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고지서 공시송달

김해시 공고 제2026 – 4362 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및 「폐기물관리법」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2026. 10. 01. 김 해 시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 2026. 10. 01. ~ 2026. 10. 16. 4. 공고대상 : 붙임문서(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참조 5. 공시송달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함에 따라 통지 하오니 김해시청 자원순환과(☎055-330-3382)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60개월)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본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김해시청 자원순환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김해시청 자원순환과 (전화 055-330-3382, 팩스 055-722-1033) ※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연번 | 성명 | 주소 | 위반내용 | 부과금액(원) | 반송사유 | 1 | DANH NGOC ***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 427, *층 | 배출방법미준수 | 100,000 | 폐문 부재 | 2 | 차*진 |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181번길 17-29, ***호 (삼계동) | 불법투기-휴대용쓰레기 | 50,000 | 폐문 부재 | 3 | ******* DAVRONBEK SAKHOB UGLI | 부산광역시 남구 진남로29번길 31, ***호 (대연동) | 불법투기-휴대용쓰레기 | 50,000 | 폐문 부재 | 4 | 조*태 | 경상남도 김해시 해반천로130번길 39, ****호 | 배출방법미준수 | 100,000 | 폐문 부재 | 5 | 박*일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천곡로 26, 118동 ****호 | 불법투기-휴대용쓰레기 | 50,000 | 폐문 부재 | 6 | 남*현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332번길 38-14, ***호 | 불법투기-휴대용쓰레기 | 50,000 | 폐문 부재 | 7 | 남*현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332번길 38-14, ***호 | 불법투기-휴대용쓰레기 | 50,000 | 폐문 부재 | 8 | 유*웅 | 경상남도 김해시 함박로 122, 212동 ***호 | 불법투기-생활쓰레기 | 200,000 | 폐문 부재 | 9 | 김*재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천로42번길 16, 101동 ***호 | 불법투기-휴대용쓰레기 | 50,000 | 폐문 부재 | 10 | 송*영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로16, 108동 ****호 | 불법투기-휴대용쓰레기 | 50,000 | 폐문 부재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