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을 위반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영업소폐쇄의 처분을 하고자 우편으로 행정처분명령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두절 등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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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광주시 보건소 공고 제2026-140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을 위반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영업소폐쇄 처분을 하고자 우편으로 행정처분명령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두절 등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공고)
2. 업소현황
업 종 | 업소명 | 영업자 | 소 재 지 | 처분내용 | 처분일자 |
휴게음식점 | GS25 뉴광주천진암점 | 김*영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로 591, 1층 | 영업소폐쇄 | 2026.8.21. |
일반음식점 | 더꾼 본점 | 문*우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광여로 93, 1층 | 영업소폐쇄 | 2026.8.21. |
휴게음식점 | 씨유 목현대로점 | 김*경 | 경기도 광주시 이배재로 341-2, 아미시티 1층 (목현동) | 영업소폐쇄 | 2026.8.21.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함(시설물 멸실)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및 제75조
5. 공고기간 : 2026. 9. 21. ~ 10. 5. (이의신청기한 : 2026. 11. 4. 까지)
6. 안내사항
- 본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상기 이의신청이 있은 경우 그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게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신청자격 :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2에서 정하는 사람)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신청방법, 신청서류)은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www.simpa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이의신청기관 및 주소 : 광주시 보건소 식품위생과(경기도 광주시 파발로 194)
2026년 9월 21일
광 주 시 장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별지 제2호서식] | |
이의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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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법인ㆍ단체의 경우는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 생년월일 |
주소 (법인ㆍ단체의 경우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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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대상 처분 | |
이의신청 대상 처분을 받은 날 | |
이의신청 이유 | ※ 이 칸이 부족하면 주요 내용만 적고, 자세한 사항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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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광 주 시 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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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이의신청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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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안 내 |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3항). |
처 리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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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정 | | 결과 통보 |
신청인 | | 소관 행정청 | | 소관 행정청 | | 소관 행정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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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