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동법 시행령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방해 행위의 기준 등)의 규정 위반이 확인되어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대상자에게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제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1. ~ 10. 6. (15일간)
3. 공고내용 및 공고대상: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고대상명단 1부. 끝.
공고대상명단(260921).xlsx
엑셀 첨부 본문
납부의무자 | 위반차량 | 납부자주소 | 납부금액(원) | 위반사항 | 납부기한
박*태 | 19수54** |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2*길3*, 20*동 40*호 | 106600 |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 2026. 9. 29.
김*대 | 68마48**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24**번길 1*-2 | 137800 | |
임*애 | 65구43** | 경상북도 상주시 지천1길 9*-2 | 106600 | |
이*영 | 390누74** |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로2*길 4, 30*호 | 140200 | | 2026. 9. 30.
최*연 | 43소76**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5*길 2*-9, 2층 *호 | 147400 | |
이*규 | 95버40** |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하강길 37*-6 | 103000 | |
송*원 | 129나37** |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이여로 2*0-8, 10*동 20*호 | 125800 | |
박*희 | 32수72**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백옥대로18**번길 3*-2*, 10*호 | 153400 | |
김*성 | 713구37**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량로11*번길2*, 20*호 | 104200 | |
이*우 | 46보45** |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옴배미길 10* | 143800 | |
김*환 | 310도71**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11*, 10*동 13**호 | 572800 |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60921).hwpx
한글 첨부 본문
김천시 공고 제2026-2262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동법 시행령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방해 행위의 기준 등) 의 규정 위반이 확인되어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대상자에게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
2026. 9. 21.
김 천 시 장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근거법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공고기간 : 2026. 9. 21.(월) ~ 2026. 10. 6.(화) (15일간)
공고대상 : [붙임] 공고대상명단 참조
공시송달 내용
가.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최초 체납에 따른 3%의 가산금 부과 이후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고 60개월까지 적용되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조치 됨을 알립니다.
나.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김천시청 기후에너지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 김천시 기후에너지과 기후변화대응팀(☏054-420-628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