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9월2차)

거제시 공고 제2026-2159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9월2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고지서(처분사전통지·본부과) 및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1. 거 제 시 장 1. 공 고 명:「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9월2차) 2. 위반사항:「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제8항, 제9항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12.(21일간) 5. 관련법규: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7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제15조 6. 공고내용: ❍ 처분사전통지 1) 귀하의 차량이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될 예정 입니다. 2)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오니, 의견 * 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와 객관적 입증자료를 2026년 10월 12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차량 겸용 주차구역, 바닥면 충전구역표시 없음, 100세대 미만 아파트 완속 충전구역 전기차 장기주차 등 3) 이와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에는 본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이 감경된 금액을 납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 4)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않거나 과태료 감경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본 부과금액이 정상 부과되며, 계속하여 미납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하여 가산금(3%) 및 중가산금(매월 1.2%, 60개월)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 과태료 부과통지 1) 귀하께서는 「친환경자동차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기간 내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않아, 같은 법 제1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하오니 2026년 10월 12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법규 및 위반내용 위반법규 | 위반내용 | 부과금액 |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또는 충전 방해행위 | 10만원 | 2)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금 및 매월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압류통지서 친환경자동차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체납에 대하여 독촉을 하였으나,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과태료를 체납하였기에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9조의2, 「국세징수법」제31조, 「지방세징수법」제33조제4항 및 제56조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귀하의 소유차량에 대하여 압류 하였음을 통지합니 다. | 7. 공고대상: [붙임] 참고 8. 발급받은 고지서를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제시청 기후환경과 생활환경팀(☎055-639-39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처분사전통지·본부과) 및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대상 | | | | | | | | ※ 공고 대상 | | | | | | | | 총 합계 | 처분사전통지 | 본부과 | 체납독촉 | 압류 | | | | 20 | 9 | 3 | 0 | 8 | | | | ※ 공고 대상 세부 내역 | | | | | | 순번 | 성명 | 차량번호 | 과태료(원) | 단속내역 | 위반내용 | 주소 | | 반송사유 1 | F***I *****N | 1*****3 | 80000 | 사전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공단로 ***, ***동 ***호(구포동, 금성사전원타운) |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공단로 ***, ***동 ***호(구포동, 금성사전원타운) | 폐문부재 등 2 | 권*규 | 1*****4 | 80000 | 사전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길 **, ***호(고현동,영화빌라) |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길 **, ***호(고현동,영화빌라) | 폐문부재 등 3 | 김*경 | 1*****89 | 80000 | 사전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로**길 **, ****호(장평동, 덕진*차휴먼빌) |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로**길 **, ****호(장평동, 덕진*차휴먼빌) | 폐문부재 등 4 | 김*만 | 3*****90 | 80000 | 사전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대로 ****-**, ***동 ****호(고현동,e편한세상 고현) |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대로 ****-**, ***동 ****호(고현동,e편한세상 고현) | 폐문부재 등 5 | 김*겸 | 2*****32 | 80000 | 사전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로 **, ***동 ****호(장평동,덕산아내*차아파트) |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로 **, ***동 ****호(장평동,덕산아내*차아파트) | 폐문부재 등 6 | 김*정 | 3*****4 | 80000 | 사전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중곡*로 **, ***동 ****호(고현동,거제*차덕산베스트타운) | 경상남도 거제시 중곡*로 **, ***동 ****호(고현동,거제*차덕산베스트타운) | 폐문부재 등 7 | 이*호 | 경******93 | 80000 | 사전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9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 방해 행위) |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한내로 **, ***동 ***호(한내시온숲속의아침뷰) |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한내로 **, ***동 ***호(한내시온숲속의아침뷰) | 폐문부재 등 8 | 이*영 | 1*****39 | 80000 | 사전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9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 방해 행위) |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로*길 **, ***호 갤러리모텔(옥포동) |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로*길 **, ***호 갤러리모텔(옥포동) | 폐문부재 등 9 | 천*동 | 1*****6 | 80000 | 사전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길 **, *동 ***호(향촌동, 대도아파트) |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길 **, *동 ***호(향촌동, 대도아파트) | 폐문부재 등 10 | 김*철 | 4*****5 | 100000 | 본부과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대곡*길 ** |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대곡*길 ** | 폐문부재 등 11 | 이*호 | 3*****7 | 100000 | 본부과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로 ***, ***동 ***호(아주동,덕진 거제의봄 프리미엄 아파트) |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로 ***, ***동 ***호(아주동,덕진 거제의봄 프리미엄 아파트) | 폐문부재 등 12 | 이*수 | 6*****1 | 100000 | 본부과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울산광역시 동구 화진길 ***, ***동 ****호(화정동,힐스테이트 이스턴베이) | 울산광역시 동구 화진길 ***, ***동 ****호(화정동,힐스테이트 이스턴베이) | 폐문부재 등 13 | 김*수 | 0*****5 | 104,200 (가산금4,200) | 압류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8항 위반 (친환경차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문동*길 **, ***동 ****호(문동동,거제 센트럴 푸르지오) | 경상남도 거제시 문동*길 **, ***동 ****호(문동동,거제 센트럴 푸르지오) | 폐문부재 등 14 | 박*홍 | 6*****0 | 104,200 (가산금4,200) | 압류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로 ***, ****호(옥포동,신원심포니하우스) |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로 ***, ****호(옥포동,신원심포니하우스) | 폐문부재 등 15 | 장*분 | 8*****1 | 104,200 (가산금4,200) | 압류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제산안길 ** (양정동) | 경상남도 거제시 제산안길 ** (양정동) | 폐문부재 등 16 | 정*성 | 1*****28 | 104,200 (가산금4,200) | 압류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천로**길 **-* (신림동)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천로**길 **-* (신림동) | 폐문부재 등 17 | 조*진 | 1*****4 | 104,200 (가산금4,200) | 압류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9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 방해 행위) |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길 ***, ***동 ***호(상동동,거제 더샵 블루시티) |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길 ***, ***동 ***호(상동동,거제 더샵 블루시티) | 폐문부재 등 18 | 최*훈 | 3*****28 | 104,200 (가산금4,200) | 압류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 ***동 ***호(삼계동, 화정마을부영아파트)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 ***동 ***호(삼계동, 화정마을부영아파트) | 폐문부재 등 19 | 한*만 | 2*****9 | 104,200 (가산금4,200) | 압류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중곡로 **, ***동 ***호(고현동,덕산베스트타운) | 경상남도 거제시 중곡로 **, ***동 ***호(고현동,덕산베스트타운) | 폐문부재 등 20 | 허*구 | 6*****7 | 104,200 (가산금4,200) | 압류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로*길 ** (아주동) |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로*길 ** (아주동) | 폐문부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