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26-2622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 기금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 폐지 3. 주요내용 ○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폐지 4. 폐지조례안: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 〜 2026. 10. 26.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안성시청 문화관광과 •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031-678-0772 • FAX: 031-678-247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전자우편: chae0417＠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안 조문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기금에 속하는 채권ㆍ채무를 포함한 모든 권리ㆍ의무와 잔여재산은 안성시 일반회계가 승계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 문화관광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문화관광과장 이 산 | 팀 장 직위․성명 | 문화정책팀장 이 대 규 | 주 무 관 성명․전화 | 강 채 영 (031-678-0772)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기금의 통합ㆍ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ㆍ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30.] 그 밖의 참고사항 □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현행)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발전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안성시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잡수익금 ③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은 1999년부터 7년이내에 안성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10억원을 출연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안성시문화예술발전 기금)로 한다.<개정 2014.5.1.>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한다. <개정 2011. 3. 17., 2019.10.16.> ③ 기금의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 수익금을 지원금으로 운용한다. ④ 기금은 당해년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수익금 일부를 재 적립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안성시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문화관광과장, 안성문화원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이 추천하는 문화예술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인을 위촉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4.9.18, 2014.5.1, 2017.4.14., 2020.12.24., 2023. 11. 10.> ④ 감사는 1인을 호선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4.14>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개최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결정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 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 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년도 기금사용 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기금지급 대상 사업 등)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18.> 1.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영화, 연예, 국악, 건축, 사진등의 문화예술 활동 2. 전통문화 예술의 발굴ㆍ전승 보존사업, 꿈나무가꾸기 장학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3. 국가유산 및 향토유적 전승보존에 관한 사업 4. 기타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4. 9. 18, 2013. 3. 14, 2013. 12. 5) 1. 기금운용관: 문화관광과장 <개정 2017.4.14., 2020.12.24., 2023. 11. 10.> 2. 지 출 원: 문화관광과장이 지정하는 자 <개정 2017.4.14., 2020.12.24, 2023. 11. 10.>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결산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안성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 준용)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안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일반회계관리 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 3. 13.>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다. [본조신설 2013. 6. 20] <개정 2017.12.29., 2022. 12. 16.>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