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등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고 제2026-1086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등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위반 자동차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24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감경고지서, 과태료부과고지서, 과태료독촉고지서·압류예고통지서 등을 우편송달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구청장 직인(도장).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pixel, 세로 117pixel 2026년 10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1.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6. (15일간)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내용 가. 처분사전통지 및 감경고지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며,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처리합니다. 2)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사전통지기간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추가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부과고지 1)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최대 60개월까지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되며, 미납시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등 강제징수 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접수 건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이송ㆍ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과태료독촉고지 및 압류예고통지 1)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대 60개월까지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2) 아울러,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재산 압류조치가 있을 예정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사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기후환경과(☏062-608-2153) [붙임] 구분 | 자동차 등록번호 | 소유자명 | 사용본거지 주소 | 반송사유 | 과태료부과고지 | 23*도8**7 | 윤*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설죽로25*번길 *1-1, 30*호 | 폐문부재 수취함투입 | 과태료부과고지 | 6 * 머8 ** 6 | 하*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서문대로70*번길 10, 10*동 130*호 | 폐문부재 수취함투입 | 과태료부과고지 | 4 * 무3 ** 4 | 고*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봉선*로 57, *층 | 폐문부재 수취함투입 | 과태료부과고지 | 2 * 8누7 ** 2 | 문*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천변우로 2*7, 10*동 2*03호 | 폐문부재 수취함투입 | 과태료부과고지 | 5 * 무6 ** 9 | 김*화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7*3번길 23, 10*동 80*호 | 폐문부재 수취함투입 | 과태료부과고지 | 3 * 1노4 ** 6 | 김*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의재로 2*-8, 10*동 50*호 | 폐문부재 수취함투입 | 과태료부과고지 | 2 * 2로2 ** 8 | 양*숙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삼정로 10*, 10*동 20*호 | 폐문부재 수취함투입 | 과태료부과고지 | 6 * 소4 ** 5 | 전*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경양로 23*, 10*동 300*호 | 폐문부재 수취함투입 | 과태료부과고지 | 3 * 가7 ** 8 | 임*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서문대로81*번길 4-*, 10*동 70*호 | 폐문부재 수취함투입 | 과태료부과고지 | 1 * 5호7 ** 2 | 박*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호로8*번길 3, 70*호 | 폐문부재 수취함투입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