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지구 배수개선사업」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

광양시 공고 제2026-2070호 「송금지구 배수개선사업」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송금지구 배수개선사업」에 포함된 국유지내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물건)의 출입을 공고하고, 같은 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문 및 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9월 21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광양시장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3pixel, 세로 94pixel 광 양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송금지구 배수개선사업 나.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진월면 송금리 17-1번지 외 1필지 다. 사 업 내 용: 배수장 신설 및 정비 라. 사 업 기 간: 2021. ~ 2027. 마. 사업시행자: 광양시장 2. 토지(물건)출입 내용 가. 출 입 사 유: 측량·물건조사 및 감정평가 등 나. 출 입 토 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진월면 송금리 17-1번지, 17-2번지 다. 출 입 기 간: 2026. 9. ~ 사업종료 시까지 3. 보상대상 물건 나. 물 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진월면 송금리 17-1번지, 17-2번지 내 지장물(매실나무) ※ 상세 내역 붙임 조서 참고 ※ 지장물 내역은 감정평가 후 추가 및 제외 등 변동사항 발생할 수 있음 4. 물건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 람 기 간: 2026. 9. 21. ~ 10. 5.(15일간) 나. 열 람 장 소: 광양시청 건설과 [광양시 행정2길 5, 4층(중동)] 다. 이 의 신 청: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 라. 이의신청장소: 광양시청 건설과 [광양시 행정2길 5, 4층(중동)] 마. 이 의 조 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 후 시정조치 및 결과 통보 바. 토지(물건)조서 확정: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물건조서의 내용대로 확정되며, 누락 물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책임지지 않음 5. 보상시기 : 2026. 10월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후 개별통지) ※ 정확한 일정은 추후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방법: 「토지보상법」제6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개인별 현금 보상 나. 보상절차: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협의 불성립 시 → 수용재결) 다. 협의조건: 토지 및 물건 등에 압류 및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 이외의 모든 권리는 소유자가 이를 해지한 후 협의에 응하여야 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를 필한 후 협의하여야 함 ※ 감정평가업자 추천: 「토지보상법」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2026. 11. 4.)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가. 물건조서의 내용을 물건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대신합니다. 나. 보상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 보상시기에 맞추어 상세 안내문을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다. 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변경, 제외 또는 지급된 보상금 환수조치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토지 및 물건의 편입면적(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건설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토지보상 문의 | : | ☏ 061-797-2483 | - | 사업(공사) 문의 | : | ☏ 061-797-2833 | 붙임 1. 물건조서 1부. 2. 감정평가업자 추천 동의서 1부. 3. 의견서 1부. 끝. [붙임1] ○ 물건조서 연번 | 소 재 지 | 토 지 소 유 자 | 관 계 인 | 주 소 | 토 지 | 물 건 | 지목 | 등기상 주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권리의 종류 | 지번 | 면적 | 물건종류 | 수량 | 1 | 진월면 송금리 | 17-1 | 585 | 매실나무 | 49주 | 답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 | 서*열 | | | | 2 | 진월면 송금리 | 17-2 | 569 | 매실나무 | 25주 | 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영로 ＊＊ | 서*열 | | | | [붙임2]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 추천 동의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합니다. 1. 사 업 명: 2. 감정평가업체 ◦ 업 체 명: ◦ 주 소: ◦ 감정평가사 성 명 : ◦ 감정평가사 연락처 : | 토지소재지 | 편입지번 | 편입 면적 (㎡) | 소 유 자 | 연락처 | 서명 또는 날인 | 비고 | 주 소 |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인장을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 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붙임3] 의 견 서 | ① 사 업 명 | | ② 사업장 위치 | | ③ 사 업 자 | 광양시장 | ④ 이의신청자 | 성 명 | | 연락처 | | 주 소 | | ⑤ 내 용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붙임2]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 추천 동의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합니다. 1. 사 업 명: 2. 감정평가업체 ◦ 업 체 명: ◦ 주 소: ◦ 감정평가사 성 명 : ◦ 감정평가사 연락처 : | 토지소재지 | 편입지번 | 편입면적 (㎡) | 소 유 자 | 연락처 | 서명 또는 날인 | 비고 | 주 소 |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인장을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 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붙임3] 의 견 서 | ① 사 업 명 | | ② 사업장 위치 | | ③ 사 업 자 | 광양시장 | ④ 이의신청자 | 성 명 | | 연락처 | | 주 소 | | ⑤ 내 용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물 건 조 서 | | | | | | | | | | | | | | | | | ◎ 사업명 : 송금지구 배수개선사업 | | | | | | | | | | | | | | | | | 연번 | 토 지 소 재 지 | | | | | | 물건의 종류 | 구조 및 규격 | 수량 | | 물 건 소 유 자 | | | 관 계 인 | | | 비 고 | 주 소 | 지번 | 지목 | 지적(㎡) | 편입(㎡) | 지목 | | | | | 등기상 주소 | 주민등록표상 주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권리의 종류 | 합계 | | | | | | | 2건 | | | | 2명 | 2명 | | | | | 1 | 진월면 송금리 | 17-1 | 하천 | 585 | 585 | 하천 | 매실나무 | - | 49주 |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 | 서＊열 | | | | | 2 | 진월면 송금리 | 17-2 | 하천 | 569 | 569 | 하천 | 매실나무 | - | 25주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영로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영로 ＊＊ | 서＊열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