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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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6-1940호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전 사전 통지한 결과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제출 및 고지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강 동 구 청 장 다 음 1. 제 목: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위반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위반 나. 처분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다.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자: 김** 외 17명(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6.9.22.(화)~2026.10.17.(목) (14일간) 5. 유의사항 가.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에 강동구청 건강증진과(금연사업팀)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재교부 요청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 기한 경과 시 매월 가산된 금액(최초 3% 가산금 부과, 그 후 매월 1.2% 중가산금 부과)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에 대하여 압류 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마. 공시송달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반송된 과태료 고지서가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문의처 : 강동구청 건강증진과 금연사업팀(02-3425-670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