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공영주차장 내 불법 적치물 철거 명령 고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6-7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영주차장 내 불법폐기물 철거 명령 고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길치문화공원 공영주차장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6조의 3항에 따라 점유 시설물에 대한 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소유자)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6년 10월 0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고시기간 : 2026. 10. 02. ~ 2026. 10. 22.(21일간) 2. 처분대상 : 붙임 참조 3. 고시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고시 대상 (단위: ㎡) 대 상 토 지 | 행위자 | 불법 시설물 | 관련법 조항 | 비 고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용도 | 관리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 비래동4-9 | 주차장 | 공영주차장 | 대덕구 | 미상 | 운반카트 3개, 선반 2개 | 「주차장법」 제 6조의 3 「폐기물관리법」 제 7조 | | 5. 고시내용 가. 고시기간 내에 자진하여 불법 폐기물(적치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 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제7조 및 「주차장법」제6조의 3에 의해 이동(잠금)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동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덕구청 교통과(☎042-608-52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 대상자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붙임 1]고시 대상자 소유자 | 위치 | 위반관련 법령 | 위반내용 | 행위년도 | 비고 | 미상 |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4-9 | 「주차장법」제6조의3 「폐기물관리법」제7조 | 불법적치 무단투기 | 미상 | | [붙임 2] 사진대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96826e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24pixel, 세로 792pixel |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4-9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Resized_20260923_134618.jpe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0pixel, 세로 960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Resized_20260923_134808.jpe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0pixel, 세로 1280pixel | 현장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