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1510호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담배소매 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의3(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 지)에 따라 청문 실시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 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공고기간 : 2026. 10. 6.(화) ~ 2026. 10. 20.(화) 2. 청문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6. 11. 2.(월) 오후 13:00 ○ 청문장소 :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6층) ○ 의견제출 방법 : 청문일시 출석 또는 의견제출 (서면 또는 구술) - 신분증, 의견제출서, 기타 소명자료 지참3. 예정된 처분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 처분의 효력 : 지정취소 처분일로부터 2년간 소매인 지정 제한 4. 처분대상 연번 상 호 소매인 영업소 위치 지정일자 1 모아캐터링 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65 (전농동) 2011.03.2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4번지 26호 2 루나악세사리 송○○ 1999.05.15. 우성종합상가 8F 28호 3 GS25신이문역점 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42길 69 (이문동) 2012.10.18. 세븐일레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이문로2길 25. 4 채○○ 2019.02.01. 이문행복점 1층 101호 (이문동. 대성빌리지) 씨유(CU)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장산로 47. 5 문○○ 2024.03.21. 이문삼성 1층 나12.13호 (이문동) 5. 처분사유 ○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6. 근거법령 ○ 「담배사업법」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제5호 및 제6호, 제22조의3(청문) ○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 7. 유의사항 ○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에 불참하고 청문일시 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의견제출)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담배사업법」제17조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이 취소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사항은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02-2127-42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