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주민의견 제출서 | | 계 획 명 | 양산시 농어촌도로 기본 (정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위 치 | 양산시(물금읍, 동면, 원동면, 상북면, 하북면) | 계획수립기관 | 양산시 | 의견제출자 | 성명 : | 주소 :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 |

양산시 농어촌도로 기본( 정비) 계획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2026. 09 양 산 시 목 차 · 제1장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3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4 추진경위 및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1.5 계획의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제2장 환경보전목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2.1 환경보전목표 설정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2.2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목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제3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3.1 대상지역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3.2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 ·· ·· ·· ·· ·· ·· ·· ·· ·· ·· ·· ·· ·· ·· ··10 · 제4장 토지이용구상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 4.1 토지이용구상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 제5장 대안의 설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 · 5.1 대안의 설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 · 5.2 대안별 비교 및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 제6장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 ·· ·· ·· ·· ·· ·· ·· ·· ·· ·· ·· ·· ·· ·· ·· ·· ·· ·· ·· ·· ·· ·· ·· · 42 · 6.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설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 · 6.2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 설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 · 제7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 · 7.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 · 7.2 주민 등의 의견수렴 계획 및 협의요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 · 제8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 8.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 8.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제1장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제1장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농어 촌의 발전 추세에 따른 도로망 구축,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의 소 득증대를 위한 도로의 정비계획, 주민 생활의 편익증진과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 통을 위한 군도 이상의 도로와의 연결 등을 위해 수립함 ◦ 양산시 관내 도시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로망 계획 을 수립하고,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유지ž관리를 위하여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여부 및 대안의 설정ž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 하여 친환경적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 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22조 제2항 관련 [별표2]에 근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에 해당됨 <표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마. 도로의 건설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에 따른 계획의 확정 전 도로기본계획 1.3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양산시의 농어촌도로 기본계 획으로 계획구간 길이의 합이 12㎞ 이상에 해당되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 소중립ž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별표2] 규정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계획에 해당됨 - 1 - 제1장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표 1.3-1>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 구분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2 제2호마목 [마목 1)과 2)는 도 마. 도로의 건설 로의 길이가 12㎞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4 추진경위 및 계획 ‣ 2026. 06. 01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 체결 ‣ 2026. 09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예정) ‣ 2026. 09 :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내용 공개(예정) ‣ 2026. 11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제출 및 주민 등 의견 수렴(예정) ‣ 2027. 01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예정) 1.5 계획의 내용 가. 계획명 ◦ 양산시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나. 계획수립기관 및 승인기관 ◦ 계획수립기관 : 양산시 ◦ 승인기관 : 양산시 다. 공간적 범위 ◦ 위 치 : 경상남도 양산시 관내 읍ž면 ◦ 규 모 : - 노선 (기존) 60개 노선 → (금회) 119개 노선, 증) 59개 노선 - 연장 (기존) 149.563㎞ → (금회) 175.332㎞, 증) 25.769㎞ - 2 - 제1장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라.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23년 ◦ 계획 목표연도 : 2026∼2030년 ◦ 장기 목표연도 : 2031∼2035년 마. 계획의 내용 ◦ 5개 읍ž면 119개 노선 ◦ 총 연장 175.332㎞ <표 1.5-1> 양산시 농어촌도로 지정 방안 구 분 계획구간 ◦총 3개소 물금읍 - 면도 0개소 - 리도 1개소 - 농도 2개소 ◦총 16개소 동 면 - 면도 2개소 - 리도 6개소 - 면도 8개소 ◦총 44개소 양산시 원동면 - 면도 2개소 - 리도 18개소 - 면도 24개소 ◦총 29개소 상북면 - 면도 3개소 - 리도 10개소 - 면도 16개소 ◦총 27개소 하북면 - 면도 3개소 - 리도 13개소 - 면도 11개소 합 계 ◦양산시 관내 119개 노선(L=175.332㎞) <표 1.5-2> 양산시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당초 변경 구분 2차로 4차로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기개설(m) 신설(m) 중복(m) 확장(m) 확장(m) 총계 60 149,563 119 175,332 69,943 91,782 860 9,908 2,839 물금읍 3 4,000 3 3,668 1,088 2,580 - - - 동면 7 31,340 16 32,600 12,606 16,764 360 2,429 441 원동면 22 47,930 44 54,738 18,129 34,055 - 1,929 625 상북면 13 37,503 29 41,170 13,656 21,677 500 4,835 502 하북면 15 28,790 27 43,156 24,464 16,706 - 715 1,271 주) 세부노선계획 '제4장 토지이용구상안' 참조 - 3 - 제1장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그림 1.5-1> 농어촌도로 위치도 - 4 - 제1장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그림 1.5-2> 농어촌도로 위치도(위성사진) - 5 - 제2장 환경보전목표 제2장 환경보전목표 2.1 환경보전목표 설정기준 2.1.1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보전목표는 해당 계획 전체에 적용할 지속가능한 발전 및 환경보전방안에 관한 보전목표를 제시하고, 평가분야 또는 항목에 대한 평가기준ž목표ž방향을 제 공하여 관련 정보의 수집과 평가 및 측정ž분석이 용이하도록 설정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계획에 적용할 환경보전목표를 정량 또는 정성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를 실시함 <표 2.1-1> 환경보전목표 설정기준 환경보전목표 설정기준 비고 ① 환경기준, 생태ž자연도, 오염총량 기준 등 관계 법률에서 설정한 기준 ②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연ž대기ž수질환경ž탄소중립 등 국가의 분야별 환경 계획의 주요 목표 또는 지표 ③ 시ž도 환경계획, 시ž군ž구 환경계획, 도시ž군기본계획 및 도시ž군관리계 획 등 해당 지역 환경보전계획의 주요 목표 또는 지표 ④ 생태면적률, 환경생태계획 등 국내ž외에서 적용ž활용 중인 다양한 계획 기법 및 정책목표 ⑤ 국제협약 또는 국제기구 등에서 설정한 기준 ⑥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결정된 환경보전목표 등 자료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 6 - 제2장 환경보전목표 2.1.2 기후변화영향평가 ◦ 기후변화영향평가 환경보전목표는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9 조를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표 2.1-2>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기후변화 적응방안 수립시 고려사항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기후변화 적응방안 설정기준 비고 ① 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②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③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④ 시ž도 및 시ž군ž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관련 계획 ⑤ 국가 및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⑥ 국제협약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⑦ 현재의 기술적 상황, 최신기술 동향 및 저감방안 유무 등 온실가스 감 축 목표 실현 가능성 자료 :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8호 - 7 - 제2장 환경보전목표 2.2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목표 ◦ 본 계획에서는 평가항목에 따른 환경보전목표를 세분화하여 설정하고, 이를 토대 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표 2.2-1> 환경보전목표의 세부 평가항목 설정 평가항목 환경보전목표 ∎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 대안 설정ž분석의 적정성 ∎ 입지의 타당성 ◦생물다양성 우수지역 보전 생물다양성ž서식지 보전 ◦생태ž자연도 1등급 권역 보전 ◦학술적ž문화적ž지형학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지형ž지질 및 생태축의 보호 환경의 보전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주변 자연경관의 조화 ◦주변 하천 및 호소 환경기준 유지 수환경의 보전 ◦중권역별 목표수질 기준 준수 대 기 질 ◦대기 환경기준 유지 환경기준의 온실가스 ◦온실가스 발생 저감 생활 부합성 소음ž진동 ◦소음 환경기준 및 생활진동 규제기준 준수 환경의 토 양 ◦토양오염우려ž대책기준 준수 안정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환경기초시설 수용 용량 내 처리 자원ž에너지 친환경적 ◦폐기물 발생 최소화 및 재이용 순환의 효율성 자원순환 사회ž경제 ◦자연환경 유지 및 생활환경의 안정성에 대한 환경과의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환경보전대책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조화성 ∎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온실가스 발생 저감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성 완화 - 8 - 제3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제3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3.1 대상지역 범위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본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상의 영향을 정성‧정량적으로 예측하기 위하여 사업의 시간적‧공간적 범위를 고려하여 검토 대상지역을 설정하였음 나. 계획의 시간적ž공간적 범위 ◦ 공간적 범위 - 경상남도 양산시 관내 읍･면지역 119개 노선(총 연장 : 175.332㎞)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23년 - 계획 목표연도 : 2026∼2030년 - 장기 목표연도 : 2031∼2035년 <표 3.1-1> 양산시 농어촌도로 구 분 계획구간 ◦총 3개소 물금읍 - 리도 1개소 - 농도 2개소 ◦총 16개소 동 면 - 면도 2개소 - 리도 6개소 - 면도 8개소 ◦총 44개소 양산시 원동면 - 면도 2개소 - 리도 18개소 - 면도 24개소 ◦총 29개소 상북면 - 면도 3개소 - 리도 10개소 - 면도 16개소 ◦총 27개소 하북면 - 면도 3개소 - 리도 13개소 - 면도 11개소 합 계 ◦양산시 관내 119개 노선(L=175.332㎞) - 9 - 제3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3.2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본 계획시행으로 인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2025.10.23,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에 준하여 설정하였음 ◦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지역은 「기후변화영형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2025.11.9,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8호)」에 근거하여 설정하였음 <표 3.2-1> 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세부평가항목 평가범위설정 평가대상지역 ∎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본 계획과 관련된 상위 및 관 ◦계획구간 및 양산시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련계획과의 연계성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대안별 적정성 검토 ◦계획구간 ∎ 입지의 타당성 생물다양성 ◦계획시행시 동･식물 서식환경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 서식지보전 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지형 및 생태축의 ◦계획시행시 지형변화 및 생태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 보전 축 영향 지역 자연 ◦계획시행시 농어촌도로 계획수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 환경의 주변 자연경관에 립으로 인한 주요 경관변화 지 보전 미치는 영향 역 ◦공사시 토사유출에 의한 영향 ◦계획구간 및 주변수계 수계 및 공사인부에 의한 오수 수환경의 보전 발생 영향 ◦비점오염원발생에 따른 영향 - 10 - 제3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표 3.2-1> 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계속) 세부평가항목 평가범위설정 평가대상지역 ◦공사시 토공 및 장비가동으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 대기질 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영향지역 환경기준 온실가스 ◦공사시 온실가스 배출 범위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 부합성 ◦공사시 장비가동에 따른 소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 소음ž진동 생활 음‧진동 영향 지역 환경의 ◦공사시 지장물 철거 및 장비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 안정성 토 양 유류 유출에 따른 영향 범위 환경기초시설의 ◦공사시 발생되는 오수, 폐기 ◦계획구간 및 양산시 적정성 물 처리시설 자원ž에너 ◦공사시 생활폐기물, 공사장 ◦계획구간 친환경적 지 순환의 비의 폐유, 임목폐기물 등의 자원순환 효율성 발생 지역 사회ž경제 환경친화적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 ◦계획구간 환경과의 토지이용 의 변화 조화성 ∎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시행시 온실가스 배출 ◦계획구간 계획의 적정성 범위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시행으로 인한 기후취약 ◦계획구간 계획의 적정성 성 변화 범위 - 11 - 제3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계획구간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 계획구간 및 주변수계 - 대안의 적정성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연계성 - 수환경의 보전 - 친환경적자원순환 -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대기질 - 온실가스 - 소음･진동 - 토 양 -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그림 3.2-1> 평가대상지역 설정도 - 12 - 제4장 토지이용구상안 제4장 토지이용구상안 4.1 토지이용구상안 가. 농어촌도로 정비 기본방향 ◦ 농어촌 도로 중 시점부가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 도로법 및 농 어촌도로와 연계 ◦ 도로의 기능을 고려하여 아래 기준으로 등급 조정 - 면도 : 도로법상 도로 연계 가능 도로, 주요 취락지구 다수 연계 도로 - 리도 : 다수의 가옥이 위치한 취락지구, 공장지대, 주요 관광지 접근도로 - 농도 : 소수의 가옥이 위치한 취락지구 접근도로, 취락지구∼주변 농경지 접근도로 ◦ 미개설구간중 산지부 과다 통과 등 경제성, 환경성 측면 불필요 노선구간 폐지 ◦ 미개설구간중 고속도로 등 상급도로구간을 통로박스 또는 고가등 입체화 시설 설치가 필요한 노선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점 외 구간은 노선 폐지 ◦ 기 추진사업에 의하여 변경된 노선은 현황도로로 조정 ◦ 타 사업시행 완료 또는 민간 조성후 기부체납 도로이나 도시계획도로 외 비법 정도로로 운영중인 도로는 관리를 위한 법정도로화 ◦ 현재 마을 진입도로, 주요 관광지 진입도로 등 주민들 이용 현황도로 중 비법정 도로는 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지정 나. 농어촌도로 정비 방안 ◦ 노선수 : 119개 노선 ◦ 총연장 : 175.332㎞ - 13 - 제4장 토지이용구상안 다. 읍면별 농어촌도로 정비 방안 1) 물금읍 <표 4.1-1> 물금읍 농어촌도로 정비 방안 연장(m) 노선 확장 확장 구분 노선명 기점 종점 변경유형 및 변경사유 번호 총연장 기개설 (2차로 (4차로 신설 중복 이하) 이하) 증산리 증산리 당초 2,500 - - - - - •존치 836-2 793-15 증남선 •시종점 주소 오류 수정, 리도 증산리 증산리 변경 2,310 915 1,395 - - - 증산미니신도시 예정지 210호선 836-1 503-121 역이나 계획 미확정으로 증감 - - - -190 - - - - - 우선 존치 증산리 증산리 •노선연장 당초 1,000 - - - - - •증산미니신도시 예정지 549-2 945-12 증산선 역이나 계획 미확정으로 농도 증산리 증산리 변경 822 91 731 - - - 우선 존치하되, 상급도 305호선 515-36 809-31 로인 리도 210호선 시 증감 - - - -178 - - - - - 점부 까지 연장, 종점부 고속도로 연계구간 폐지 증산리 증산리 •노선연장 당초 500 - - - - - 103-17 567-2 •증산미니신도시 예정지 상남선 농도 증산리 증산리 역이나 계획 미확정으로 변경 536 82 454 - - - 306호선 515-2 563-6 우선 존치하되, 상급도 로인 리도 210호선 시 증감 - - - 36 - - - - - 점부 까지 연장 - 14 - 제4장 토지이용구상안 2) 동면 <표 4.1-2> 동면 농어촌도로 정비 방안 연장(m) 노선 확장 확장 구분 노선명 기점 종점 총연 기개 변경유형 및 변경사유 번호 (2차로 (4차로 신설 중복 장 설 이하) 이하) •노선변경 금산리 금산리 당초 가금선 2,270 - - - - - •금정산 국립공원 저촉에 1028 1341 따른 법천사 진입도로 기 능고려시 면도 기능 미비 면도 금산리 석산리 변경 금석선 3,947 2,058 161 214 1,514 - 에 따른 기존 노선 리도 103호선 758-6 300 203호선으로 조정, 금산 ∼석산간 연계 도시계획 증감 - - - 1,677 - - - - - 및 미지정 구간으로 지역 간 연계도로망 신규 지정 내송리 법기리 •노선변경 당초 내법선 9,480 - - - - - 727-2 산140 •사송지구 저촉구간 노선 변경 및 도시계획 미개설 면도 내송리 여락리 구간으로 노선 변경, 여락 변경 내여선 6,119 1,817 3,235 146 529 392 110호선 746-3 산215-1 ∼법기간 미개설구간 산지 부 통과 등의 지형여건 고 려 폐지 및 남락마을 기존 증감 - - - -178 - - - - - 2차로 구간으로 변경 당초 - - - - - - - - - •신설 리도 가산리 가산리 •호포새마을 비법정 진입 변경 호가선 1,442 1,442 - - - - 201호선 525 704-3 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관리를 위한 신규 지정 증감 - - - 1,442 - - - - - 금산리 금산리 •노선변경 당초 금외선 7,860 - - - - - •금정산 국립공원 저촉에 771-2 752-2 따른 법천사 진입도로로 리도 금산리 금산리 변경 금법선 1,679 697 982 - - - 노선 변경(기개설구간 존 202호선 925 96-1 치 및 면도 103호선 법 증감 - - - -6,181 - - - - - 천사 진입도로 구간 병 합) •신설 당초 - - - - - - - - - •법천사 진입도로였던 면 도 103호선 자연취락, 리도 가산리 금산리 종교시설 연계 노선 기 변경 금산선 1,487 666 821 - - - 203호선 1276-1 산140 능 및 금정산 국립공원 저촉에 따른 노선 등급 증감 - - - 1,487 - - - - - 조정 및 금선사 진입도 로로 노선 변경 •신설 당초 - - - - - - - - - •면도 110호선 노선 조 정방안에 따른 기존 리 리도 여락리 여락리 변경 남락선 1,369 - 1,369 - - - 도 208호선 노선 분할 204호선 344-19 산199-1 및 기존 208호선 중 남 증감 - - - 1,369 - - - - - 락마을 진입로 신규 분 할 지정 - 16 - 제4장 토지이용구상안 <표 4.1-2> 동면 농어촌도로 정비 방안 (계속) 연장(m) 노선 확장 확장 구분 노선명 기점 종점 변경유형 및 변경사유 번호 총연장 기개설 (2차로 (4차로 신설 중복 이하) 이하) 개곡리 법기리 당초 3,100 - - - - - •존치 701 516-1 개곡선 •본법∼개곡마을간 기정 리도 개곡리 법기리 변경 1,815 1,815 - - - - 비 완료 노선으로 존치, 206호선 161-1 516-1 당초 고시노선 연장 및 증감 - - - -1,285 - - - - - 주소 오류 수정 여락리 내송리 •노선단축 당초 7,080 - - - - - •면도 110호선 조정안에 20-2 산29-5 남영선 따른 노선분할 및 마을 리도 내송리 여락리 진입 연계 도로가 아닌 변경 4,351 1824 2,527 - - - 208호선 897 195-2 남락마을∼영천초교 구 간은 농도 301호선으로 증감 - - - - - - - - - 등급 조정, 시점부 상급 도로까지 연장 법기리 개곡리 •등급조정 당초 개법선 1,100 - - - - - •도로 기능상 206호선이 512-5 229-5 본법∼개곡마을 연계기 리도 변경 - 능 담당함에 따라 중복 211호선 기능 및 실제 농경지 진 증감 - - - -1,100 - - - - - 입 기능을 고려하여 농 도 306호선으로 변경 여락리 여락리 당초 산지선 450 - - - - - •등급조정 588-2 산7 •산지마을 부근 군지골 리도 변경 - 농경지 진입도로 기능임 212호선 에 따라 농도 305호선 증감 - - - -450 - - - - - 으로 변경 당초 - - - - - - - - - •등급조정 •리도 208호선 남락마을 농도 여락리 여락리 변경 영천선 1,917 - 1,917 - - - ∼영천초교 구간 도로기 301호선 산214-2 30 능 고려 농도로 분할 및 증감 - - - 1,917 - - - - - 등급 조정 •신설 당초 - - - - - - - - - •리도 202호선 금정산 국 립공원 저촉에 따른 노선 농도 내송리 사송리 분할 및 사송리 구간 경부 변경 목장선 2,759 85 2,674 - - - 302호선 752-2 산97-24 고속도로 부근 농경지 접 근도로 기능 고려 농도 지 증감 - - - 2,759 - - - - - 정과 함께 연계되는 현황 비법정 도로 병합 승격 당초 - - - - - - - - - •신설 •사송지구 남측 농경지 농도 사송 사송리 사송리 변경 727 231 496 - - - 및 일부 가옥 접근도로 303호선 남부선 1241 709-12 관리, 정비를 위한 비법 증감 - - - 727 - - - - - 정도로 법정도로화 - 17 - 제4장 토지이용구상안 <표 4.1-2> 동면 농어촌도로 정비 방안 (계속) 연장(m) 노선 확장 확장 구분 노선명 기점 종점 변경유형 및 변경사유 번호 총연장 기개설 (2차로 (4차로 신설 중복 이하) 이하) 당초 - - - - - - - - - •신설 •사송지구 동측 농경지 농도 사송 사송리 사송리 변경 460 460 - - - - 및 일부 가옥 접근도로 304호선 동부선 75-9 96-14 관리, 정비를 위한 비법 증감 - - - 460 - - - - - 정도로 법정도로화 당초 - - - - - - - - - •등급조정 농도 여락리 여락리 •기존 리도 212호선 도 변경 305호선 산지선 558-2 산27 778 - 778 - - - 로기능 고려 등급조정 및 연장 증감 - - - 778 - - - - - 당초 - - - - - - - - - •등급조정 •기존 리도 211호선 도 농도 법기리 개곡리 변경 법계선 1,801 553 813 - 386 49 로기능 고려 등급 조정 306호선 511-1 533 및 개곡리 북측 농경지 증감 - - - 1,801 - - - - - 까지 연장지정 당초 - - - - - - - - - •신설 농도 법기리 법기리 •본법마을 일원 농경지 변경 법기선 1,392 401 991 - - - 307호선 359-7 545 진입 비법정도로 관리, 정비를 위한 법정도로화 증감 - - - 1,392 - - - - - 당초 - - - - - - - - - •신설 농도 법기리 법기리 •마을 일원 농경지 진입 변경 본법선 557 557 - - - - 308호선 391-2 490 비법정도로 관리, 정비 를 위한 법정도로화 증감 - - - 557 - - - - - - 18 - 제4장 토지이용구상안 3) 원동면 <표 4.1-3> 원동면 농어촌도로 정비 방안 연장(m) 노선 확장 확장 구분 노선명 기점 종점 변경유형 및 변경사유 번호 총연장 기개설 (2차로 (4차로 신설 중복 이하) 이하) 화제리 화제리 당초 독감선 4,000 - - - - - 1499-1 산12 면도 •등급조정 변경 - 102호선 •시도 27호선으로 승격 증감 - - - -4,000 - - - - - 영포리 영포리 •노선단축 당초 영대선 5,400 - - - - - •시점부 국지도 67호선∼지 448 266-2 방도 1051호선간 미개설 면도 대리 대리 변경 대대선 1,456 1,456 - - - - 구간, 지방도 1077호선 구 103호선 산91-26 산92-1 간과 유사 노선이고, 산지 증감 - - - -3,944 - - - - - 부 경제성, 환경성 측면 고 려하여 시점부 노선 폐지 •노선변경 원리 용당리 당초 4,400 - - - - - •시점부 원리마을 거주지 878 1250 통과 등 개설이 어렵고, 2 원용선 차로 연계 기개설 도로가 면도 원리 용당리 변경 2,454 681 1,773 - - - 존재함에 따라 기존 현황 110호선 775-5 산71-1 도로로 노선 변경, 중리마 을 진입도로는 리도로 등 증감 - - - -1,946 - - - - - 급 조정 및 지방도 1022 호선으로 종점 변경 서룡리 화제리 •노선변경 당초 2,300 - - - - - 463 산81-3 •현 2차로 기개설구간 고 서화선 리도 서룡리 화제리 려 및 장래 지방도 변경 2,658 2,658 - - - - 201호선 629-6 산81-3 1022호선 노선 변경을 위한 뻘등길 구간으로 증감 - - - 358 - - - - - 노선 변경 당초 - - - - - - - - - •신설 리도 원리 원리 변경 원리선 552 552 - - - - •원리 시가지 내부도로 202호선 857-14 1173-1 관리를 위한 법정도로화 증감 - - - 552 - - - - - 당초 - - - - - - - - - •등급조정 •기존 면도 110호선 중 리도 용당리 용당리 리마을 진입로 구간 도 변경 중리선 741 741 - - - - 203호선 450-1 1250 로 기능 및 면도 노선 조정안에 따른 리도로 증감 - - - 741 - - - - - 등급 조정 - 20 - 제4장 토지이용구상안 <표 4.1-3> 원동면 농어촌도로 정비 방안 (계속) 연장(m) 노선 확장 확장 구분 노선명 기점 종점 변경유형 및 변경사유 번호 총연장 기개설 (2차로 (4차로 신설 중복 이하) 이하) •등급조정 당초 - - - - - - - - - •농도 312호선 당곡마을 진입 및 양산생태습지공 리도 용당리 용당리 변경 당곡선 790 790 - - - - 원 진입도로 기능 고려, 204호선 산22-4 527-4 리도 승격 및 구 지방도 증감 - - - 790 - - - - - 1022호선 관리를 위한 추가 지정 당초 - - - - - - - - - •신설 리도 내포 내포리 내포리 •내포(양달)마을 진입도로 변경 1,317 - 1,317 - - - 205호선 양달선 1135-2 1667-3 정비 및 관리를 위한 법 정도로화 증감 - - - 1,317 - - - - - 당초 - - - - - - - - - •신설 리도 영포리 영포리 •영포마을 진입도로 정비 변경 영포선 662 - 662 - - - 206호선 504-2 243-1 및 관리를 위한 법정도 로화 증감 - - - 662 - - - - - 당초 - - - - - - - - - •신설 리도 영포리 영포리 •배태마을 진입도로 정비 변경 배태선 1,158 - 1,158 - - - 207호선 산104-10 산119-3 및 관리를 위한 법정도 로화 증감 - - - 1,158 - - - - - 당초 - - - - - - - - - •신설 리도 대리 대리 •풍호마을 진입도로 정비 변경 풍호선 1,127 - 1,127 - - - 208호선 732-7 산17-8 및 관리를 위한 법정도 로화 증감 - - - 1,127 - - - - - 선리 선리 당초 3,980 - - - - - 1464 2136-1 •노선존치 언곡선 리도 선리 선리 •언곡마을 진입도로 기능 변경 3,090 460 2,630 - - - 209호선 1464 2136-1 을 고려하여 기지정 노 선 존치 증감 - - - -890 - - - - - 당초 - - - - - - - - - •신설 리도 선리 선리 •장선마을 진입도로 정비 변경 장선선 1,304 284 837 - - 183 210호선 산61 376 및 관리를 위한 법정도 로화 증감 - - - 1,304 - - - - - - 21 - 제4장 토지이용구상안 <표 4.1-3> 원동면 농어촌도로 정비 방안 (계속) 연장(m) 노선 확장 확장 구분 노선명 기점 종점 변경유형 및 변경사유 번호 총연장 기개설 (2차로 (4차로 신설 중복 이하) 이하) 당초 - - - - - - - - - •신설 •국립 신불산 폭포 자연 리도 선리 선리 변경 태봉선 1,650 427 1,223 - - - 휴양림 진입도로 정비 211호선 95-21 산1-11 및 관리를 위한 법정도 증감 - - - 1,650 - - - - - 로화 화제리 화제리 •노선연장 당초 화제선 1,500 - - - - - 1837-3 2341 •시도 2호선 조정 방안에 리도 화제리 화제리 따른 기존 서편마을 진 변경 서편선 2,845 1,769 1,076 - - - 212호선 1837-3 산404 입도로인 시도 2호선을 리도 212호선으로 연장 증감 - - - 1,345 - - - - - 지정 당초 - - - - - - - - - •신설 리도 서룡리 서룡리 •골안, 골쇠마을 진입도 변경 골안선 747 - 747 - - - 213호선 1004-5 1068-1 로 정비 및 관리를 위한 법정도로화 증감 - - - 747 - - - - - 영포리 영포리 •노선폐지 및 변경 당초 어영선 4,300 - - - - - •어영마을∼국지도 69호선 1316-2 산122-4 간 미개설구간 산지부 통과 리도 화제리 화제리 및 인구 등을 고려시 경제 변경 내화선 409 - 409 - - - 214호선 2343-2 1026 성, 환경성 측면 불리하여 노선 폐지, 화제리 내화마 증감 - - - -3,967 - - - - - 을 진입도로 정비 및 관리 를 위한 신규 법정도로화 서룡리 화제리 •노선단축 당초 2,300 - - - - - •범서∼서편마을간 미개설 552-1 896 범서선 구간 기존 212호선과 유 리도 서룡리 서룡리 변경 1,110 - 1,110 - - - 사노선으로써 경제성 측 215호선 552-1 22 면 등을 고려하여 노선 증감 - - - -1,190 - - - - - 폐지 및 현재 범서마을 진입도로 구간만 존치 당초 - - - - - - - - - •신설 •명언, 골마을 진입로 및 리도 골마을 화제리 화제리 변경 1,349 - 1,349 - - - 시도 2호선 연계 비법정 216호선 선 산94-2 산249-3 도로정비 및 관리를 위 증감 - - - 1,349 - - - - - 한 신규 지정 당초 - - - - - - - - - •신설 •시도 2호선 지나마을∼ 리도 화제리 화제리 변경 지내선 1,224 1,224 - - - - 내화마을간 기개설구간 217호선 245-1 1009 시도 노선 변경에 따른 증감 - - - 1,224 - - - - - 폐지구간 리도로 변경 - 22 - 제4장 토지이용구상안 <표 4.1-3> 원동면 농어촌도로 정비 방안 (계속) 연장(m) 노선 확장 확장 구분 노선명 기점 종점 변경유형 및 변경사유 번호 총연장 기개설 (2차로 (4차로 신설 중복 이하) 이하) 당초 - - - - - - - - - •등급조정 리도 화제리 화제리 •성지골마을 진입로 기능 변경 서강선 1,272 - 1,272 - - - 218호선 1112-3 736-15 을 고려하여 리도 218 호선으로 성격 증감 - - - 1,272 - - - - - •등급조정 내포리 내포리 당초 내포선 2,300 - - - - - •국지도 69호선∼지방도 1077 1116-2 산86-1 호선간 미개설구간, 지방도 1077호선 구간과 유사노선 리도 변경 - 산지부 통과 구간으로 경제성, 220호선 환경성 측면 고려하여 노선 폐지, 내포(음달)마을 진입도 증감 - - - -2,300 - - - - - 로 구간은 인구수 등을 고려 하여 308호선으로 등급 조정 서룡리 화제리 당초 2,700 - - - - - 463 3122-1 범화선 •노선연장 농도 화제리 서룡리 변경 3,512 947 1,381 - 1,147 37 •죽전마을 농경지 접근성 301호선 1944-3 462 개선을 위한 연장 지정 증감 - - - 812 - - - - - 당초 - - - - - - - - - •신설 농도 화제리 화제리 •외화마을 주변 농경지간 변경 외화선 885 36 849 - - - 302호선 2011-5 2378 연계도로망 정비 및 관 리를 위한 법정도로화 증감 - - - 885 - - - - - 용당리 용당리 당초 800 - - - - - •노선연장 231-2 산8-3 원당선 •구 지방도 1021호선 관 농도 용당리 용당리 변경 1,334 386 760 - - 188 리를 위한 지방도 1021 303호선 산58-2 314-2 호선 까지 노선 연장 지 증감 - - - 534 - - - - - 정 당초 - - - - - - - - - •신설 •외화, 중리마을∼화제초 농도 화제리 화제리 변경 새들선 2,559 946 1,613 - - - 교, 화제골 일원 농경지 304호선 2043-13 1344-1 접근도로 정비 및 관리 증감 - - - 2,559 - - - - - 를 위한 법정도로화 당초 - - - - - - - - - •신설 •기존 리도 201호선 노 농도 원동로 서룡리 선 변경에 따른 수청∼ 변경 수청선 352 352 - - - - 305호선 847-5 589-1 윗벌등 기존 리도 201 호선 구간 농도로 등급 증감 - - - 352 - - - - - 조정 - 23 - 제4장 토지이용구상안 <표 4.1-3> 원동면 농어촌도로 정비 방안 (계속) 연장(m) 노선 확장 확장 구분 노선명 기점 종점 변경유형 및 변경사유 번호 총연장 기개설 (2차로 (4차로 신설 중복 이하) 이하) 당초 - - - - - - - - - •등급조정 •시도 2호선 명전마을∼ 농도 내포리 내포리 지방도 1077호선 구간, 변경 명전선 1,892 - 1,892 - - - 306호선 산86-5 317 시도 2호선 노선폐지와 명전마을 진입로 노선 증감 - - - 1,892 - - - - - 조정에 따른 등급 조정 내포리 내포리 •노선변경 당초 1,500 - - - - - •기존 내포(음달)∼선장 노 1114-3 산176-1 선장선 선을 지형여건 고려하여 농도 내포리 내포리 변경 1,775 703 1,072 - - - 노선 변경(지방도 1077 307호선 1027 683 호선과는 지형 여건상 증감 - - - 275 - - - - - 연계 어려워 연결노선 폐지) •등급조정 당초 - - - - - - - - - •리도 220호선의 지방도 1077호선 연계 구간 경 농도 내포리 내포리 변경 음달선 947 - 947 - - - 제성, 환경성 측면 고려 308호선 1135-2 산206 하여 폐지 및 내포(음달) 증감 - - - 947 - - - - - 마을 구간은 농도로 등 급 조정 당초 - - - - - - - - - •신설 농도 영포리 영포리 •어영마을 주변 농경지 변경 어영선 1,361 - 1,361 - - - 309호선 1235-1 1318-3 접근도로 정비 및 관리 를 위한 법정도로화 증감 - - - 1,361 - - - - - 당초 - - - - - - - - - •신설 농도 고지등 내포리 내포리 •고지등마을 진입도로 정 변경 736 - 736 - - - 310호선 선 1305-1 1290-8 비 및 관리를 위한 법정 도로화 증감 - - - 736 - - - - - 당초 - - - - - - - - - •등급조정 •당초 면도 103호선, 국 농도 영포리 영포리 지도 69호선∼지방도 변경 절골선 631 631 - - - - 311호선 453 259 1051호선 구간 폐지시 기존 절골 진입 현황도로 증감 - - - 631 - - - - - 노선 분할 및 등급 조정 용당리 용당리 •등급조정 당초 용진선 400 - - - - - 373-2 508-2 •기존 농도 312호선 당 농도 삼정지 원리 원리 곡마을 진입도로 기능을 변경 332 122 210 - - - 312호선 선 1105-1 1054-2 고려하여 리도로 승격, 삼정지 마을 진입도로를 증감 - - - -68 - - - - - 312호선으로 신규 지정 - 24 - 제4장 토지이용구상안 <표 4.1-3> 원동면 농어촌도로 정비 방안 (계속) 연장(m) 노선 확장 확장 구분 노선명 기점 종점 변경유형 및 변경사유 번호 총연장 기개설 (2차로 (4차로 신설 중복 이하) 이하) 당초 - - - - - - - - - •신설 •지나전원마을 진입 및 농도 지나 화제리 화제리 변경 1,325 298 1,027 - - - 주변 농경지 접근도로 313호선 전원선 426 695-40 정비 및 관리를 위한 법 증감 - - - 1,325 - - - - - 정도로화 당초 - - - - - - - - - •신설 농도 감토봉 화제리 화제리 •감토봉마을 진입 및 농 변경 426 - 426 - - - 314호선 선 603 641 경지 접근도로 정비 및 관리를 위한 법정도로화 증감 - - - 426 - - - - - 용당리 용당리 당초 1,000 - - - - - 산15-2 7-4 •노선연장 용당선 농도 용당리 원리 •기존 316호선 함포마을 변경 2,044 998 847 - 78 121 316호선 산15-2 297-14 농경지 접근성 개선을 위한 연장 지정 증감 - - - 1,044 - - - - - 화제리 서룡리 당초 700 - - - - - 2719-3 570-25 •노선연장 서룡선 농도 서룡리 화제리 •기존 317호선 아랫벌등 변경 886 649 98 - 139 - 317호선 552-1 2736-15 마을 연계를 위한 리도 201호선까지 연장 지정 증감 - - - 186 - - - - - 화제리 화제리 •등급조정 당초 서감선 3,100 - - - - - 1112-3 602-4 •성지골∼감토봉마을간 미개설구간 농도 기능에 농도 변경 - 미부합하여 노선 폐지 318호선 및 성지골 마을 진입로 기능 고려하여 리도 증감 - - - -3,100 - - - - - 218호선으로 승격 당초 - - - - - - - - - •신설 농도 선리 선리 •선리부근 농경지 접근도 변경 선리선 792 477 178 - 137 - 319호선 1381-5 산220 로 정비 및 관리를 위한 법정도로화 증감 - - - 792 - - - - - 선리 선리 •노선폐지 및 변경 당초 2,300 - - - - - 777 1149 •기존 노선 산지부 접근 당곡선 지역이며 도시계획상 보 선리 선리 변경 농도 688 119 569 - - - 전관리지역으로 농경지 320호선 1020-3 786 와 연계성 미비하여 인 증감 - - - -1,612 - - - - - 근 생산관리지역으로 노 선 변경 - 25 - 제4장 토지이용구상안 <표 4.1-3> 원동면 농어촌도로 정비 방안 (계속) 연장(m) 노선 확장 확장 구분 노선명 기점 종점 변경유형 및 변경사유 번호 총연장 기개설 (2차로 (4차로 신설 중복 이하) 이하) 대리 대리 당초 1,700 - - - - - •노선변경 100 69-5 선금선 •대리마을 부근 산지부 관통 농도 대리 대리 미개설구간 농경지 접근성 변경 1,198 283 819 - - 96 321호선 559 154-3 미비에 따른 노선 폐지 및 농경지 접근도로 정비 및 증감 - - - -502 - - - - - 관리를 위하여 노선 변경 화제리 화제리 당초 절골선 450 - - - - - 912-1 826-6 농도 서편 화제리 화제리 변경 420 140 201 - 79 - •노선존치 322호선 순환선 912-1 826-6 증감 - - - -30 - - - - - 서룡리 서룡리 당초 1,100 - - - - - 산201-3 1314 •시종점 변경 신분선 •지방도 1022호선 중복 농도 서룡리 서룡리 변경 531 - 531 - - - 지정구간 폐지, 시ž종점 323호선 산125-2 산201-1 부 위치 변경 및 낙동강 강변 경관도로 연계 증감 - - - -569 - - - - - 화제리 화제리 당초 서영선 900 - - - - - 960-2 856-11 •노선존치 •기존 추진사업임에 따라 농도 화제리 화제리 변경 서명선 967 - 967 - - - 노선 존치 324호선 960-2 856-11 -농어촌도로(원동 324호 선) 개설공사 증감 - - - 67 - - - - - 당초 - - - - - - - - - •신설 농도 화제리 화제리 •독점마을 진입 비법정도 변경 독점선 543 - 543 - - - 325호선 2992-42 250 로 정비 및 관리를 위한 법정도로화 증감 - - - 543 - - - - - 화제리 화제리 당초 800 - - - - - 1107-2 2108-6 서새선 •노선존치 농도 화제리 화제리 •새마을 주변 농경지 접 변경 687 - 338 - 349 - 327호선 1107-2 2108-6 근도로 기능을 고려하여 노선 존치 증감 - - - -113 - - - - - - 26 - 제4장 토지이용구상안 4) 상북면 <표 4.1-4> 상북면 농어촌도로 정비 방안 연장(m) 노선 확장 확장 구분 노선명 기점 종점 변경유형 및 변경사유 번호 총연장 기개설 (2차로 (4차로 신설 중복 이하) 이하) 당초 - - - - - - - - - •등급조정 •리도 206호선 개설도로구 면도 석계리 신전리 간 및 중로 2-16호선 미 변경 석신선 4,202 3,702 - 500 - - 101호선 578-2 393-3 집행 구간 노선 연장, 소 석∼상삼리 일원 보조간 증감 - - - 4,202 - - - - - 선 기능 고려 면도 승격 하북면 외석리 당초 용연리 6,700 - - - - - •노선단축 819 1089-4 •기추진 계획노선(안) 반 내외선 면도 하북면 영 및 석계공원묘원 이 외석리 변경 110호선 용연리 4,096 2,033 1,932 - - 131 후 구간은 취락지구 접 459 1089-4 근 기능을 고려, 리도 201호선으로 등급 조정 증감 - - - -2,604 - - - - - 내석리 내석리 당초 4,190 - - - - - 산240 447-6 •노선존치 수서선 면도 내석리 내석리 •설계속도를 고려한 금회 변경 4,149 - - - 4,149 - 111호선 산178-23 산240 도로건설관리계획 노선 검토(안) 반영 선형 조정 증감 - - - -41 - - - - - 당초 - - - - - - - - - •등급조정 •면도 110호선 석계공원 리도 외석리 외석리 변경 가오선 2,438 - 2,438 - - - 묘지 구간 이후 오룡골 201호선 459 819 마을진입도로 구간 도로 증감 - - - 2,438 - - - - - 기능 고려 리도로 조정 당초 - - - - - - - - - •신설 •소석마을∼늑동마을간 리도 석계리 상삼리 변경 소늑선 1,986 1,255 731 - - - 연계도로망인 소석1길 202호선 529-2 산26-1 및 공원로1길 법정도로 증감 - - - 1,986 - - - - - 화로 정비 및 관리 소석리 소석리 당초 소석선 1,300 - - - - - •노선폐지 197-11 산49-10 •기존 노선은 양산컨트리 리도 변경 - 클럽 진입도로 구간으로 203호선 사도 기능임에 따라 노 증감 - - - -1,300 - - - - - 선 폐지 - 28 - 제4장 토지이용구상안 <표 4.1-4> 상북면 농어촌도로 정비 방안 (계속) 연장(m) 노선 확장 확장 구분 노선명 기점 종점 변경유형 및 변경사유 번호 총연장 기개설 (2차로 (4차로 신설 중복 이하) 이하) 소석리 상삼리 •등급조정 당초 소좌선 4,900 - - - - - 580-2 825-4 •기존 노선과 유사한 현 리도 황도로 소석∼상삼리 일 변경 - 206호선 원 보조간선 기능 고려 도시계획도로구간 면도 증감 - - - -4,900 - - - - - 101호선으로 등급 조정 소토리 대석리 •노선존치 당초 2,600 - - - - - 산42-1 산179-3 •마을진입로는 아니나 천 소토선 리도 소토리 대석리 성산 문화공원 진입도로 변경 3,289 - 3,289 - - - 212호선 산42-1 산179-3 이며, 도시계획 장기 미 집행 시설로서 사업추진 증감 - - - 689 - - - - - 이 필요함에 따라 존치 석계리 석계리 당초 1,500 - - - - - •노선단축 1047-2 679-1 소구선 •소석마을 도시계획 미집 리도 석계리 석계리 변경 1,126 252 874 - - - 행 구간으로 노선 변경 213호선 1047-2 679-1 및 산지부 미개설구간 증감 - - - -374 - - - - - 폐지 석계리 용연리 •노선변경 당초 석신선 4,500 - - - - - 551-9 1077-2 •기존 노선 고속도로 하 리도 석계리 석계리 부굴착, 석계2산단 저촉 변경 윗천선 1,254 568 - - 686 - 214호선 475-134 66-35 등으로 위천 및 윗반휘 마을, 양주중간 연계도 증감 - - - -3246 - - - - - 로로 변경 좌삼리 외석리 당초 2,270 - - - - - 302-4 10-10 좌신선 •노선존치 리도 좌삼리 외석리 변경 2,390 448 1,664 - - 278 •대규모 영농 농장 접근 216호선 302-4 10-10 로로서 존치 증감 - - - 120 - - - - - 소석리 소토리 당초 대석선 4,000 - - - - - •노선폐지 686 산154 •미개설 도로로 산지부 리도 변경 - 통과 마을 접근 및 강서 230호선 동 연계도로 미비, 개설 증감 - - - -4,000 - - - - - 필요성 미비로 폐지 소토리 소토리 •노선변경 당초 와효선 1,700 - - - - - 1543-2 산151 •효충마을 현 진입도로 리도 소토리 소토리 구간으로 노선 변경, 강 변경 효충선 523 374 149 - - - 231호선 1287-59 1194-3 서동 연계도로 미비에 따른 산지부 미개설구간 증감 - - - -1,177 - - - - - 폐지 - 29 - 제4장 토지이용구상안 <표 4.1-4> 상북면 농어촌도로 정비 방안 (계속) 연장(m) 노선 확장 확장 구분 노선명 기점 종점 변경유형 및 변경사유 번호 총연장 기개설 (2차로 (4차로 신설 중복 이하) 이하) 대석리 석계리 당초 1,500 - - - - - 1290 1009-1 •노선변경 대구선 리도 대석리 석계리 •대석∼구소석마을간 연 변경 1,483 - 1,483 - - - 232호선 1112-4 1025-1 계도로중 확장 불가 마 을안길 구간 노선 변경 증감 - - - -17 - - - - - 내석리 내석리 당초 1,453 - - - - - 944 766-1 오전선 •노선존치 리도 내석리 내석리 변경 1,470 - 1,470 - - - •오령골 취락지구 진입도 233호선 944 766-1 로 노선 존치 증감 - - - 17 - - - - - 내석리 내석리 당초 890 - - - - - •노선존치 561-10 1428 내석선 •기추진사업 도로로 노선 리도 내석리 내석리 변경 889 - 889 - - - 존치 234호선 561-10 1428 -농어촌도로(상북 234호 증감 - - - -1 - - - - - 선) 개설공사 당초 - - - - - - - - - •신설 농도 장지편 석계리 소석리 •장지편마을 진입도로 관 변경 647 476 171 - - - 301호선 선 977-3 산8-4 리를 위한 비법정도로 법정도로화 증감 - - - 647 - - - - - 당초 - - - - - - - - - •등급조정 •기존 206호선중 기개설 농도 제리골 소석리 소석리 2차로 도로의 제리골 마 변경 502 - 502 - - - 302호선 선 215-6 477 을 진입로 구간 마을 진 입기능을 위한 농도로 증감 - - - 502 - - - - - 등급 조정 당초 - - - - - - - - - •신설 농도 석계리 석계리 변경 덕구선 469 469 - - - - •덕대골∼구소석마을간 303호선 876-4 591-23 비법정도로 법정도로화 증감 - - - 469 - - - - - 당초 - - - - - - - - - •신설 농도 덕대골 석계리 석계리 변경 380 - 380 - - - •덕대골 자연취락지구 진 304호선 선 918-1 899 입도로 법정도로화 증감 - - - 380 - - - - - - 30 - 제4장 토지이용구상안 <표 4.1-4> 상북면 농어촌도로 정비 방안 (계속) 연장(m) 노선 확장 확장 구분 노선명 기점 종점 변경유형 및 변경사유 번호 총연장 기개설 (2차로 (4차로 신설 중복 이하) 이하) 당초 - - - - - - - - - •신설 농도 석계리 석계리 변경 관앞선 524 144 380 - - - •관앞마을 진입도로 비법 305호선 307-64 349-9 정도로 신규지정 증감 - - - 524 - - - - - 당초 - - - - - - - - - •등급조정 •기존 206호선중 기개설 농도 소석리 소석리 2차로 도로 외 늑동마을 변경 늑동선 661 126 535 - - - 306호선 323-8 688 진입로 구간 마을 진입 기능을 위한 농도로 등 증감 - - - 661 - - - - - 급 조정 당초 - - - - - - - - - •등급조정 •기존 206호선중 기개설 농도 샛터 상삼리 상삼리 2차로 도로 외 샛터강당 변경 749 749 - - - - 307호선 강당선 825-31 770-3 마을 진입로 구간 마을 진입기능을 위한 농도로 증감 - - - 749 - - - - - 등급 조정 당초 - - - - - - - - - •신설 •샛터강당마을∼상삼마을 농도 상삼리 상삼리 변경 샛상선 626 33 593 - - - 간 농경지 접근도로 및 308호선 490-2 642-4 관리를 위한 비법정도로 증감 - - - 626 - - - - - 법정도로화 당초 - - - - - - - - - •신설 농도 상삼리 상삼리 •상삼마을 주변 농경지 변경 상삼선 1,812 1,143 638 - - 31 309호선 64-1 76-14 접근도로 정비 및 관리 를 위한 법정도로화 증감 - - - 1,812 - - - - - 당초 - - - - - - - - - •신설 농도 신전리 신전리 •용주사 진입 비법정도로 변경 용주선 524 169 355 - - - 310호선 47-12 40-19 정비 및 관리를 위한 법 정도로화 증감 - - - 524 - - - - - 당초 - - - - - - - - - •신설 농도 좌삼리 좌삼리 •샛터강당마을∼좌삼마을 변경 샛좌선 797 302 495 - - - 311호선 94 362 간 내부 순환 비법정도 로 법정도로화 증감 - - - 797 - - - - - - 31 - 제4장 토지이용구상안 <표 4.1-4> 상북면 농어촌도로 정비 방안 (계속) 연장(m) 노선 확장 확장 구분 노선명 기점 종점 변경유형 및 변경사유 번호 총연장 기개설 (2차로 (4차로 신설 중복 이하) 이하) 당초 - - - - - - - - - •신설 농도 좌삼리 외석리 •외석마을 진입 비법정도 변경 외석선 649 587 - - - 62 312호선 473-6 21 로 정비 및 관리를 위한 법정도로화 증감 - - - 649 - - - - - 당초 - - - - - - - - - •신설 농도 외석리 외석리 •외석∼중리마을간 진입 변경 외중선 1,282 - 1,282 - - - 313호선 933 252 비법정도로 정비 및 관 법정도로화 증감 - - - 1,282 - - - - - 당초 - - - - - - - - - •신설 농도 내석리 내석리 •절골마을(노아병원) 진입 변경 절골선 456 456 - - - - 314호선 74-4 102-1 비법정도로 정비 및 관 리를 위한 법정도로화 증감 - - - 456 - - - - - 당초 - - - - - - - - - •신설 농도 내석 내석리 내석리 •내석마을 진입 비법정도 변경 904 43 861 - - - 315호선 동부선 561-10 744 로 정비 및 관리를 위한 법정도로화 증감 - - - 904 - - - - - 당초 - - - - - - - - - •신설 농도 오룡골 외석리 외석리 •오룡골마을 농경지 접근 변경 893 327 566 - - - 316호선 선 743 산101-33 비법정도로 정비 및 과 리를 위한 법정도로화 증감 - - - 893 - - - - - - 32 - 제4장 토지이용구상안 당초 변경 <그림 4.1-4> 상북면 농어촌도로 정비 방안 - 33 - 제4장 토지이용구상안 5) 하북면 <표 4.1-5> 하북면 농어촌도로 정비 방안 연장(m) 노선 확장 확장 구분 노선명 기점 종점 변경유형 및 변경사유 번호 총연장 기개설 (2차로 (4차로 신설 중복 이하) 이하) •등급조정 당초 - - - - - - - - - •기존 시도 27호선 석계북 측 구간 폐지에 따른 중리 면도 백록리 답곡리 변경 백답선 4,026 3,477 450 - 99 - ∼성천 구간 및 연계된 리 101호선 1072-34 648-1 도 204호선 국도 35호선∼ 중리구간 병합 및 노선 기 증감 - - - 4,026 - - - - - 능 고려 면도로 등급조정 순지리 지산리 당초 7,300 - - - - - 651-1 47 초지선 •노선존치 면도 순지리 순지리 변경 9,082 7,420 1,054 - - 608 •시점부 상급 도로인 국 102호선 829-7 134-7 도 35호선까지 연장 증감 - - - 1,782 - - - - - 백록리 삼감리 당초 삼감선 1,900 - - - - - 1244-5 306-1 •노선변경 •산지부 통과 미개설구간 면도 용연리 삼감리 변경 용삼선 1,524 1,431 - - - 93 도로 기능 고려 폐지, 110호선 818-1 140-14 시점부 부근 용연리 중 심부 도로 연계 지정 증감 - - - -376 - - - - - 당초 - - - - - - - - - •신설 •서리마을 진입 도시계획 리도 지산리 지산리 변경 서리선 735 - 735 - - - 도로 및 비법정도로 정 201호선 산69-6 437-4 비 및 관리를 위한 신규 지정 증감 - - - 735 - - - - - 당초 - - - - - - - - - •등급조정 •농도 306호선 지산마을 리도 지산리 지산리 진입도로 기능 고려 및 변경 서지선 727 727 - - - - 202호선 220-9 507-2 2차로 기개설 완료 구간 으로서 리도로 승격 조 증감 - - - 727 - - - - - 정 당초 - - - - - - - - - •등급조정 리도 지산리 지산리 •농도 308호선 지산마을 변경 지산선 588 113 475 - - - 203호선 387-9 849 진입도로 기능 고려 리 도로 승격 증감 - - - 588 - - - - - - 34 - 제4장 토지이용구상안 <표 4.1-5> 하북면 농어촌도로 정비 방안 (계속) 연장(m) 노선 확장 확장 구분 노선명 기점 종점 변경유형 및 변경사유 번호 총연장 기개설 (2차로 (4차로 신설 중복 이하) 이하) •등급조정 및 노선변경 백록리 답곡리 당초 용답선 6,000 - - - - - •시도 27노선 조정안 및 1072-37 66-1 도로연계기능 고려 면도 승격, 중리마을 이후 산지 부 통과 미개설 구간 경제 변경 리도 삼수리 백록리 삼백선 2,618 878 1,504 - - 236 성 환경성 측면 고려 폐 204호선 183-5 35 지, 삼덕골 진입도로 농도 306호선으로 조정, 중리마 을 진입로 구간과 연계된 증감 - - - -3,382 - - - - - 국도 35호선, 시도 25호 선 연계 비법정도로 병합 당초 - - - - - - - - - •등급조정 리도 원백학 백록리 백록리 •농도 305호선 원백학마 변경 1,964 327 1,637 - - - 205호선 선 산38 산12-1 을 진입도로기능 고려 리도로 승급 증감 - - - 1,964 - - - - - 순지리 순지리 당초 순지선 1,300 - - - - - •노선단축 511-15 397-4 •면도 102호선 조정 구 리도 지산리 순지리 간 및 통도환타지아 내 변경 지내선 523 523 - - - - 206호선 32-8 397-1 부 저촉 구간 폐지, 지 내마을 진입도로 구간만 증감 - - - -777 - - - - - 존치 당초 - - - - - - - - - •신설 •해운청소년 수련관 진입 리도 백록리 삼수리 변경 진해선 1,234 1,180 54 - - - 도로 법정도로화 및 진 207호선 718-140 289-3 목마을 도시계획도로 신 규 지정 증감 - - - 1,234 - - - - - 당초 - - - - - - - - - •신설 리도 용연리 용연리 •기 개설 완료 내원사 진 변경 내원선 2,056 2,056 - - - - 208호선 464-4 278-1 입도로 관리를 위한 법 정도로화 증감 - - - 2,056 - - - - - 삼수리 삼수리 당초 1,500 - - - - - •노선변경 209-1 13 삼수선 •시점부 리도 204호선 리도 삼수리 삼수리 조정에 따른 축소 및 대 변경 1,341 - 1,270 - - 71 209호선 183-1 40 밭마을 진입도로 기능 강화를 위한 순환진입도 증감 - - - -159 - - - - - 로로 노선 변경 - 35 - 제4장 토지이용구상안 <표 4.1-5> 하북면 농어촌도로 정비 방안 (계속) 연장(m) 노선 확장 확장 구분 노선명 기점 종점 변경유형 및 변경사유 번호 총연장 기개설 (2차로 (4차로 신설 중복 이하) 이하) 지산리 지산리 당초 900 - - - - - 897 산83-1 극락선 •노선존치 리도 지산리 지산리 변경 1,088 629 459 - - - •기존 극락사 진입도로 210호선 897 산83-1 로써 노선 존치 증감 - - - 188 - - - - - •노선분할 백록리 백록리 당초 진강선 1,500 - - - - - •리도 211호선 시점부와 1029-1 1423 농도 304호선 감리산 기도원 기개설 진입도로 리도 백록리 삼감리 구간 병합 및 노선 변 변경 녹삼선 987 780 - - - 207 211호선 1009-3 510-14 경, 확장이 한계가 있는 하리마을 구간은 농도 310호선으로 등급조정, 증감 - - - -513 - - - - - 해운온천타운 통과 미개 설구간 폐지 삼감리 삼감리 당초 1,310 - - - - - 470-7 519 •노선존치 송골선 리도 삼감리 삼감리 •주요 관광시설인 양산 변경 1,328 629 699 - - - 212호선 470-7 519 MTB 진입도로 구간임 에 따라 노선 존치 증감 - - - 18 - - - - - 당초 - - - - - - - - - •등급조정 •기존 농도 307호선 용 리도 용연리 용연리 연지구 개발에 따른 기 변경 용연선 1,555 1,555 - - - - 213호선 430-2 산36-3 능 고려, 등급 조정 및 국도 35호선 까지 연장 증감 - - - 1,555 - - - - - 지정 당초 - - - - - - - - - •신설 •용소마을 진입 비법정도 농도 용연리 용연리 변경 용소선 1,416 395 1,021 - - - 로 및 인접 농경지 접근 301호선 1048-3 891 도로 정비 및 관리를 위 증감 - - - 1,416 - - - - - 한 법정도로화 당초 - - - - - - - - - •신설 농도 용연리 백록리 •용연∼진목마을간 농경 변경 용진선 1,999 339 1,595 - 65 - 302호선 402-12 970-1 지 접근도로 정비 및 관 리를 위한 법정도로화 증감 - - - 1,999 - - - - - 지산리 지산리 당초 700 - - - - - 626-2 624 지산선 농도 지산리 지산리 •노선존치 변경 996 996 - - - - 303호선 626-2 624 •도로 기능상 노선 존치 증감 - - - 296 - - - - - - 36 - 제4장 토지이용구상안 <표 4.1-5> 하북면 농어촌도로 정비 방안 (계속) 연장(m) 노선 확장 확장 구분 노선명 기점 종점 변경유형 및 변경사유 번호 총연장 기개설 (2차로 (4차로 신설 중복 이하) 이하) 삼감리 삼감리 당초 1,300 - - - - - •노선분할 및 등급조정 산14-2 145 백삼선 •감리산 기도원 부근 취 농도 삼감리 삼감리 변경 962 190 611 - 161 - 락지역 구간은 리도 211 304호선 471 510-15 호선으로 변경, 잔여구간 증감 - - - -338 - - - - - 현황도로 노선 조정 백록리 백록리 •등급조정 및 노선변경 당초 백록선 2,700 - - - - - 626-2 산6 •기존 305호선은 도로 기 농도 삼감리 삼감리 능 고려 리도 205호선으 변경 삼감선 571 - 571 - - - 305호선 255-3 210-6 로 승격, 삼강마을 진입 도로 정비 및 관리를 위 증감 - - - -2,129 - - - - - 한 신규 지정 지산리 지산리 •등급조정 및 노선변경 당초 서리선 1,000 - - - - - 218 산83-108 •기존 306호선은 도로 기 농도 답곡리 답곡리 능 고려 리도 202호선으 변경 삼덕선 1,647 - 1,591 - - 56 306호선 1078 산223 로 승격, 삼덕마을∼삼덕 골상 리도 204호선 기능 증감 - - - 647 - - - - - 고려 농도로 변경 용연리 용연리 •등급조정 및 노선변경 당초 용연선 150 - - - - - 1184 산36-1 •기존 307호선은 도로 기 농도 백록리 백록리 능 고려 리도 209호선으 변경 녹동선 710 395 315 - - - 307호선 1176 183-3 로 승격, 녹동마을 및 주변 농경지 접근도로 정비 및 증감 - - - 560 - - - - - 관리를 위한 법정도로화 지산리 지산리 •등급조정 및 노선변경 당초 지축선 600 - - - - - •기존 308호선은 도로 기 387-9 849 능 고려 리도 203호선으 농도 백록리 백록리 변경 원중선 1,235 - 1,062 - 173 - 로 승격, 원백학마을∼중 308호선 528-2 602-3 리 마을간 농경지 접근 증감 - - - 635 - - - - - 도로 정비 및 관리를 위 한 법정도로화 지산리 지산리 당초 630 - - - - - 392-5 817 •노선존치 농도 산서선 지산리 지산리 변경 309호선 567 - 350 - 217 - •지산∼서리 마을간 연계 392-5 817 도로 노선 존치 증감 - - - -63 - - - - - •노선분할 및 등급조정 당초 - - - - - - - - - •하리마을 진입도로 기존 리도 211호선 도로 기능 농도 삼수리 삼수리 변경 하리선 424 424 - - - - 은 리도 이나, 주변 주택 310호선 186-5 345-2 지 개발완료로 도로 확 증감 - - - 424 - - - - - 장 불가, 도로 관리를 위 하여 농도로 등급 변경 당초 - - - - - - - - - •신설 •강터마을, 초산마을 주 농도 초산리 삼수리 변경 초강선 1,253 - 1,253 - - - 변 농경지 접근도로 정 311호선 322-167 72-3 비 및 관리를 위한 법정 증감 - - - 1,253 - - - - - 도로화 - 37 - 제5장 대안의 설정 제5장 대안의 설정 5.1 대안의 설정 ◦ 본 계획에 대한 대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23.2, 환경부」에 제 시된 대안의 종류와 선정방법을 적용하였으며, 대안의 종류는 계획비교, 수단ž방 법, 수요ž공급, 시기ž순서, 입지 등 있음 ◦ 대안은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 경적 이슈,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계획 및 환경목표 달성을 위해 복수의 대안 종류를 설정하였음 - 본 계획에 대하여 계획비교, 시기ž순서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였음 <표 5.1-1> 대안의 유형별 선정방법 대 안 유 형 대안 선정 방법 선정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계 획 비 교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Action) ○ 을 대안으로 선정 ◦해당 계획의 목적 및 환경보전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ž방법 - 다양한 수단ž방법들을 대안으로 설정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ž공급량 수요ž공급 - (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시기ž순서 및 진행 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 대안으로 선정 ◦공간구상 및 전략, 입지,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한 대안 입 지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 지역 또 - 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설정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 기 타 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 - 다고 판단하는 대안 - 39 - 제5장 대안의 설정 5.2 대안별 비교 및 검토 가. 계획비교 ◦ 계획비교 측면에서 계획 미수립(No Action) 및 계획수립(Action)에 따른 대안 별 토지이용,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ž경제환경 등 측면에서 비교ž분석을 실시 하였음 <표 5.2-1>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 비교ž검토 구분 1안(No Action) 2안(Action) ◦개발기본계획을 미 수립 할 경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망 구축(신 토지이용 무분별하고 비효율적인 토지이용 설, 폐지, 변경 등) 및 정비사업 계획 측면 으로 토지의 효율성 저하 예상 등의 수립으로 긍정적인 효과 예상됨 자연환경 및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추 ◦농어촌도로 공사시 주변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가적인 영향 없음 생태계 영향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미치는 영향 일시적인 영향으로 판단됨 주요 보호지역에 ◦주요 보호지역에 미치는 추가적 ◦환경 관련 보호지역에 인접한 계획 노 미치는 영향 인 영향 없음 선의 경우 직ž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됨 ◦지형 변화가 발생하지 않음 ◦대부분 기존 노선을 활용할 계획이나, 지형의 훼손에 신설ž확장되는 노선의 경우 일부 지 미치는 영향 형 훼손 예상됨 환경목표기준 ◦계획이 시행되지 않아 현 상태의 ◦공사시 토공 및 장비투입으로 환경질의 (생활환경) 환경질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변화가 예상되나, 일시적인 영향으로 달성에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할 경우 환경목표 미치는 영향 기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자연경관에 ◦토지이용 및 지형변화가 발생하 ◦신설ž확장구간 지정으로 향후 공사시 미치는 영향 지 않아 경관 변화 없음 자연경관변화 발생이 예상됨 ◦마을간 연결성 및 간선도로와의 ◦농촌지역 마을간 연계, 농산물 원활한 사회ž경제환경에 접근성 떨어짐 유통을 위한 주요 간선도로와의 연계 미치는 영향 성, 농경지로의 접근성 제고되어 긍정 적 효과 예상됨 선정 ◎ ◦대안 1안으로 계획을 진행할 경우 양산시 도시기본계획, 경상남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이 확보되지 않고 불합리한 도로망 체계로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미흡함 ◦대안2에 따라 금회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 확장 및 신설 되는 구간이 향후 추가적인 공사로 인한 생태계 및 경관, 생활환경 등에 영 선정사유 향이 예상되나, 단계별 공사계획 수립 및 항목별 적정 저감방안 수립으로 주 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양산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시 농촌 마을/농경지간 연결성, 접근성이 향상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망 구축으로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해지 는 대안 2를 적정 대안으로 선정하였음 - 40 - 제5장 대안의 설정 나. 시기ž순서 ◦ 공사를 단계별로 진행하는 '대안1(단계별 시행)'과 공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대안 2(일괄 시행)'을 비교ž검토하였음 <표 5.2-2> 시기ž순서에 따른 대안 비교ž검토 구분 대안1(단계별 시행) 대안2(일괄 시행) ◦계획수립 후 실시설계에 따른 농어 ◦계획수립 후 일괄적으로 농어촌도 촌도로에 대하여 도로별ž단계별로 로 정비사업 공사 시행 개요 공사 및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순차 적 정비사업 시행 ◦단계별 공사로 주변 정온시설 및 ◦일괄 시행으로 효율적 도로 운영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저 및 관리 가능함 감할 수 있으며, 훼손시 유기적 대 ◦주민 생활환경 개선 시기를 앞당길 책 마련이 가능함 수 있음 장점 ◦경제, 환경 및 주변지역 여건변화, 도로 위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함 ◦주민 민원을 반영하여 공사를 체계 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미개통 구간 발생 ◦단기간 집중된 공사로 환경적 악영 향 발생 ◦야생생물의 활동영역 교란시 회피, 서식처 이동에 필요한 시간 확보 단점 불리함 ◦공사기간 도로 차단 등 교통흐름에 장애 발생 ◦대규모 예산 필요 선정 ◎ ◦지역 여건을 고려한 도로별ž단계별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사업효과를 선정사유 극대화하는 한편, 무분별한 자연환경 훼손을 줄이고 야생생물의 간섭 및 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1(단계별 시행)을 적정 대안으로 선정함 - 41 - 제6장 평가항목ž범위ž방법 등의 설정 제6장 평가항목ž범위ž방법 등의 설정 6.1 전략환경영향평가 6.1.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의 선정 ◦ 계획의 수립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하기 위한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 시 행령｣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중 본 계획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 <표 6.1-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선정(제외)사유 평가항목 선정 세부평가항목 중점 현황 제외 사유 평가 조사 항목 ∎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본 계획과 관련된 상위 및 관련계획 ○ 연계성 과의 연계성 검토 ◦대안별 적정성 검토 대안설정ž분석의 적정성 ○ ∎ 입지의 타당성 생물다양성 ◦식물상, 식생 및 동물상의 서식환경에 ○ 서식지 보전 미치는 영향 검토 지형 및 생태축의 ◦공사시 절ž성토에 의한 지형 변화 및 ○ 자연 보전 비탈면, 토사유출 등 발생 환경의 보전 주변 자연경관에 ◦계획구간 주변지역 경관요소 파악 ○ 미치는 영향 ◦주요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검토 ◦공사시 토사유출 및 오수발생에 의한 수환경의 보전 ○ 인근 수계 영향 ◦비점오염원 발생 - 42 - 제6장 평가항목ž범위ž방법 등의 설정 <표 6.1-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선정(제외)사유 (계속) 평가항목 선정 세부평가항목 중점 현황 제외 사유 평가 조사 항목 기 상 ○ ◦대기질에 연계하여 검토 ◦토공사시 비산먼지 발생 및 공사장 대기질 ○ 비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악 취 ○ ◦본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환경기준 온실가스 ○ ◦공사장비 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부합성 생활 ◦공사시 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ž진동 환경의 소음‧진동 ○ 발생 예상 안정성 ◦공사장비 가동으로 인한 토양오염물 토 양 ○ 질 유출, 폐유 등 발생 위생ž ◦환경보건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2 ○ 공중보건 조에 의거 해당없음 ◦계획시행 시 분뇨 및 폐기물 처리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방안 검토 자원‧에너지 친환경적 ○ ◦공사시 폐기물, 폐유 등 발생 순환의 효율성 자원순환 ◦계획시행으로 인한 도로관리계획 및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토지이용의 변화 예상 인구ž주거 ○ ◦본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사회ž경제 환경과의 산 업 ○ ◦본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조화성 일조장해 ○ ◦본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전파장해 ○ ◦본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 43 - 제6장 평가항목ž범위ž방법 등의 설정 6.1.2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별 예측기법 ◦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영향을 검토함에 있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할 정량 적‧정성적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위한 예측기법 등은 다음과 같음 <표 6.1-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예측･분석기법 및 관련 자료 세부평가항목 예측ž분석기법 및 내용 관련자료 ∎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관 ◦문헌자료 연계성 성 검토 ◦설정된 각 대안별 평가 및 적정 대안설정ž분석의 적정성 ◦계획관련 자료 성 검토 ∎ 입지의 타당성 ◦문헌자료 조사 ◦문헌 및 현지조사를 통한 식생분포 -전국자연환경조사 조사, 생태계 특성 조사 및 분석 -도시생태현황지도 생물다양성 ◦계획시행으로 인해 주변 동ž식물상 -주변 계획, 사업 등 서식지보전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종합예 조사 자료 측 및 분석 ◦현지조사 ◦계획관련 자료 지형 및 생태축의 ◦주요 지형ž지질 및 생태축 현황 조사 ◦문헌자료 조사 보전 ◦지형변화 및 생태축 영향 검토 ◦계획관련 자료 자연 환경의 ◦계획구간 주변 보호지역 및 주요 보전 주변 자연경관에 경관현황 조사 ◦현장조사 및 미치는 영향 ◦계획시행에 따른 주요 경관자원 문헌자료 조사 에 대한 영향예측ž분석 ◦수질 관련 보호구역 현황 파악 ◦계획시행시 토사유출에 따른 주 ◦수질측정망 변 수계 영향예측 ◦환경부고시, 오염 수환경의 보전 ◦공사인부에 의한 오수발생 영향 총량관리 기본방 ◦수질오염총량검토 침 등 문헌자료 ◦비점오염물질영향검토 - 44 - 제6장 평가항목ž범위ž방법 등의 설정 <표 6.1-2> 계 속 세부평가항목 예측ž분석기법 및 내용 관련자료 ◦과거 10년간 기 상 ◦기상자료 조사 기상청 관측자료 ◦문헌자료를 통한 양산시 대기현황 조사 ◦대기질 측정망자료 ◦공사장비 가동 등에 의한 대기오 대기질 조사 염물질 발생 및 주변 정온시설에 ◦건설공사표준품셈 미치는 영향 예측 환경기준 ◦온실가스항목 ◦공사장비 가동 등에 따른 온실가스 부합성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등 배출량 검토 생활 평가지침 환경의 ◦공사장비 가동 등에 의한 주변 안정성 ◦소음ž진동 측정망 소음‧진동 정온시설에 미치는 소음ž진동 영 ◦문헌자료 조사 향 예측 ◦공사 장비 유류 유출 및 폐유 발 ◦토양측정망 토 양 생에 따른 영향 검토 ◦문헌자료 조사 ◦공사시 오수, 폐기물 등 발생여부 ◦폐기물통계자료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오수, 폐기물 등 처리현황 검토 ◦계획관련 자료 자원‧에너지 친환경적 ◦공사시 폐기물 및 폐유 등의 발 ◦통계연보 순환의 효율성 자원순환 생량 예측ž분석 ◦건설공사표준품셈 사회ž경제 ◦현장조사 및 ◦사업시행 전ž후 도로관리계획 및 환경과의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문헌자료 조사 토지이용변화 예측 조화성 ◦계획관련 자료 - 45 - 제6장 평가항목ž범위ž방법 등의 설정 6.2 기후변화영향평가 6.2.1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의 선정 ◦ 계획수립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 한 규정(기후에너지환

양산시 공고 제2025-2639호 양산시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양산시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23일 양산시장 1. 계획의 개요 가. 계획명 : 양산시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나. 위 치 : 양산시(물금읍, 동면, 원동면, 상북면, 하북면) 다. 계획규모 : 5개 읍면 119개 노선(총 연장 175.332㎞) 라. 계획시행자 : 양산시 마. 승인기관 : 양산시 2. 공개내용 및 기간 가.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나. 게재장소 - 경상남도 양산시청 홈페이지(https://www.yangsan.go.kr)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http://www.eiass.go.kr) 다. 공개기간 : 2026. 09. 23. ∼ 2026. 10. 08.(고시일로부터 14일간) 3. 의견 제출방법 및 기간 가. 제출방법 - 양산시 건설도로과 : 서면 제출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 주민의견 등록 나.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서면 제출 4. 문의처 : 양산시 건설도로과 (☎055-392-2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