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과천시 자치법규 입법 수정계획 고시

과천시 고시 제2026 – 151호 | | 2026년도 과천시 자치법규 입법 수정계획 고시 | | 「과천시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17조에 따라 수립된 2026년 과천시 자치법규 입법 수정계획의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2026년 10월 1일 | | 과천시장 | 2026년도 과천시 자치법규 입법 수정계획 가. 자치법규 입법 수정계획의 목적 ❍ 연초 수립한 2026년 과천시 자치법규 입법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입법수요 및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입법계획을 현행화하고자 함 나. 2026년도 자치법규 입법 수정계획 개요 □ 입법 예정 자치법규안 : 총 67건 ❍ 2026년도 과천시 자치법규 입법 수정계획 고시(2026. 8. 4.)한 자치법규 입법계획(59건)에 11건이 추가되고, 3건이 철회되어 2026년도 입법추진 대상 자치법규안은 총 67건임 ❍ 입법 종류에 따른 구분 : 조례안 50건, 규칙안 13건, 훈령안 4건 ※ 수정계획 대비 조례안 7건, 규칙안 1건씩 추가 ❍ 현재까지 자치법규 40건 공포·발령 완료(2026. 9. 30. 기준) - 조례 28건, 규칙 9건, 훈령 3건 다. 부서별 자치법규 입법 수정계획 현황 □ 조례안 (50건) 소관 부서 | 자치법규 입법계획 (1. 15. 기준) | 자치법규 입법 수정계획 (8. 4. 기준) | 계획 수정 | 현재 계획 | 추가 | 철회 | 합계 | 32 | 43 | 9 | 2 | 50 | 기획홍보담당관 | - | - | 1 | | 1 | 법무감사담당관 | 1 | 1 | | | 1 | 자치행정과 | 4 | 7 | 1 | | 8 | 안전재난과 | 1 | 1 | | | 1 | 회계과 | - | 1 | | | 1 | 세무과 | 2 | 2 | | | 2 | 열린민원과 | 2 | 2 | | | 2 | 문화체육과 | 2 | 2 | | | 2 | 교육청소년과 | - | - | 1 | | 1 | 복지정책과 | 1 | 2 | 1 | | 3 | 사회복지과 | 1 | 3 | | | 3 | 아동복지과 | 2 | 3 | | | 3 | 지역경제과 | 2 | 2 | | | 2 | 기업정책과 | 2 | 2 | 1 | | 3 | 기후환경과 | 4 | 4 | 1 | | 5 | 자원위생과 | 1 | 1 | 1 | | 2 | 도시정책과 | 1 | 1 | | | 1 | 교통과 | 1 | 1 | | | 1 | 도로건설과 | - | 1 | | | 1 | 건축과 | 1 | 2 | 2 | | 4 | 건강증진과 | - | 1 | | | 1 | 정보과학도서관 | 1 | 1 | | | 1 | 맑은물사업소 | 2 | 2 | | 2 | - | 환경사업소 | 1 | 1 | | | 1 | □ 규칙안 (13건), 훈령안 (4건) 소관 부서 | 자치법규 입법계획 (1. 15. 기준) | 자치법규 입법 수정계획 (8. 4. 기준) | 계획 수정 | 현재 계획 | 추가 | 철회 | 합계 | 7 | 16 | 2 | 1 | 17 | 기획홍보담당관 | 1 | 1 | 1 | | 2 | 법무감사담당관 | 2 | 2 | | | 2 | 자치행정과 | 2 | 9 | | | 9 | 회계과 | - | - | 1 | | 1 | 세무과 | - | 1 | | | 1 | 사회복지과 | - | 1 | | | 1 | 정보과학도서관 | 1 | 1 | | | 1 | 맑은물사업소 | 1 | 1 | | 1 | - | 라. 자치법규 입법 수정계획의 분기별 의회 제출(예정) 현황 □ 조례안 (50건) 소관 부서 | 제출 완료 | 제출 예정 | 현재 계획 | 4분기 | 합계 | 28 | 22 | 50 | 기획홍보담당관 | | 1 | 1 | 법무감사담당관 | 1 | | 1 | 자치행정과 | 5 | 3 | 8 | 안전재난과 | 1 | | 1 | 회계과 | | 1 | 1 | 세무과 | 1 | 1 | 2 | 열린민원과 | 2 | | 2 | 문화체육과 | 1 | 1 | 2 | 교육청소년과 | | 1 | 1 | 복지정책과 | 1 | 2 | 3 | 사회복지과 | 2 | 1 | 3 | 아동복지과 | 2 | 1 | 3 | 지역경제과 | 2 | | 2 | 기업정책과 | 2 | 1 | 3 | 기후환경과 | 1 | 4 | 5 | 자원위생과 | 1 | 1 | 2 | 도시정책과 | | 1 | 1 | 교통과 | 1 | | 1 | 도로건설과 | 1 | | 1 | 건축과 | 2 | 2 | 4 | 건강증진과 | 1 | | 1 | 정보과학도서관 | 1 | | 1 | 환경사업소 | | 1 | 1 | 마. 추가·철회 내역 □ 추가 내역 (11건) 소관 부서 | 자치법규안 명 | 기획홍보담당관 (2건) |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 기금 설치·운용 조례(일부) | 과천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 | 자치행정과 (1건) |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 | 회계과 (1건) | 과천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 | 교육청소년과 (1건) | 과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 복지정책과 (1건) |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 기업정책과 (1건) | 과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전부) | 기후환경과 (1건) |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일부) | 자원위생과 (1건) | 과천시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 건축과 (2건) | 과천시 건축 조례(일부) | 과천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 | □ 철회 내역 (3건) 소관 부서 | 자치법규안 명 | 맑은물사업소 (3건) | 과천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제정) |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일부) |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일부) | ❍ 철회 사유 - 과천시 조례에 따른 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도 보조사업인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은 도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의 개정을 철회함(맑은물사업소-7177호, 2026. 8. 20.) 바. 입법계획 자치법규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연번 | 구분 | 자치법규명 | 제·개정 | 주요내용 | 추진일정 | 법무팀 제출 | 의회 제출 | □ 기획홍보담당관(3건) | 1 | 조례 |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 기금 설치·운용 조례 | 개정 | ○ 유휴지 기금 존속기한 연장 ○ 기금관리 공무원에 대한 기능 중심 명칭 정비 | 3분기 | 4분기 | 2 | 규칙 | 과천시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 제정 | ○ 위원회의 설치ㆍ구성 ○ 감사인 선임 절차 ○ 운영 세부사항 등 | 2분기 <완료> | | 3 | 규칙 | 과천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개정 | ○ 예탁기간 관련 문구를 명확화하고, 예탁기간 결정 시 심의기구를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 | 3분기 | - | □ 법무감사담당관(3건) | 1 | 조례 |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과천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 제정 | ○ 법령, 자치법규 간 통일성 확보 | 2분기 | 3분기 <완료> | 2 | 규칙 | 과천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 일부 | ○ 제5조에 기재된 위원회 변경 | 2분기 <완료> | - | 3 | 훈령 | 과천시 법제사무 처리 규정 | 일부 | ○ 자치법규 입법계획의 수립 절차, 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마련 | 2분기 <완료> | - | □ 자치행정과(17건) | 1 | 조례 |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일부 | ○ 신규 특별휴가 제정 ○ 경조사표 개정 | 1분기 | 1분기 <완료> | 2 | 조례 | 과천시 시민대상 조례 | 전부 | ○ 시민대상 시상부문 개정 ○ 시민대상 후보자 추천 접수일자 개정 | 1분기 | 1분기 <완료> | 3 | 조례 |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일부 | ○ 공무원 정원의 총수 조정 ○ 과천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조정 | 1분기 | 1분기 <완료> | 4 | 조례 |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전부 | ○ 본청의 기구 신설, 명칭 변경 등 | 1분기 | 1분기 <완료> | 5 | 조례 | 과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 ○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 주민자치회의 기능, 위원 관련 사항 | 1분기 | 1분기 <완료> | 6 | 조례 |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 일부 | ○ 민간위탁 사무의 동의 개정 ○ 민간위탁 사무의 절차 등 개정 | 3분기 | 4분기 | 7 | 조례 | 과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일부 |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 3분기 | 4분기 | 8 | 조례 |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 일부 | ○ 통장의 재위촉 요건 및 임기 관련 규정 정비 ○ 통장의 결격 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통장 해촉 사유 신설 ○ 통장 평가제 신설 | 3분기 | 4분기 | 9 | 규칙 | 과천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전부 |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이관 및 일부 조항 삭제 | 1분기 <완료> | - | 10 | 규칙 |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1 | 일부 | ○ 국 신설 및 국별 부서 조정에 따른 사무조정 ○ 국 신설에 따른 직급 명확화 | 2분기 <완료> | - | 11 | 규칙 | 과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 일부 | ○ 별표를 개정함 | 2분기 <완료> | - | 12 | 규칙 |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일부 |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 | 2분기 <완료> | - | 13 | 규칙 |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 | 일부 | ○ 시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제도 규정 마련 | 2분기 <완료> | - | 14 | 규칙 | 과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일부 | ○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 3분기 | - | 15 | 훈령 |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 일부 | ○ 부서별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 | 2분기 <완료> | - | 16 | 훈령 | 과천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 일부 | ○ 채용시험 공고기간의 확대 | 2분기 <완료> | - | 17 | 훈령 | 과천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 일부 | ○ 별표 1 공무직 근로자 정수 및 직종별 수행기능 개정 ○ 상위 법령 등 현행에 따라 일부 조항 개정 | 3분기 | - | □ 안전재난과(1건) | 1 | 조례 | 과천시 소방취약 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일부 | ○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개정 | 1분기 | 1분기 <완료> | □ 회계과(2건) | 1 | 조례 |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일부 | ○ 관사 운영비 지원 근거 규정 폐지 | 3분기 | 4분기 | 2 | 규칙 | 과천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일부 | ○ 부설주차장 운영시간 수정 | 3분기 | | □ 세무과(3건) | 1 | 조례 |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 일부 |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 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 설정 및 감면 연장 | 1분기 | 1분기 <완료> | 2 | 조례 | 과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 전부 | ○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기준, 지원 대상, 선정방법, 지원내용, 선정 취소 사유 등 규정 ○ 성실납세자 선정대상자 대장 관리 | 3분기 | 4분기 | 3 | 규칙 | 과천시 지방세 세무 조사 운영 규칙 | 일부 | ○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상위법에 따르도록 정비함 | 3분기 <완료> | - | □ 열린민원과(2건) | 1 | 조례 | 과천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일부 | ○ 제8조(지원사항 등)의 별표 개정(특이민원 발생으로 인한 법률상담 지원 범위 확대, 특이민원 대응을 위한 소송 수행이나 수사 단계에서 필요한 비용 지원 규정 명확화) | 1분기 | 1분기 <완료> | 2 | 조례 | 과천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 제정 | ○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율적 실천과제 이행을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한 중개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추진함 ○ 과천시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함 | 1분기 | 1분기 <완료> | □ 문화체육과(2건) | 1 | 조례 |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 일부 | ○ 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공유재산의무상대부, 사용·수익 허가 및 위탁 근거 마련 | 1분기 | 1분기 <완료> | 2 | 조례 |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전부 | ○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문 삭제 | 3분기 | 4분기 | □ 교육청소년과(1건) | 1 | 조례 | 과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 ○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의 지정기준 ○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표심 및 운영 | 3분기 | 4분기 | □ 복지정책과(3건) | 1 | 조례 | 과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정 | ○ 과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 예산지원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 2분기 | 3분기 <완료> | 2 | 조례 | 과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일부 | ○ 처우개선 종합계획의 수립의 정례화 및 정책 연속성 확보 ○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장 직위와 위원 임기 규정 ○ 사회복지사협회의 대표성을 위원회 구성에 반영 | 3분기 | 4분기 | 3 | 조례 |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 ○ 보훈명예수당,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위문수당 상향 ○ 「참전유공자법」 개정에 따른 일부 문장 수정 | 3분기 | 4분기 | □ 사회복지과(4건) | 1 | 조례 | 과천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전부 | ○ 조례 제목 변경(과천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및 센터 명칭 변경 ○ 가족사업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수행 근거 규정 명시 ○ 가족센터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명시 | 2분기 | 3분기 <완료> | 2 | 조례 |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일부 | ○ 기금의 구성 방식 및 사용을 ‘계정별 구분 운용’으로 조정 ○ 기금관리공무원의 명확화 | 2분기 | 3분기 <완료> | 3 | 조례 |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일부 | ○ 효행장려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정비 ○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대상자 기준 정비 | 3분기 | 4분기 | 4 | 규칙 |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일부 | ○ 과천시 사회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명칭 일치 | 2분기 | 3분기 <완료> | □ 아동복지과(3건) | 1 | 조례 | 과천시 보육 조례 | 일부 | ○ 과천시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인원 등 정비 ○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관련 용어 정비 | 1분기 | 1분기 <완료> | 2 | 조례 | 과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전부 | ○ 조례 제명 변경 ○ 지역아동예방빈곤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위원회 기능을 추가 신설 ○ 설치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는 「사례결정 위원회」 규정 신설 ○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아동위원 규정 마련 | 2분기 | 3분기 <완료> | 3 | 조례 | 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일부 | ○ 출산장려금 지원 제외대상 신설 ○ 출산장려금 지원신청 구체화 | 3분기 | 4분기 | □ 지역경제과(2건) | 1 | 조례 |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일부 | ○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제한 및 등록신청 제한 관련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으로 조문 삭제 | 1분기 | 1분기 <완료> | 2 | 조례 | 과천시 상권활성화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 ○ 과천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 2분기 | 3분기 <완료> | □ 기업정책과(3건) | 1 | 조례 | 과천시 창업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일부 | ○ 센터의 시설 임대료에 대한 부과 조항 수정 | 1분기 | 1분기 <완료> | 2 | 조례 |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일부 | ○ 기업에 대한 정의 수정(상시고용인원 요건 완화) ○ 지원기간 및 신청가능기간 수정 | 1분기 | 1분기 <완료> | 3 | 조례 | 과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 전부 | ○ 조례 제명 변경 ○ 기술개발, 판로개척, 지식재산권, 기업애로 해소 등 기업활동 촉진 사업의 내용과 지원근거 마련 ○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해 사업의 위탁 등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관련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근거 신설 | 3분기 | 4분기 | □ 기후환경과(5건) | 1 | 조례 |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 일부 | ○ [별지 제5호서식] 유료화장실 신고서 수정 | 2분기 | 3분기 <완료> | 2 | 조례 | 과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 전부 | ○ 상위법인 「에너지법」에 근거하여 법령 불부합 사항 등을 정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관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관련 내용 추가 | 3분기 | 4분기 | 3 | 조례 | 과천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정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신설 | 3분기 | 4분기 | 4 | 조례 | 과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일부 | ○ [별표] 가축사육제한구역 수정 | 3분기 | 4분기 | 5 | 조례 |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 일부 | ○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함 ○ 위원 정원을 2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함 | 3분기 | 4분기 | □ 자원위생과(2건) | 1 | 조례 | 과천시 어린이·사회 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 ○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센터 사무의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센터의 운영평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2분기 | 3분기 <완료> | 2 | 조례 | 과천시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 ○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부과 등 ○ 설치 납부금액의 사용범위 ○ 특별회계의 설치, 운용 등 | 3분기 | 4분기 | □ 도시정책과(1건) | 1 | 조례 |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 일부 | ○ (제19조의2)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가설건축물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현행 3년 → 제한이 없는 것으로 개정 ○ (제30조의2, 신설예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신설 | 3분기 | 4분기 | □ 교통과(1건) | 1 | 조례 | 과천시 주차장 조례 | 일부 | ○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변경(부설주차장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 삭제로 조례에 명시된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 삭제 필요) | 2분기 | 3분기 <완료> | □ 도로건설과(1건) | 1 | 조례 |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 | 제정 | ○ 유도구역 내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신청 방법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 1분기 | 1분기 <완료> | □ 건축과(4건) | 1 | 조례 | 과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 일부 | ○ 건축물관리법 단서조항 중 조례에 위임된 조건을 완화하여 불필요한 행정 절차 및 민원 발생 소지 경감 | 2분기 | 3분기 <완료> | 2 | 조례 |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일부 | ○ 업무 담당 부서장 변경에 따른 위원 변경 ○ 업무 담당 부서 변경에 따른 기금출납원 변경 | 2분기 | 3분기 <완료> | 3 | 조례 | 과천시 건축 조례 | 일부 |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변경 ○ 물가상승 및 행정비용 증가에 따라 건축허가 수수료 변경 | 3분기 | 4분기 | 4 | 조례 | 과천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정 | ○ 건축안전 특별회계의 설치 ○ 관리 · 운용 및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 등 | 3분기 | 4분기 | □ 건강증진과(1건) | 1 | 조례 | 과천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 | 제정 | ○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 영양관리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 영양·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 2분기 | 3분기 <완료> | □ 정보과학도서관(2건) | 1 | 조례 | 과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 일부 | ○ 조례 제명 변경 ○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정의 및 용어 수정 ○ (신설)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문 ○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현행화 | 2분기 | 3분기 <완료> | 2 | 규칙 | 과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일부 | ○ 규칙 제명 변경 ○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정의 및 용어 수정 ○ (신설)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문 ○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현행화 | 3분기 | - | □ 환경사업소(1건) | 1 | 조례 | 과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립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 ○ 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 ○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 위원회의 존속기한 및 운영 등 | 2분기 | 3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