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56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등 상위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기금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에 따라 관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을 신설함(별표 1)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전화: 02-2241-4332, FAX: 02-2241-6586, E-mail :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법무행정서비스(0http\://law.sb.go.kr);1;0;0;http://law.s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law.sb.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연번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
기금 명칭 | 위원장 | 부위원장 | 위원회 위원 구성 |
계 | 구간부 | 구의원 | 민 간 위촉직 |
1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부구청장 | 기획재정국장 | 6 | 2 | 1 | 3 |
2 |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 기획재정국장 | 기획예산과장 | 9 | 3 | 1 | 5 |
3 | 체육진흥기금 | 행정문화국장 | 문화체육과장 | 10 | 3 | 2 | 5 |
4 | 재난관리기금 | 안전생활국장 | 도시안전과장 | 8 | 4 | 0 | 4 |
5 | 자활, 장학금 등 서민생활안정기금 | 자활계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5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기금운용심의 |
저소득주민 장학계정 | 복지교육국장 | 생활보장과 | 6 | 2 | 1 | 3 |
6 | 노인복지기금 | 복지교육국장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 12 | 2 | 2 | 8 |
7 | 양성평등기금 | 복지교육국장 | 여성가족과장 | 11 | 2 | 1 | 8 |
8 | 식품진흥기금 | 보건소장 | 보건위생과장 | 9 | 3 | 1 | 5 |
9 | 중소기업육성기금 | 안전생활국장 | 지역경제과장 | 10 | 4 | 1 | 5 |
10 |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 안전생활국장 | 청소행정과장 | 6 | 2 | 1 | 3 |
11 |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 안전생활국장 | 청소행정과장 | 6 | 2 | 1 | 3 |
12 | 도로굴착복구기금 | 건설교통국장 | 도로과장 | 6 | 3 | 0 | 3 |
13 | 옥외광고정비기금 | 건설교통국장 | 건설관리과장 | 8 | 3 | 1 | 4 |
14 | 기후변화기금 | 안전생활국장 | 환경과장 | 6 | 2 | 1 | 3 |
15 | 사회투자기금 | 안전생활국장 | 지역경제과장 | 9 | 2 | 1 | 6 |
16 | 아동기금 | 복지교육국장 | 아동청소년과장 | 8 | 3 | 1 | 4 |
17 | 장애인체육기금 | 행정문화국장 | 문화체육과장 | 9 | 3 | 1 | 5 |
18 | 고향사랑기금 | 행정문화국장 | 자치행정과장 | 8 | 3 | 1 | 4 |
19 | 남북교류협력기금 | 행정문화국장 | 행정지원과장 | 8 | 3 | 1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