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6. 9. 23.(수) ~ 10. 13.(화)
나. 예고내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영등포구 홈페이지 게재
라. 제 출 처: 재무과 재산관리팀 (전화: 02-2670-3192, 팩스: 02-2670-3599)
붙임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1부. 끝.
20260923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 - 187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른 협조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종이 형태의 등기부를 기초로 한 ‘등기부등본’이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하여 등기기록에 관한 증명을 하도록 함에 따라 법령-자치법규 간 용어 통일성 확보
- 규칙 내 포함되어 있는 ‘등기부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용어 변경
나.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른 협조 사항 반영(안 제34조)
3. 의견 제출
이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 사항
※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재무과
전화: 02-2670-3192, 팩스: 02-2670-3599
붙임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등기부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3조제4호 중 “등기부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등기부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5조제5호 중 “등기부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등기부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20조제1항제6호 중 “등기부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2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등기사항증명서
제34조제1항 본문 중 “조례 제49조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을 “소속 직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무원이”를 “직원이”로, “소속공무원”을 “소속 직원”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호서식>
Code No. | 공유재산 관리대장 | 제 조 자 | | 확 인 | |
회계명: | ( 토 지 ) |
관리자 : 소재지 : |
구 분 | 대분류 | | 부 속 재 산 | | 부 속 서 류 | 구 분 | 색 인 |
중분류 | | | 등기사항증명서 | |
소분류 | | | 토지대장등본 | |
세분류 | | | 지 적 도 등 본 | |
지 적 | 취득시: ㎡ | 용도 | 연혁 | 현황및상태 |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
현 재: ㎡ | | | | 년도 | 내용 | 금액 |
토지등급 | 취득시: ㎡ | | | | | | |
현 재: ㎡ | | | | | | |
농지등급 | 취득시: ㎡ | | | | | | |
현 재: ㎡ | | | | | | |
권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 | 취득원인 | 취득금액 | 전소유자 | 등기일 | 등기번호 | 등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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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변동(이력)사항
날짜 | 변동사유 | 변경전 | 변경후 | 내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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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및 사용상황
해당기간 | 대부면적 | 대부목적 | 대부료 | 비고 |
차수자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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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
년월일 | 재평가액 | 재평가차액 | 과표 또는 평가액 | 평가자 | 기록 | 대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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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Code No. | 공유재산 관리대장 | 제 조 자 | | 확 인 | |
회계명: | ( 건 물 ) |
관리자 : 소재지 : |
구 분 | 대분류 | | 부 속 재 산 | | 부 속 서 류 | 구 분 | 색 인 |
중분류 | | | 등기사항증명서 | |
소분류 | | | 건물관리대장등본 | |
세분류 | | | 배치도 | |
연 면 적 | 취득시: ㎡ | 용도 | 연혁 | 현황 및 상태 |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
현 재: ㎡ | | | | 년도 | 내용 | 금액 |
건축년월일 | | | | | | | |
구조 | 구성재료 | | | | | | | |
지급종류 | | | | | | | |
종 수 | | | | | | | |
단 면 적 | | | | | | | |
권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 | 취득원인 | 취득금액 | 전소유자 | 등기일 | 등기번호 | 등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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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변동(이력)사항
날짜 | 변동사유 | 변경전 | 변경후 | 내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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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및 사용상황
해당기간 | 대부면적 | 대부목적 | 대부료 | 비고 |
차수자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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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
년월일 | 재평가액 | 재평가차액 | 과표 또는 평가액 | 평가자 | 기록 | 대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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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Code No. | 공유재산 관리대장 | 제 조 자 | | 확 인 | |
회계명: | ( 입 목 죽 ) |
관리자 : 소재지 : |
구 분 | 대분류 | | 주 재 산 | | 부 속 서 류 | 구 분 | 색 인 |
중분류 | | | | |
소분류 | | | | |
세분류 | | | | |
수종 : | 용도 | 연혁 | 현황 및 상태 |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
본수 | (본) 주 | | | | 년도 | 내용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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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상황 | 년월일 | | | | | | | |
본 수 | | | | | | | |
면 적 | | | | | | | |
식재자 | | | | | | | |
권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 | 취득원인 | 취득금액 | 전소유자 | 등 기 일 | 등기번호 | 등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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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변동(이력)사항
날짜 | 변동사유 | 변경전 | 변경후 | 내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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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자산재평가
년월일 | 재평가액 | 재평가차액 | 과표 또는 평가액 | 평가자 | 기록 | 대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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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Code No. | 공유재산 관리대장 | 제 조 자 | | 확 인 | |
회계명: | ( 공 작 물 ) |
관리자 : 소재지 : |
구 분 | 대분류 | | 부 속 및 주 재 산 | | 부 속 서 류 | 구 분 | 색 인 |
중분류 | | | 등기사항증명서 | |
소분류 | | | 배치도 | |
세분류 | | | 평면도 | |
명칭 | 구조형식 | 수량 | 용도 | 연혁 | 현황 및 상태 |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
년 도 | 내 용 |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권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 | 취득원인 | 취득금액 | 전소유자 | 등 기 일 | 등기번호 | 등기목적 |
| | | | | | |
비고 | |
변동(이력)사항
날짜 | 변동사유 | 변경전 | 변경후 | 내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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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및 사용상황
해당기간 | 대부면적 | 대부목적 | 대부료 | 비고 |
차수자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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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
년월일 | 재평가액 | 재평가차액 | 과표 또는 평가액 | 평가자 | 기록 | 대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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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Code No. | 공유재산 관리대장 | 제 조 자 | | 확 인 | |
회계명: | (기계기구) |
관리관 | | 대 분 류 | | 형 | | 용 도 | |
중 분 류 | |
소재지 | |
규격용량 | |
제조년월일 | |
연 락 | |
제 조 자 | |
명 칭 | |
구입금액 | |
제 조 번 호 | |
권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 | 취득원인 | 취득금액 | 전소유자 | 등 기 일 | 등기번호 | 등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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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변동(이력)사항
날짜 | 변동사유 | 변경전 | 변경후 | 내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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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
년월일 | 재평가액 | 재평가차액 | 과표 또는 평가액 | 평가자 | 기록 | 대조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ode No. | 공유재산 관리대장 | 제 조 자 | | 확 인 | |
회계명: | ( 선 박 ) |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 |
구 분 | 대분류 | | 주 재 산 | | 부 속 서 류 | 구 분 | 색 인 |
중분류 | | | 등기사항증명서 | |
소분류 | | | | |
세분류 | | | | |
주요설비 및 속구 | 용 도 | | 길 이 | m | 항해구역 | |
명 칭 | 개 수 | 선 적 항 | | 넓 이 | m | 최대적재 인 원 | 명 |
| |
| | 등 록 년 월 일 | | 깊 이 | m | 착 수 년 월 일 | |
| |
| | 등록번호 | | 속 력 | m | 준 공 년 월 일 | |
| |
| | 신호부자 | | 주기외형 | | 제 조 자 | |
| | 선체자료 | | 청결출력 | | 총 톤 수 | |
권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 | 취득원인 | 취득금액 | 전소유자 | 등 기 일 | 등기번호 | 등기목적 |
| | | | | | |
비고 | |
변동(이력)사항
날짜 | 변동사유 | 변경전 | 변경후 | 내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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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
년월일 | 재평가액 | 재평가차액 | 과표 또는 평가액 | 평가자 | 기록 | 대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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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Code No. | 공유재산 관리대장 | 제 조 자 | | 확 인 | |
회계명: | ( 항 공 기 ) |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 |
구 분 | 대분류 | | 주 재 산 | | 부 속 서 류 | 구 분 | 색 인 |
중분류 | | | 등기부등본 | |
소분류 | | | | |
세분류 | | | | |
주요설비 및 속구 | 용 도 | | 길 이 | m | 비행구역 | |
명 칭 | 개 수 | 공 항 | | 넓 이 | m | 최대적재 인 원 | 명 |
| |
| | 등 록 년 월 일 | | 깊 이 | | 착 수 년 월 일 | |
| |
| | 등록번호 | | 속 력 | m | 준 공 년 월 일 | |
| |
| | 신호부자 | | 주기외형 | | 제 조 자 | |
| | 몸체자료 | | 청결출력 | | 총 톤 수 | |
권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 | 취득원인 | 취득금액 | 전소유자 | 등 기 일 | 등기번호 | 등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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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변동(이력)사항
날짜 | 변동사유 | 변경전 | 변경후 | 내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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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
년월일 | 재평가액 | 재평가차액 | 과표 또는 평가액 | 평가자 | 기록 | 대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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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No. | 공유재산 관리대장 | 제 조 자 | | 확 인 | |
회계명: | (특허권/기타권리) |
관리자 : 명칭 : |
종목 | | 부 속 서 류 | | 연 혁 | |
|
등록번호 | | |
|
권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 | 취득원인 | 취득금액 | 전소유자 | 등 기 일 | 등기번호 | 등기목적 |
| | | | | | |
비고 | |
변동(이력)사항
날짜 | 변동사유 | 변경전 | 변경후 | 내역 | 비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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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및 사용상황
해당기간 | 대부면적 | 대부목적 | 대부료 | 비고 |
차수자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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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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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
년월일 | 재평가액 | 재평가차액 | 과표 또는 평가액 | 평가자 | 기록 | 대조 | 비고 |
| | | | | | | |
| | | | | | | |
Code No. | 공유재산 관리대장 | 제 조 자 | | 확 인 | |
회계명: |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
주 식 등 종 류 | | 법 인 | 명 칭 | |
1 주 당 액면금액 | | 총지분 금 액 | |
주 소 | |
보관기관 | | 재 산 관리관 | |
사 업 내 용 | |
출 자 연 혁 | 년월일 | 금 액 | 변동사유 | 비 고 |
자 본 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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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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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 | 취득원인 | 취득금액 | 전소유자 | 등 기 일 | 등기번호 | 등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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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변동(이력)사항
날짜 | 변동사유 | 변경전 | 변경후 | 내역 | 비고(출자재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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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No. | 공유재산 관리대장 | 제 조 자 | | 확 인 | |
회계명: |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 |
종 류 | | 부 속 서 류 | |
재 산 | 소 재 지 | | 지 목 | |
면 적 | | 가 액 | |
소 유 자 | 주 소 | |
성 명 | | 전 화 번 호 | | 사 용 목 적 | |
사용기간 | 부터 까지 | 갱 신 기 간 | |
사 용 료 | 유상 | | 무상 | |
권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 | 취득원인 | 취득금액 | 전소유자 | 등 기 일 | 등기번호 | 등기목적 |
| | | | | | |
비고 | |
변동(이력)사항
날짜 | 변동사유 | 변경전 | 변경후 | 내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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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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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2조(기부채납) ①------------------------------------------------------------------------------------------------------------------------------------------------------------------.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등기부 등본 또는 설계서 | 5. 등기사항증명서 ------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3조(매각신청)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등기부 등본 ,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 4. 등기사항증명서 --------------------- |
5. ∼ 7. (생 략) | 5. ∼ 7. (현행과 같음) |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일반회계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등 시설물이 있는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 등 총괄관이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은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거나 처분할 때까지 계속 관리한다. |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 -----------------------------------------------------------------------------------------------------------------------------. |
1. ∼ 2.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
3. 등기부 등본 ,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 3. 등기사항증명서 ------------------------- |
4. ∼ 5. (생 략) | 4. ∼ 5.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5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을 교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5조(교환)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등기부 등본 | 5. ---------------- 등기사항증명서 |
6. ∼ 7. (생 략) | 6. ∼ 7. (현행과 같음) |
제19조(등기수속 등) ① (생 략) | 제19조(등기수속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재산 취득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총괄관에게 취득 보고를 하여야 한다.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등기부 등본 ,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 2. 등기사항증명서 -------------------------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20조(매수신청) ① 사용 및 사업담당 주관부서장은 공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매수신청) ①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등기부 등본 ,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 대장 등본 | 6. 등기사항증명서 ------------------------- |
7. ∼ 9. (생 략) | 7. ∼ 9.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21조(신축 등 신청) ① (생 략) | 제21조(신축 등 신청) ① (현행과 같음) |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신축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필요한 등기ㆍ등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등기부 등본 | 2. 등기사항증명서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제34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9조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 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34조(관사의 관리) ① ------ 소속 직원 ----------------------------------------------. ------------ 직원이 --------------------------- 소속 직원 ------------------------------------. |
② ∼ ③ (생 략) | ② ∼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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