내 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성 명 | 주 소 | 위반법령 | 과세물건 | 체납액(원) | 압류 대상물건 | 박*준 | 사천시 숲뫼*길 *, *층 | 어선법 제21조 (어선의 검사) | 제103제일호(32톤, 9308001-*******) | 계: 207,000원 과태료: 180,000원 가산금: 27,000원 | 맥스크루즈 (46고0*4*) | 5. 고지서 발급 및 문의처: 경남 사천시청 해양수산과(☎055-831-3122) 6. 기타사항 -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이후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최대60개월)이 부과됩니다. ※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귀하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2026년 9월 18일 사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