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단 양 군 공 업 지 역 기 본 계 획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 정 책 계 획 ) -요약본- 2026. 09 단 양 군 단양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요약본 1.1 계획의 내용 [표 1-1]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사유(요약) 구분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사유(요약) 수립권자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가 수립 •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재생 - 그동안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립배경 관리되어 온 반면, 일반적인 '공업지역'은 법적 관리 수단이 부족해 방치 되는 경우가 많음. - 이 기본계획은 바로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밑그림임. • 「도시공업지역법」 제6조, 시행령 제9조, 지침 제8조에 따라 관리유형(산업 혁신형, 산업정비형, 산업관리형)을 분류 • 공업지역 현황을 고려한 분석단위 설정 및 지역특성을 분석하여 구분한 수립방향 관리유형을 통하여 공업지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 • 노후된 환경을 정비하고 부족한 기반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확충 하는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공업지역 조성 1.1.1 계획명 • 단양군 공업지역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1.1.2 공간적 범위 [표 1-2]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대상 지역 연번 위치 면적(㎡) 용도지역 비고 1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360일원 914,778 일반공업지역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2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 6-1일원 989,384 일반공업지역 (천마표 시멘트) 단성목재, 성원중기, 3 단양군 매포읍 매포리 297-3일원 10,366 일반공업지역 단양금속소재공업 4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211-7일원 49,759 준공업지역 쌍다리휴게소 일원 5 단양군 단양읍 노동리 703-1일원 14,969 일반공업지역 현대석회 단양일반산업단지 6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산66일원 1,172 일반공업지역 (일부) 합계 1,980,428 3 단양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요약본 1.1.3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5년, 목표년도 : 2026년 1.1.4 계획시행자 / 승인기관 • 단양군 / 단양군 (그림 1-1) 위성도 4 단양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요약본 1.1.5 도시공업지역법에 따른 관리유형 분류 • 도시 공업지역은 「도시공업지역법」 제6조, 시행령 제9조, 지침 제8조에 따라 관리유형을 분류함. • 공업지역의 실태 및 현황 세분화 결과를 기초로 하여 유형을 구분 • 공업지역 관리유형을 구분하여 혁신·융복합 기능 도입을 통한 활성화유도지역(산업혁신형),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산업정비형), 기존 산업 육성과 양호한 지역여건을 고려한 관리지역(산업관리형)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기본 및 세부 관리 방향을 제시 1.1.6 공업지역 관리유형 분류에 따른 지정요건기준 [표 1-3] 공업지역 관리유형 분류에 따른 지정요건기준 구분 주요내용 ∙ 신산업의 유치, 산업혁신·융복합 기능의 도입을 통한 거점 조성 및 주변 공업지역 활성화 유도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 ∙ 산업기반분석 및 지역여건분석 결과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의지 산업혁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되, 지역 내 공장이전적지 또는 공공시설 이전부지 등 전략적 거점개발이 가능한 부지를 포함하여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 열악한 기반시설과 산업시설 노후화로 인해 정비와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용도 혼재로 인해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및 산업입지의 촉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 ∙ 지역여건분석에 따른 여건불량지역(산업성장/여건불량지역, 산업 산업정비형 유지/여건불량지역, 산업쇠퇴/여건불량지역)을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미 개발 공업지역의 개발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 기존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지역여건을 고려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 ∙ 지역여건분석에 따른 여건양호지역(산업성장/여건양호지역, 산업 산업관리형 유지/여건양호지역, 산업쇠퇴/여건양호지역)을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5 단양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요약본 1.1.7 공업지역 관리유형 설정 • ①, ②, ③, ⑤ 지역은 관리유형분석결과 대부분 구역의 지역여건분석이 불량하여 산업 정비형으로 검토되었으나, 기존 대규모 단일공장(①한일시멘트, ②성신양회, ⑤현대석회) 입지 및 개선효과 미미(③단성목재)에 따라 산업관리형으로 관리유형을 설정하여 향후 공장이전 등 입지여건 변화 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재정비 등을 통해 정비방안 검토 • ④쌍다리휴게소 지역은 산업의 성장성은 양호하나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정비와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되어 산업정비형으로 분류 [표 1-4] 공업지역 실태 및 현황 세분화 결과 공업지역 실태 및 현황 세분화(%) 공업지역 정성평가 산업기반분석 지역여건분석 실태 및 유형 반영한 구분 현황 분석결과 유형 선도· 산업 사업체수 분석 산업시설 8m이상 분석 세분화 (1차) 분석결과 신흥산업 밀집도 증감 결과 노후도 도로율 결과 결과 (2차) 비율 ① 산업유지/ 산업 산업 한일 52.0 4.19 감소 유지 81.6 0.0 불량 여건불량 관리형 정비형 시멘트 지역 (단일공장) 산업유지/ 산업 ② 산업 72.7 1.94 감소 유지 81.7 5.8 불량 여건불량 관리형 성신양회 정비형 지역 (단일공장) 산업유지/ 산업 ③ 산업 0.0 16.84 증가 유지 75.0 - 불량 여건불량 관리형 단성목재 정비형 지역 (단일공장) ④ 산업성장/ 산업 산업 쌍다리 30.5 263.18 증가 성장 59.5 28.4 불량 여건불량 정비형 정비형 휴게소 지역 산업유지/ 산업 ⑤ 산업 100.0 11.66 감소 유지 100.0 - 불량 여건불량 관리형 현대석회 정비형 지역 (단일공장) ⑥ - - - - - - - - 기타형 기타형 단양 일반산업 단양일반산업단지 일대 구역 내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단지 사업체가 없으므로 분석불가 6 단양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요약본 1.1.8 유형별 관리방안 • 관리유형 중 산업혁신형으로 설정한 구역은 없으며, 산업정비형 및 산업관리형은 각 각 1개지역과 4개지역으로 분류하였음. [표 1-5] 유형별 관리방안 구분 산업혁신형 산업정비형 산업관리형 ∙공장이전적지 또는∙열악한 기반시설과∙기존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지역 법적 공공시설 이전부지 산업시설 노후화, 여건을 고려한 관리 필요 시 지정요건 등 전략적 거점개발 용도혼재 등 계획적 가능 시 정비 필요 시 ① 한일시멘트 일대 ④ 쌍다리 휴게소 ② 성신양회 일대 분석결과 - 일대 ③ 단성목재 일대 ⑤ 현대석회 일대 ∙ 공업지역 유지 전제 ∙ 군관리계획 기 수립 공업지역 → 공업지역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시 → 대규모 단일공장입지 지역으로 공장 공업지역 정비사업 추진 이전 등 입지여건 변경 시 공업지역 관리 (산업혁신구역·정비구역 지정 가능)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공간정비 기본방향 ∙ 신산업 유치·산업 ∙ 지원기반시설 정비 방안 검토 외 다양한 기능 또는 산업과 주거 → 국공유지 및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과의 연계 및 주변 등 여러 용도의 최소한의 기반시설 정비 유도 지역 정비 혼재지역 정비 계획예시 (안) 주) 추후 여건 변화에 따라 공업지역 관리유형이 변경될 수 있음 7 단양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요약본 1.2 지역개황 [표 1-6] 종합적 지역개황 조사결과 구분 단양군 영향지역 비고 ∘상 수 원 보 호 구 역 ○ × ∘수 변 구 역 × × ∘ 습 지 보 호 지 역 × × ∘ 대 기 관 리 권 역 ○ ○ ∘ 야 생 생 물 보 호 구 역 ○ × 환경관련지구 ∘ 자 연 공 원 지 정 현 황 ○ × 지역지정현황 ∘ 생 태 · 경 관 보 전 지 역 × × ∘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 × ∘ 특 정 도 서 지 역 지 정 현 황 × × ∘ 특 별 대 책 지 역 × × ∘기타환경관련지구· 지정현황 × × 환 경 기 준 - - 환경 피해 ∘도 로 ○ × 유발시설물 ∘공 항 × × ∘취 수 장 ○ × ∘정 수 장 ○ × 주요 보호 대상시설물 ∘천 연 기 념 물 ○ × ∘문 화 재 ○ × ∘하 수 처 리 장 ○ × ∘분 뇨 처 리 시 설 ○ × 환경기초시설 ∘폐 기 물 매 립 시 설 ○ × ∘소 각 장 ○ × 자료 : 1. 통계연보, 2025, 단양군 2. 전국 야생생물 보호구역 현황, 2017.12, 환경부 3. 상수원보호구역현황, 2024, 환경부 4. 상수도통계 (2023년 기준), 2024, 환경부 5. 하수도통계 (2023년 기준), 2024, 환경부 6. 2023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24, 환경부 8 단양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요약본 1.3 환경보전목표 [표 1-7] 환경보전목표 설정 평가분야 평가항목 환경보전목표 1. 계획의 적정성 가. 환경보전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보전계획 등과 부합 국가환경정책 과의 부합성 하는 기본계획 수립 •국제환경 동향, 협약, 규범 등을 고려한 기본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계획 수립 나. 계획의 연계성· •국토종합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도시기본 일관성 상위계획 및 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 부합하는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기본계획 수립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계획의 목표설정,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내용 일관성 등을 일관성 있게 수립 다. 계획의 적정성· •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공간계획 공간계획의 적정성 지속성 수립 수요·공급의 적정성 •수요·공급 발생요소를 고려한 기본계획 수립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을 위해 국가 등이 환경용량의 지속성 설정한 환경목표기준 등 환경용량의 지속성 유지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호지역 영향최소화 보전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호지역 등 •주요생물종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보전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형·지질의 보전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변화 최소화 자연경관의 보전 •경관변화 최소화 수환경의 보전 •목표수질(환경기준) 유지달성 나. 생활환경의 대기질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준 유지달성 안정성 온실가스 •공사 및 운영시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환경기준 부합성 토양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준수 소음·진동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준 유지달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지자체 환경기초시설의 수용용량 검토 자원·에너지순환의 효율성 •지자체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적정처리 다. 사회·경제 환경 •친환경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경제적, 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공간적 효율적인 토지이용 도모 9 단양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요약본 1.4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본 계획의 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은 다음과 같음. [표 1-8]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1/2)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범위 및 방법 1. 계획의 적정성 가. 환경보전계획 •평가내용 : 국가환경종합계획 등 국가환경 과의 부합성 정책의 부합여부 검토 국가환경정책 •평가범위 : 계획수립지역 •평가방법 : 정책자료, 문헌조사 •평가내용 :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등과의 부합여부 검토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평가범위 : 계획수립지역 •평가방법 : 정책자료, 문헌조사 나. 계획의 연계성· •평가내용 : 국토계획, 국토종합계획 등 연계 일관성 여부 검토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평가범위 : 계획수립지역 •평가방법 : 정책자료, 문헌조사 •평가내용 : 계획목표, 세부 추진내용 등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평가범위 : 계획수립지역 일관성 •평가방법 : 기본계획(안) 다. 계획의 적정성· •평가내용 : 국토 및 환경공간계획 지속성 공간계획의 적정성 •평가범위 : 계획수립지역 •평가방법 : 정책자료, 문헌조사 •평가내용 : 수요·공급의 전망, 규모 수요·공급의 적정성 •평가범위 : 계획수립지역 •평가방법 : 기본계획(안), 문헌조사 •평가내용 : 환경기준, 규제기준, 수질오염총량 관리 등 환경용량의 지속성 •평가범위 : 계획수립지역 •평가방법 : 정책자료, 문헌조사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평가내용 : 생물다양성(육상동·식물, 육수동물 보전 등) 및 보호지역 현황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평가범위 : 계획수립지역 및 주변지역 •평가방법 : 국가DB, 문헌조사 •평가내용 : 지형·지질 현황 등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평가범위 : 계획수립지역 및 주변지역 •평가방법 : 국가DB, 문헌조사 10 단양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요약본 [표 1-9]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2/2)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범위 및 방법 가. 자연환경의 •평가내용 : 주변 경관 및 경관자원 현황 등 보전 자연경관의 보전 •평가범위 : 계획수립지역 및 주변지역 •평가방법 : 국가DB, 문헌조사 •평가내용 : 수질현황 및 수질관련 지구·지정 현황 등 수환경의 보전 •평가범위 : 계획수립지역 및 주변지역 •평가방법 : 국가DB, 문헌조사 나. 생활환경의 대기질 •평가내용 : 평가항목별 환경현황·환경평가 및 안정성 환경기준 온실가스 환경보전방안 검토 부합성 토양 •평가범위 : 계획수립지역 및 주변지역 •평가방법 : 국가DB, 문헌조사 소음·진동 •평가내용 : 환경기초시설 현황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평가범위 : 계획수립지역 및 주변지역 •평가방법 : 통계자료 •평가내용 :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자원·에너지순환의 효율성 •평가범위 : 계획수립지역 및 주변지역 •평가방법 : 통계자료 다. 사회·경제 환경 •평가내용 : 토지이용현황 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평가범위 : 계획수립지역 및 주변지역 •평가방법 : 기본계획(안), 통계자료 1.5 환경에 미칠 주요 환경영향 [표 1-10] 환경에 미칠 주요 환경영향 평가항목 환경에 미칠 주요 환경영향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생물다양성 및 자연생태계에 영향이 예상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훼손 및 지형변화, 토사유출에 의한 영향이 예상 자연경관의 보전 •토공계획 및 구조물 설치 등에 따른 경관변화가 예상 수환경의 보전 •토공계획에 따른 하류부 수질 영향 대기질 온실가스 환경기준 부합성 •주변 환경 및 정온시설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 토양 소음·진동 자원·에너지순환의 효율성 •계획시행에 따른 폐기물 발생이 예상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계획시행으로 해당지역의 토지이용의 변화가 예상 11 단양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요약본 1.6 대안 • 대안이란 환경적 목표와 기준유지를 전제로 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 공급, 시기·순서, 입지 등에 대한 여러가지 조건을 변경한 결과를 말하며, 본 계획을 시행 함에 있어 계획비교와 수단·방법 등을 대안으로 선정하여 비교·검토하였음. [표 1-11] 대안 유형별 시나리오 구성 대안유형 설정기준 시나리오 구성 선정안 계획 1안 •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Action) ○ 계획비교 수립여부 2안 •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 추진 1안 • 지역 여건에 따른 조정 ○ 수단·방법 전략 2안 • 집계구 분석단위 개발 1안 •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후 공업지역정비구역 지정 ○ 시기·순서 순서 2안 •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과 동시에 공업지역정비 구역 지정 1.7 결론 • 본 계획은 단양군 관내 공업지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산업단지를 제외한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정책계획임. • 이를 통해 공업지역의 산업·공간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노후 공업지역의 환경관리 및 기능 고도화, 기반시설 정비와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지속가능한 공업지역 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현 계획단계에서는 세부적인 개발사업의 규모 및 시행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정책계획의 특성을 고려할 때,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예측·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계획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 요인을 중심으로 정성적인 영향예측을 수행하고, 향후 개별 개발계획 수립 시 적용 가능한 환경보전방향 및 저감대책을 제시함. • 또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대안의 설정·비교·분석을 통해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고려한 기본방향을 검토하였으며,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아울러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계획목표와 추진전략 간의 일관성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수립·반영함으로써 계획시행에 따른 부정적 환경영향은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12

[ 붙임 2 ] 주민의견 제출서 | | 계 획 명 | 단양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위 치 | 단양군 관내 공업지역(공업지역 중 산업·농공단지 제외) | 계획수립자 | 단양군 | 의견제출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전화번호 : | 평가서에 관한 의견 | | 「환경영향평가법」 제15조의2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 |

단양군 공고 제2026-1237호 단양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단양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5조의2 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단 양 군 수 1.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단양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나. 위 치 : 충북 단양군 내 공업지역 다. 면 적 : 1.97㎢(산업단지 제외) 2. 공개방법 가. 공개기간 : 2026. 9. 30. ~ 2026. 10. 22. (22일간) 나. 공개장소 : 단양군 홈페이지(www.danyang.go.kr) 3. 의견제출 방법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같음 나. 제출의견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의견 다.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2 참조)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단양군 중앙1로 10, 2층 경제과) 또는 이메일(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kongyk82@korea.kr) 제출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양군청 경제과(☎043-420-24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단양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요약본)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