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빈집정비(철거)사업(2차) 공고

춘천시 공고 제2026-1839호 2026년 빈집 정비(철거)사업(2차) 공고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2026년 빈집 정비(철거)사업(2차)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9. 18. 춘 천 시 장 1. 사 업 명: 2026년 빈집정비(철거)사업(2차) 2. 사업목적 ○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 개선 3. 사업절차 신청서 접수 | ⇒ | 대상자 선정 | ⇒ | 보조금 심의· 교 부 결정 | ⇒ | 사업 추진 | ⇒ | 사 업 완료, 보조 금 신청 | ⇒ | 현 장 확인, 보조 금 지급 | ⇒ | 실적·정산 보고 | 행정 복지센터, 건축과 | 건축과 | 춘천시 보조금 심의위원회 | 사업 대상자 | 사업 대상자 | 건축과 | 사업 대상자 | 4. 사업개요 ○ 사업내용: 빈집 철거비용 지원(시비 80%, 자부담 20%) ※ 동당 철거 공사비용 80% 내에서 최대 5백만원 지원 ○ 지원대상: 춘천시 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자원순환과) 연계 가능 ○ 사 업 량: 14동 ○ 신청자격: 빈집 소유자, 상속자, 위임받은 자(위임장 필수) ※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과세대장 등 소유 증빙할 수 있는 자 5.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2026. 9. 21. ~ 2026. 10. 21. (5주간) ○ 신청방법: 방문접수 ○ 접 수 처: 빈집 소재 행정복지센터 또는 건축과 6.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 빈집 정비(철거)사업 신청서(현 황 사진 포함) 1부 ･ 빈집 철거 동의서(상속인 전체) 1부 ･ 자기평가서,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및 청렴 이행 서약서 각 1부 ･ 지방보조금 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 접수처 구비 및 춘천시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 철거공사 견적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1부 | 상속자 신청(동의, 위임)인 경우 | ･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증빙서류 1부 | 해당할 경우 | 7. 심사 및 통보 ○ 우선순위 ① 붕괴 등 안전사고 유발 위험도(노후도, 방치도)가 높은 경우 ② 지붕 또는 벽체가 슬레이트인 주택 ○ 결과 통보 : 개별 통지 ※ 사업 선정 전에 사전 착공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8. 기 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 제한으로 체납자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보조사업자는 관련 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의 수행,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보조사업자 제재, 성과평가 등에 관한 부분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1호)」,「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름 ○ 사업추진 과정(건축물 해체 신고 등 인허가)에서 사업 선정지가「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 유산 유존지역에 해당되어,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라 영향진단, 시굴조사 등이 수반되어 본인 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 될 경우 사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문의 사항 : 건축과 건축행정팀(☏ 250-3192) 및 빈집 소재 행정복지센터

2026년도 빈집정비(철거)사업 안내문 춘천시의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Ⅰ. 사업 개요 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철거비 지원  지원금액: 철거비의 80%(최대 5백만원)  신청대상: 춘천시 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 신청기간: 2026. 9. 21.(월) ~ 2026. 10. 21.(수) (5주간)  신청자격: 빈집 소유자(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과세대장 등 증빙서류 필수), 상속자, 위임받은 자(위임장 필수) ※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과세대장 등 소유 증빙할 수 있는 자 Ⅱ. 사업 절차 사업 홍보 및 신청서 접수 | ⇒ | 대상자 선정 | ⇒ | 보조금 심의 및 교 부 결정 | ⇒ | 사업추진 | ⇒ | 사업 완료 및 보조금 신청 | ⇒ | 현장 확인, 보조금 지급 | ⇒ | 실적·정산 보고 | 행정복지센터, 건축과 | 건축과 | 춘천시 보조금 심의위원회 |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건축과 | 사업대상자 | Ⅲ. 안내 사항  신청 방법: 해당 빈집 소재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건축과 접수  선정 순위: ① 붕괴 등 안전사고 유발 위험도(노후도, 방치도)가 높은 경우 ② 지붕 또는 벽체가 슬레이트인 주택  슬레이트 지붕이면 춘천시 자원순환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사업대상자는 건축물 철거에 따른 각종 이행 사항을 준수할 것 - 건축물 해체(완료) 신고, 건설폐기물 처리, 정화조 폐쇄 신고 등 ※ 사업 선정 전에 사전 착공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문의처: 춘천시청 건축과(☏ 033-250-3192) 및 빈집 소재 행정복지센터

2026년도 빈집 정비(철거)사업 신청서 | 빈집위치 | 지번 주소 ) 춘천시 읍․면․동 리 번지 도로명주소 ) | 소유자 | □건축물대장 /□과세대장 | 주 소 | | 연락처 | | 신청자 | | 주 소 | | 연락처 | | 소유자와의 관계 | | 상속의 경우 | 상속인 수 인 | 건축물(빈집) 현황 | 방치 연수 | 건축물 구조 | 연면적 | 슬레이트 지붕 | 26년 슬레이트 지원사업 신청 | 년 | | ㎡ | 여□ , 부□ | 여□ , 부□ | 정비방법 | □ 소유자 본인 철거 □ 상속권자의 철거 □ 위임(소유자 또는 상속권자의 동의)에 의한 철거 (위임인 수 인) | 정비예상액 | 철거 비용 예상액 : 천원 | 본인은 위와 같이 빈집을 철거할 것을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 | < 첨부서류> 1. 빈집 현황 사진 및 철거동의서 각 1부. 2. 자기평가서 1부. 3.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4. 소유자(위임인 전부) 및 신청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 상속자 신청(동의, 위임)인이면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및 청렴 이행 서약서 각 1부. 6. 철거공사 견적서 1부. 7. 지방보조금 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 빈집 현황 사진 | 빈집 사진(원경) | 빈집 사진(근경) | 2026년 빈집 정비(철거)사업 동의서 | □ 빈 집 위 치 : 춘천시 읍․면 리 번지 (도로명주소 : ) □ 소유자(상속자) ※ 소유자(상속자)가 다수일 경우 각각의 동의서 또는 서식 수정하여 제출. * 성 명: * 주 소: * 연 락 처: □ 대리인(사업시행자) * 성 명: * 주 소: * 연 락 처: * 소유자와의 관계: 소유자의 1. 상기 번지의 빈집에 대하여 본인 및 대리인(사업시행자)이 본인 소유의 빈집을 철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또한,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철거 및 빈집 철거 보조비용에 대한 전체 사항을 위임하며 이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 및 행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소 유 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 | 빈집 정비(철거)사업 대상자 선 정 기준 및 자기평가서 | 항 목 | 기 준 | 배점 | 점수 | 비고 | 신청자 | 선정권자 | 노후도 (상태) | 건축물 노후 정도 (폐허) | ------- | 40 | 40 | | | | 건축물 노후 정도 (반파) | ------- | 30 | 건축물 노후 정도 (양호) | ------- | 20 | 방치도 (기간) | 5년 이상 | ---------- | 30 | 30 | | | | 3년 이상 5년 미만 | ---------- | 20 | 1년 이상 3년 미만 | ---------- | 10 | 슬레이트 (지붕재) | 슬레이트 자재 사용 | -------- | 30 | 30 | | | 지붕재 | 슬레이트 자재 미사용 | -------- | 20 | 신청자 (가 점) | 민원 발생 여부 | ------ | 20 | (20) (10) (0) | | | 증빙서류 제출 | 사회취약계층(아래 참조) | ------ | 10 | 해당 없음 | ------ | 0 | 합 계 | 100 | | | | 【비 고】 동점의 경우 노후도(상태)에 따라 우선 선정한다. 2. 노후도 항목의 폐허는 주요구조부(벽, 기둥, 슬라브) 부재가 3개 이상 붕괴한 상태, 반파는 주요구조부 부재가 1개 이상 3개 미만 붕괴한 상태, 양호는 주요구조부는 양호하나 비내력벽, 마감재 등이 파손된 상태 3. 방치도 항목의 기간은 해당 건축물의 단전·단수 시점(계량기 폐전)을 시작일로 하여 사업 전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산정한다. 4.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5. 대상 건축물로 인하여 주변에 안전사고 유발 위험도가 지극히 높은 경우 배점 결과와 상관없이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6. 사회 통념상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위 배점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보조금 교부 신청서 | 보조사업자 ( 신청 인) | 성 명 | (생년월일 6자리 : ) | 주 소 (거주지) | (우편번호: ) ※ 도로명 주소 | 사업명 | 2026년 빈집 정비(철거)사업 | 사업목적 및 내용 | 춘천시 내 장기간 방치되어 주변 경관을 해치는 빈집을 철거하여 깨끗한 마을 조성 | 교부 신청액 | 금 천원 | 사업 기간 | 2026. . . ~ 2026. . . | 보조사업의 총 소요경비 | 총소요액 | 보조금 | 자부담 | 비고 (사업방식) | 천원(100%) | 천원( %) | 천원( %) | |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상기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 3. 청렴 이행 서약서 1부. 2026년 월 일 보조사업자(신청인) : (인) 춘천시장 귀하 | 2026년 빈집 정비(철거) 사업계획서 | 1. 사업명: 2026년 빈집 정비(철거)사업 2. 사업 위치: 춘천시 읍·면·동 리 번지 3. 사업목적: 춘천시 내 주변 경관을 해치는 빈집을 철거하여 깨끗한 마을을 조성하고 주거환경개선 도모 4. 사업 내용: 춘천시 내 빈집 정비(철거) 5. 사업 기간: 2026. . . ~ 2026. . . 6. 보조사업비 산출 기초 (단위 : 원) 사업 내용 | 총소요 사업비 | 재원별 | 비고 | 보조금 | 자부담 | 2026년도 빈집 정비(철거)사업 | | | | | 7. 사업효과 : 우리 마을의 깨끗한 환경조성 및 주거문화 개선 2026. . . 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인) | 춘천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건축과에서는 빈집 정비(철거)사업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아래와같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제18조를 준수하며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5에 따른 빈집 여부 확인 및 소유주 확인,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른 체납 확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내용: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수도ˑ전기 요금(사용량),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지방보조금 신청 시 ~ 보조금 집행 완료 시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으면, 빈집정비(철거)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제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6년 월 일 확인자 (신청인) (서명) 춘천시장 귀하 보조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 | 위 지방 보조사업에 따라, 춘천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 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춘천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 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춘천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부터 제39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40 조) 제 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 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6. . . 보조사업자: (서명 또는 인) 지방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는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이메일 | 팩스번호 | 은행명 (*) 농협은행 (변 경 불가)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 | 이메일 수신여부 [ ]동의 [ ] 미동의 | SMS 수신여부 [ ]동의 [ ] 미동의 | | 업무 대행기관 | 소속기관 춘천시청(건축과) | 사업자등록번호 221-83-00385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 | 전화번호 033-250-3192 | 위임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 위임대상사업 | 빈집 정비(철거)사업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운영)과 관련 지방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대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춘천시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유의 사항 | 1. 지방보조금시스템에서 처리해야 하는 정보처리 업무를 업무대행기관을 통해 처리합니다. 2. 단, 은행이체 관련한 업무는 제외합니다. 3. 업무대행기관은 해당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위임대상사업에 대한 대행업무를 수행합니다. 4. 위임업무 수행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업무대행기관에게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지방보조금시스템 회원정보 등록과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 아래 동의 사항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작성하십시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구분 | 수집·이용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필수 | 성명(법인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은행명 , 계좌번호, 예금주명 |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확인 절차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 의사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 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 | 5년 | 선택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 지방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한 추가 정보 제공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 미동의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제공받는자 | 제공하는 개인정보 |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지방보조금시스템 운영·관리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성명(법인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 지방보조금시스템 회원정보 등록과 업무처리, 보조금 사업 관리 | 5년 |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 | 은행명, 계좌번호 , 예금주명 |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시 계좌이체 | 목적 달성시까지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 미동의 | | 주민등록번호 처리 고지 사항 | 처리 근거 |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 처리 목적 | 보유기간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주민등록번호 | 보조금수령자의 자격검증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무 | 5년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5(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제1항에 의해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을 초과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까지 보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운영)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춘천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