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가금농가 차단방역 설치 지원사업 신청 공고

김해시 공고 제2026 - 4359호 2026년 가금농가 차단방역 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공고 방역취약 가금농가의 야생조수류 차단과 야생조수류 분변 등에 잔존하는 외부 오염원 신속제거로 고병원성 AI 유입 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2026년 가금농가 차단방역 시설 설치 지원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본 사업 대상자께서는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김 해 시 장 1. 공 고 명 : 2026년 가금농가 차단방역 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공고 2. 신청기간 : `26. 10. 2.(금) ~ 10. 14.(수) 3. 사업대상 : 관내 가축사육업의 인·허가를 득한 가금농가 4. 사 업 량 : 2호 5. 사 업 비 : 5,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6. 지원기준(농가당 지원한도) : 장화세척기 2,500천원/호 7. 사업내용 : 방역취약 가금농가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장화세척기 구입비 지원 8. 신청장소 : 김해시 축산과 또는 축사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9. 문 의 처 : 김해시 축산과(055-350-415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6년 가금농가 차단방역 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2026년 가금농가 차단방역 시설 설치 지원사업 목 적 ❍ 방역취약 가금농가의 야생조수류 차단과 야생조수류 분변 등에 잔존하는 외부 오염원 신속제거로 고병원성 AI 유입 방지 근거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추진계획 (단위 : 천원) | 사업내용 | 사업량 | 사업비 | 계(100%) | 도비(15%) | 시비(35%) | 자담 (50%) | 가금농가 차단방역 시설 설치 지원 | 2호 | 5,000 | 750 | 1,750 | 2,50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9. ~ 12월 ❍ 사업대상 : 가금농가 ❍ 사 업 량 : 2호 ❍ 사 업 비 : 5,000천원(도 750, 시 1,750, 자 2,500) - 지원비율 :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 지원기준(농가당 지원한도) : 장화세척기 2,500천원/호 ❍ 사업내용 : 방역취약 가금농가 차단방역 강화를 장화세척기 구입비 지원 실시요령 ❍ 추진절차 시 | → | 업체 | → | 시 | → | 사업대상자 | → | 시 | 세부계획 수립 | 사업신청 |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시행 | 사업점검, 정산보고 |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의 인·허가를 득한 가금농가* * 축산법에 의해 허가된 농가에 한함(앞으로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농가 포함) - 농가선정 우선 순위 ① 과거 고병원성 AI 발생농가 ② 소하천·소류지 인접농가 ③ 야생조류 출몰 확인 등 시 선정 위험 농가 ❍ 지원형태 및 지원상한액 - 지원형태 : 농가당 표준사업비 범위내 실제 소요된 실비 지원(추가비용 자부담) - 지원 상한액 : 2,500천원/호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설비 조건 - 장화세척기 · 축사(동)별 입구에 설치하여 농장 출입 전 세척 후 진입 · 수세가 가능한 제품으로 함 ❍ 지원설비 설치 후 증빙서류 및 [붙임 3] 시 제출 - 증빙서류 : 사업 실적 보고서, 하자보증이행증권 또는 각서, 세금계산서, 공급확인서, 통장사본(입금내역), 사진(설치 전·중·후), 계약서 등 ❍ 사업추진요령 ▷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 - | 시 | | - 읍·면·동 통보 | ↓ | | ↓ | | | ▷ 사업신청 | - | 농가 | | -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읍·면·동 제출 - 제출기한 : '26. 10. 14. | ↓ | | ↓ | | | ▷ 사업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 | 읍·면·동 | | -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시 제출 - 제출기한 : '26. 10. 15. | ↓ | | ↓ | | | ▷ 사업 대상 확정 및 통보 | - | 시 | | - 읍·면·동 통보 | ↓ | | ↓ | | | ▷보조금 교부 신청 | - | 농가 | | -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읍·면·동 제출 | ↓ | | ↓ | | | ▷보조금 교부신청 접수 및 제출 | - | 읍·면·동 | | - 보조금 교부 신청서 시 제출 | ↓ | | ↓ | |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통지 | - | 시 | | | ↓ | | ↓ | | | ▷ 사업시행(농가) 및 사업실적 제출 | - | 농가 | | - 사업 실적 보고서 읍·면·동 제출 | ↓ | | ↓ | | | ▷ 사업 실적 보고서 접수 및 제출 | - | 읍·면·동 | | - 사업 실적 보고서 시 제출 | ↓ | | ↓ | | | ▷ 실적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 | 시 | | | ❍ 사업 의무준수사항 - 하자보수기간 : 2년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지원 제외사유에 해당되는 농가는 사업신청이 제한되므로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자금 전액을 환수(사업대상 선정 무효) 조치 - 기타 운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사업 추진 ※ 지원시설 미사용·방치 시 해당농가 동절기 통제초소 운영제외 조건 무효조치 재산명 | 사후관리기간 | 처분제한기준 | 비고 | 기간 | 부터 | 까지 |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장비 등 | 5년 | 2026 | 2031 | 중앙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교환, 대여, 담보제공은 안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은 환급 받는 경우 사업비 정산시 환급금을 제외하여 정산하고, 환급금은 지원비율(도비, 시비, 자부담)에 따라 환수 조치 - 정산 시에는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와 농가 자부담금 집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현장 확인을 거쳐 설치된 시설물이 계획서(설계서, 견적서) 상 규격과 일치하는지(동일 제품인지) 여부 확인 후 집행 ❍ 사업포기 -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 시 사업 포기서 반드시 제출 - 포기 시 익년도 동일사업 참여 제한 ❍ 행정사항 - 김해시는 현장 확인 후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보고서와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시정을 촉구하고, 불이행 시 실비를 제외한 자금 회수 및 향후 5년간 축산 지원사업 대상 제외 붙임 1. 사업 신청서 1부 2. 세부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 실적 보고서 1부 4. 사업 포기서 1부. 끝. [붙임 1] [앞면] 가금농가 차단방역 설치 지원사업 사업계획 신청서 | 사업자 현황 | 대표자명 (법인명) | | 연 락 처 | 전 화 : 휴대폰 : | 자택주소 | | 농 장 명 | | 연 락 처 | | 농장주소 | | 고용현황 | 사무실 근로자 명, 현장 근로자 명 | 축산업 고유번호 | | 사육 현황 | 사육형태 | 육계( ), 산란계( ), 종계( ), 종오리( ), 육용오리( ), 기타( ) - 해당란 ○ 표시 | 사육수수 | | 축사 현황 | 동수 | | 면적(㎡) | | 사업 계획 | 사업규모 (천원) | 사업내용 | 금액 | 장화세척기 | | 재원조달 (천원) | 계 (100%) | 도비 (15%) | 시비 (35%) | 자담 (50%) | | | | |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가금농가 차단방역 설치 지원사업」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 2026년 가금농가 차단방역 설치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김해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축산업 인·허가증, 사업계획서, 견적서 | 수수료 | 없 음 | [뒷면]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김해축산업협동조합)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2] 세부 사업계획서 | 설치장소 | 설치소독시설 | 수량 | 단가 (천원) | 합계 (천원) | 비고 | | 장화세척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설치장소 1. 농장둘레, 2. 농장마당, 3. 기타 | < 소요자금 현황 > 사업량 | 사 업 비(천원) | 계 | 도비(A) | 시비(B) | 자담(C) | 개 | | | | |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붙임 3] 사업 실적 보고서 1. 사 업 명 : 2026년 가금농가 차단방역 시설 설치 지원사업 2. 사업대상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 농장 소재지 : 3. 사업실적 (단위 : 대, 원) | 사업 내용 | 계 획 | 실 적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계 | 보조 | 자담 | 계 | 보조 | 자담 | 차단방역 시설설치 | | | | | | | | | 4. 보조금 청구액 : 금 원(금 원) 5. 보조금 수령계좌(본인) ○ 금융기관 : ○ 예 금 주 : ○ 계좌번호 : 상기와 같이 2026년 가금농가 차단방역 시설 설치 지원사업 완료 실적을 보고합니다. 붙임 1. 하자보증이행 증권 또는 각서 2. 세금계산서 1부 3. 공급확인서(납품서) 1부 4. 사진(설치 전·중·후) 1부 5. 통장사본(입금내역, 통장앞장 포함) 또는 거래내역확인증 1부 6. 계약서 1부(청렴이행서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2026. . . 제출인 (인) 김해시장 귀하 [붙임 4] 사업 포기서 사 업 명 | 2026년 가금농가 차단방역 설치 지원사업 | 신 청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사업내용 | 가금농가 차단방역 설비 지원 | 사업계획 | 사업량 (대) | 사업비(원) | 보조금 교부 결정액(원) | 계 | 보조 | 자담 | | | | | | 포기사유 | | 참고사항 | ※ 사업포기 시 익년도 동일사업 신청 제한됨 | 상기와 같은 사유로 2026년 가금농가 차단방역 설치 지원사업을 포기합니다. 2026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김해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