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도비) 공모

고창군 공고 제2026–1596호 - 주민참여예산제도 - 지역밀착형 주민제안 공모 전북특별자치도 및 고창군에서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2027년도 예산에 반영할 지역밀착형 주민 제안사업을 공모합니다. 2026년 8월 28일 고창군수 1. 신청자격 : 고창군민 누구나 2. 신청기간 : 2026. 8. 28.(금) ~ 9. 11.(금)까지 3. 공모규모 : 10억원 이내 4. 대상사업 - 지역개발사업(시·군 집행), 주민 공동이용시설(민간보조) 등 지역밀착형 사업 - 지역주민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역의 재난‧재해 예방사업 - 공개경쟁입찰 대상사업(제외 : 건별 5백만원 미만 소액사업) - 시설비 성격의 기능보강사업(제외 : 자산취득비) | 부적격 사업 | | | |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 위반 ­ 광역도 사무가 아닌 경우 (국가사무, 민간사무/ 예 : 교육청, 경찰청) ­ 기타 현행 개별법령 위반 내용이 포함된 사업 및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 ·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행정운영경비) / 법정, 의무적 경비 및 기준경비 ‣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계속사업 및 기 시행 중인 사업 (중복지원 불가) ‣ 공공청사 (주민센터 등) 기능보강 사업 (단, 청사 내 입주한 공공서비스 제공시설은 예외적으로 검토 가능) ‣ 이미 설치‧운영 중인 시·군 및 민간시설에 대한 운영비‧사업비의 신규 또는 증액 요구사업 ‣ 특정 개인·단체 지원 전제 사업 (위탁사업 포함) 이나 제품 판매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거나 건별 500만원 미만의 소액사업 ­ 소액사업은 시·군 자체 예산으로 추진 ‣ 이미 시행 중이거나 공연, 축제 행사성 (프로그램) 사업 ‣ 사전절차 미이행 등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학술용역 심의, 공유재산 심의, 민간위탁 동의 등 법정 사전절차 미이행한 경우 ‣ 기 지원된 동일 사업 및 기타 사업목적이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등 ‣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단,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은 예외적 인정) ‣ 사유지에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 (단, 농로포장 등의 공익적 기반시설 사업은 지원 가능. 단, 공익성 확보 필요하며 주민동의 반드시 전제) ‣ 주민 간 이해관계가 대립되거나 갈등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 | 5. 참여방법 : 방문, 우편, 홈페이지 제출 - 방 문 :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2층 [기획예산실 예산팀] - 우편접수 : (우 56428)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2층 [기획예산실 예산팀] 전화: 063-560-2248, 팩스: 063-560-2259 6. 제출서류 가. 지역밀착형 주민제안 신청서 (붙임 서식) 나. 현장 사진 등 제안사업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추가자료 7. 제안사업 선정절차 주민제안 접 수 | 장식02-2입니다. | 관련부서 검 토 | 장식02-2입니다. | 시·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 | 장식02-2입니다. | 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 | 장식02-2입니다. | 예산안 편성 반영 | 8.28. ~ 9.11. | | 9월 | | 9월 | | 10월 | | 10~11월 | 8. 유의사항 가. 제안사업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또는 공모 부적합사업 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거치며, 최종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습니다. 9. 기타 문의사항 : 고창군 기획예산실 예산팀(☎063-560-2248)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신청서 ❍ 사업제안 신청인 | 신청인 | | 소속 시군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연락처 | | 이메일 | | 단 체 명 | ※ 단체인 경우 기재 | 대표자성명 | ※ 단체인 경우 기재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도민 제안사업 확인을 위해 수집 이용됩니다. (사업 제안에 대한 문의 등)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단체명, 대표자 성명) , 주소, 연락처 (휴대폰 번호) , 이메일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기본 2년 (예산편성 사업은 5년)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 제안 신청이 제한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 ❍ 제안사업 내용 | 사업분야 | | 사업명 | | 사업위치 | | 소요예산 | 천원 | 사업기간 | 2027. . . ~ 2027. . . | 사업 필요성 (제안취지) | | 사업내용 | ※ 사업대상(수혜자), 사업량, 추진방법 및 소요예산(추정액) 등에 대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세부계획은 별도 첨부 가능) | 기대효과 | | 기타 | | 2026년 월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