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7조제4항및 동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위반자에대하여과태료부과
처분사전통지서, 부과고지서,독촉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주소불명,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산시 공고 제2026-180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본부과 고지서,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본부과,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09. 23. ~ 2026. 10. 07.(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4. 유의사항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사전부과 대상자는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심한장애),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3급), 미성년자는 과태료 감경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금액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는 해당되지 않음)
나.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또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
라.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가. 납부방법 : 경산시청 사회복지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에 납부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청 사회복지과(☎053-810-538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6. 09. 23.
경 산 시 장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성 명 | 주 소 | 위반차량 | 위 반 내 용 | 발 송 일 | 반 송 일 | 반송 사유 | 비고 |
위반일시 | 위반장소 |
전*일 | 경북영*시청*면금*로112* | 91주75** | 2026.08.30. 20:51:23 | 경산시와촌면덕촌리594-1 | 2026.08.31. | 2026.09.07. | 이사감 | 사전 통지 |
이*범 | 경기도오*시대*로62번길9-*,10*호(*동) | 45우90** | 2026.08.17. 09:31:03 | 경산시중방동328-1 | 2026.08.19. | 2026.08.27. | 수취인불명 | 사전 통지 |
(주)금*환경플랜트 | 경북칠*군지*면칠*대로2040-3* | 51로56** | 2026.07.05. 20:43:20 | 경산시사동595 | 2026.08.18. | 2026.08.24. | 미거주반송 | 본부과 |
S*PRONI | 경남창*시의*구*면백*로133-* | 21조22** | 2026.05.24. 17:30:11 | 경산시중방동874-3 | 2026.09.01. | 2026.09.09. | 수취인불명 | 독촉 |
김*윤 | 대구시*구국*보상로75길13-*,*호(비*동) | 40다61** | 2026.05.21. 19:02:16 | 경산시압량읍신대리471 | 2026.09.01. | 2026.09.14. | 보관기간경과 | 독촉 |
신*호 | 경북영*시청*면금*로847-2* | 03더01** | 2026.05.12. 16:00:23 | 경산시하양읍서사리342 | 2026.09.01. | 2026.09.07. | 수취인불명 | 독촉 |
이*형 | 경북청*군현*면청*로589-2* | 39도91** | 2026.05.09. 14:55:20 | 경산시압량읍신대리486 | 2026.09.01. | 2026.09.07. | 이사감 | 독촉 |
A*DUKAIUMOV ASRORBEK | 충북영*군영*읍눈*치1로10-* | 48어20** | 2026.05.09. 01:15:42 | 경산시정평동147-6 | 2026.09.01. | 2026.09.09. | 주소 불명 | 독촉 |
김*성 | 경북경*시압*읍부*길* | 223다87** | 2026.05.03. 16:50:40 | 경산시옥곡동832-1 | 2026.09.01. | 2026.09.07. | 주소 불명 | 독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