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추가대상자 선정 공고(2차)

춘천시 공고 제2026- 1841호 2026년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추가대상자 선정 공고(2차)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추가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9. 18. 춘 천 시 장 1. 사 업 명: 2026년 비닐하우스 현대화 2. 신청자격(공통) 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나. 사업공고일 현재 농지소재지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춘천인 시설채소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다. 신청 농지가 타인소유의 농지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2030.12.31. 이상) 첨부 | <지원제외 대상자> | | | |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 정책자금(융자‧이차보전)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 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 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등 ▪ 신청일 현재 사업포기·이월로 시설원예분야 사업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춘천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 의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중인 자 | 3.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2026. 9. ~ 2026. 11. 나. 사 업 량: 1개소 다. 사 업 비: 16,730천원(도비 2,510, 시비 5,855, 자부담 8,365) ※ 잔여 사업비에 대한 추가 공고로, 보조금은 예산 범위 내 지원 라. 신청면적: 최소 990㎡이상 마. 지원기준: 단동형 8,000천원/동(330㎡) ※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2개 업체 이상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사업비 산출근거 구비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제외 ※ 330㎡당 기준사업비(8백만원)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으로 추가 바. 사업내용: 내재해형 규격하우스 설치 ※ 관비‧관수시설과 폭염대비시설(자동개폐기, 자동환풍기 등)을 설치 사.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 관내 시설원예 재배농가 및 희망농가 - 사업공고일 현재 농지소재지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춘천시인 농업인 - 비규격철거 후 규격하우스 설치 농가, 농업 관련 보조금 미수혜농가, 공동선별· 출하(APC, 전략작목협의회 가입농가 등) 및 수출농가, 신청필지 농작물(시설) 재해 보험 가입 농가 등에 대해 선정 평가 시 차등적 가점 부여 아. 지원 제외 대상자 - 주업이 농업이 아닌 신청자 - 농지가 개발계획지구에 포함된 경우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신청일 현재 사업포기로 지원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4. 비닐하우스 설치 가. 비닐하우스 설치는「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 (농식품부고시 제2025-108호, 2025.10.31.)」에 근거하여 설치 ※ 시설규격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0https\://www.nongsaro.go.kr;1;0;0;https://www.nongsar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nongsaro.go.kr)에 공시되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또는「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78호(2014.7.24.)」참조 ※ 자재 소요내역 및 시설단가는 (사)한국농업시설협(https://www.akaf.or.kr) 기준 참조 ※ 지중파이프(줄기초)는 지면으로부터 25cm 매설될 수 있도록 설치 (서까래는 50cm이상 매설) 나. 시설자재는 반드시 KS규격품 사용으로 부실시공 및 재해 방지 철저 ※ 파이프 규격 - e나라 표준인증 표준번호 KS D 3760 비닐하우스 도금 강관 규격품 사용 - 비닐하우스 구조용 파이프(SPVHS, SPVHS-AZ)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 사용 ※ 전문업체에 의한 시공·납품으로 완공 후 하자발생이 없도록 추진 5.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시공업체 선정·계약》 가. 시공업체는 관련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중 설비경험이 풍부한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하자발생이 없도록 추진 ※ 추정가격 1,500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관련 면허(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소지 업체와만 계약 가능 《사업착공 및 시공》 가. 시공전 착공보고서 필히 제출 - 구비서류: 계약서, 내역서, 설계도, 시방서, 계약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계약 및 착공서류 등 나. 사업대상자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설계를 완료하고, 빠른 시일 내에 착공 - 특별한 사유 없이 미착공시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반납 명령 조치 될 수 있음 다. 시설 및 기자재는 규격품을 사용하고 검사기관의 공인(KS)제품을 사용 6. 사업비집행 및 정산시 유의사항 가. 사업비 집행은 자부담금 투입내역 및 사업실적을 확인 후 집행 나.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증거자료(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사업추진 사진, 품질보증서 등)에 따라 정산 실시 다. 보조금 집행 동시에 보조금 정산서 즉시 제출 7. 지원절차 공고 ⇨ 사업신청 ⇨ 사업심사 ⇨ 위원회심의 ⇨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추진‧완료 ⇨ 보조금 지급 ⇨ 정산 및 평가 8.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2026. 9. 18.(금) ~ 9. 30.(수) (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직접 제출 다. 접 수 처: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 라. 신청시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예정 농지 포함) 1부 - 임차농: 임대차계약서 1부(2026년~2030.12.31.일 이상) -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제출 - 기타 증빙서류: 해당시 제출 ⇒ 공동생산, 공동판매, 수출실적(APC, 농협·도매시장 실적 등 첨부), 재해보험 등 모든 가점 가능 증빙서류 9. 제출서류 보조금 신청서 및 관련서식 각 1부 제출 ※ 신청서식은 시청 홈페이지(0http\://www.chuncheon.go.kr;1;0;0;http://www.chunche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chuncheon.go.kr) 고시/공고란 다운로드 사용 10. 심사 및 통보 가. 심사선정: 춘천시보조금심의위원회 나. 선정기준: 사업의 효과성·지역농업 연계 활성화 등을 심사하여 선정 다. 결과통보: 읍면동 통지 11. 기 타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 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 나.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 전용 통장을 개설해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사업중단 시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다.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의 수행,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지방보조사업자 제재, 성과평가 등에 관한 부분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안전행정부 예규)」,「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름 라. 문의사항: 푸드테크산업과 스마트농업팀(☎250-4735)

사 업 신 청 서 * 신청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주시고 사실과 다를 경우 평가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신 청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휴대전화 | | 주 소 | | 영농경력 | 년 | 영농 규모 | 9 Clickhere:set:56:Direction:wstring:13:예시)토마토 1,980㎡ HelpState:wstring:0: 예시)토마토 1,980㎡ 9 Clickhere:set:53:Direction:wstring:10:예시) 1,980㎡ HelpState:wstring:0: 예시) 1,980㎡ 9 Clickhere:set:51:Direction:wstring:9:예시)1,980㎡ HelpState:wstring:0: 예시)1,980㎡ 9 Clickhere:set:50:Direction:wstring:8:예)1,980㎡ HelpState:wstring:0: 예)1,980㎡ 예)1,980㎡ | 관정 유무 |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여부 | 0 MEMO/65535/1/1555147888/31153372/춘천시청/\;; memo1 1 춘천시청 65535 2025-01-02T15:05:45Z 가입인 경우 농작물재해보험 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가산점 부여함 | 사업완료시기 (해당란에 ○표기) | 10월 | 11월 | 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2026년 비닐하우스 현대화 | 사업예정지 (해당 필지 모두기재) | 읍면동 리 번지 | 기존 경작 중인 하우스 면적 ( ㎡) | 읍면동 리 번지 | 자가면적 | (㎡) | 읍면동 리 번지 | 토지 소유자명 : | 임대면적 | (㎡) | 신청자와 관계 : | 사업비 (천원) | 합 계 | 보조 | 자부담 | 비고 | | | | | 사업신청면적 | ( 동/ ㎡) | 재배예정 작 목 | 9 Clickhere:set:48:Direction:wstring:6:예시)토마토 HelpState:wstring:0: 예시)토마토 9 Clickhere:set:47:Direction:wstring:5:예)토마토 HelpState:wstring:0: 예)토마토 예)토마토 | 상기와 같이 2026년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우리 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 |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3. 임대차 서류 1부(해당농가만) 4. 견적서 2부 5. 기타 가점서류 각 1부(공동생산, 공동판매, 수출실적, 재해보험증서 등) |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o 사 업 명 : 2026년 비닐하우스 현대화 o 사업기간 : 2026. 9. ~ 11. o 사업지역 0MEMO/65535/2/1541375888/31225372/춘천시청/\;;memo22춘천시청655352025-12-26T13:01:48Z사업예정지 작성 : o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내재해형 규격하우스 설치로 재해예방 및 농가 경쟁력 제고 o 사업내용 - 내재해형 규격하우스 설치 □ 총사업비 (단위: 천원) 총사업비 | 비율 | 지방보조금 | 비율 | 자부담 | 비율 | 비 고 | | 100% | | 0 MEMO/65535/4/1541405888/31225372/춘천시청/\;; memo4 4 춘천시청 65535 2025-12-26T13:01:48Z (보조금 ÷ 환급금제외한총사업비) × 100 | | | 0 MEMO/65535/5/1541415888/31225372/춘천시청/\;; memo5 5 춘천시청 65535 2025-12-26T13:01:48Z 자부담 부담 방법 기재 예)여유자금 사용, 본인예금 사용 등 | □ 지방보조사업 세부추진일정 공기별 | 10월 | 11월 | 12월 | ○ 착 공 | | | | ○ 준 공 | | | | ○ 정 산 | | | | ※ “↔”로 표시 ◦ 착공예정일: 2026. . . ◦ 준공예정일: 2026. . . □ 보조금 신청내역 (단위: 천원) 단위 사업명 | 예산과목 | 소요예산 | 산출기초 | 사용 방법 | 보조 비목 | 보조세목 | 합계 (A+B) | 순사업비(A) | 부가세 환급금(B) | 보조금 | 자부담 | 비닐하우스 현대화 | 민간 자본 이전 (402) | 민간자본사업보조 (402-02) | | | 0 MEMO/65535/3/1541415888/31225372/춘천시청/\;; memo3 3 춘천시청 65535 2025-12-26T13:01:48Z 부가세환급금 제외한 순수자부담 | | 내재해형규격하우스 ______ ㎡ 설치비 | 계좌 이체 | □ 지방보조사업 수행으로 발생할 수입금 처리계획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 수 입 금 | 산출기초 | 사용계획 | 해당사항 없음 | □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 시설채소 전문단지를 집중 육성하여 생산성 제고 및 품질향상 도모  내재해형 규격하우스 설치로 재해예방 및 첨단시설농업의 발전모델 제시 □ 지방보조금 재원의 중요재산 취득 계획 (단위: 천원) 취득재산명 | 규격 및 모델명 | 단 가 | 수 량 | 취득가액 | 설치(시설) 주소 | 내재해형 규격하우스 | 0 MEMO/65535/6/3656185888/31225372/춘천시청/\;; memo6 6 춘천시청 65535 2025-12-26T13:05:20Z 07-단동-2형, 07-단동-3형 등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