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영주시 공고 제2026 - 1485호 「소하천정비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영주시 소하천 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소하천구역을 불법 점용하여 시설물 설치 등을 한 행위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7 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 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영주시장 1. 공 고 명 : 「소하천정비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6.(15일)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소하천정비법」제14조 및 제17조 5. 공시송달 내역 행위자 위 치 위반사항 성명 주소 영주시 가설건축물 풍기읍 수철리 미상 불명 461(149-1번지선) (컨테이너) 6. 송달내용 가. 상기 불법사항 및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고 관련법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임 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7.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 및 의견제출은 영주시청 하천과 하천정비팀(054-639-692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 진 대 지 위 치 풍기읍 수철리 461(수철리 149-1번지선) 사진대지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영 주 시 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