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1인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충청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관내 1인 자영업자(상시근로자 없는 소상공인)
※ 폐업자, 미등록 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등급별 20~50% 지원(최대 5년)
· 1~2등급: 20% / 3~4등급: 40% / 5~7등급: 50%
※ 2026년 최초 납부월부터 납부액 확인 후 지원(12월 지급 예정)
□ 신청기간
- 2026. 10. 6.(화) ~ 10. 30.(금)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신청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24(www.sbiz24.kr) → 지원사업 조회 및 신청 → 지방정부 공고조회 및 신청
※ 본인 신청만 가능(대리신청 불가)
- 방문: 청양군청 경제과 지역경제팀(본인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서식3)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제출서류
①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1, 2)
②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③ 통장사본
④ 사업자등록증명원(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⑥ 2024~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④~⑥은 방문 신청 시 제출(온라인 신청 시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로 대체)
※ ④, ⑤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세부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청양군청 경제과 지역경제팀(☎ 041-940-2322)
(공고문) 2026년 충청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2차)(청양군).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양군 공고 제2026-1490호
2026년 충청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관내 1인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충청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청양군수
사각형입니다.
1 | | 지원 개요 |
❍ 신청기간 : 2026. 10. 6.(화) ~ 10. 30.(금) ※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관내 1인 자영업자 사업주*
* 상시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붙임 연매출액 기준 참조)
소상공인 연매출액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도소매업 60억원 이하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
❍ 신청방법 : ①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24(www.sbiz24.kr)
② (방문신청) 청양군청 경제과 지역경제팀
❍ 지원내용 :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가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등급별 20∼50% 지원(최대 5년)
< 등급별 지원액 >
기준보수(월)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고용보험료(월)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지원액 | 8,190 | 9,360 | 21,060 | 23,400 | 32,170 | 35,100 | 38,020 |
20% | 40% | 50% |
* 기준보수(월) : 1∼7등급 중 자영업자가 임의 선택하여 가입
❍ 지원 절차
- 보험료 선납(1인 자영업자) ⇨ 보험료 납부액 확인 후 지급(12월 예정)
지원신청 * | ⇨ | 보험료 확인 | ⇨ | 지원금 확정 | ⇨ | 지원금 지급 |
| | | |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24, 군 | 보험료 납부 현황 확인 (도⇄근로복지공단) | 지원금 확정·통보 (도→군) | 군 → 1인 자영업자 |
* '26년 최초 납부한 달부터 보험료 확인 후 지원, 월별 납부액에 따라 지원금 달라질 수 있음
** 상반기 지원자의 경우, 하반기 추가 신청 불필요
※ 사업장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법인 대표자 변경된 경우 재신청 필요
❍ 지원 제외
- 폐업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붙임 참고)
2 | | 신청 방법 |
1. 온라인 신청·접수
❍ 소상공인24(0http\://www.sbiz24.kr);1;0;0;http://www.sbiz24.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sbiz24.kr)에서 공고 확인 후 지원신청
- 소상공인24→지원사업 조회 및 신청→지방정부 공고조회 및 신청
※ 소상공인 본인 신청만 가능(대리신청 불가)
❍ 신청 항목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동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가입증명원·통장사본 첨부
※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오류 또는 제공 미동의하여 ④∼⑥서류 확인 어려운 경우 보완 요청 예정(보완 요청하였으나 서류 미첨부 시 지원 불가)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신청 불가
2. 방문 신청·접수
❍ 신청장소 : 청양군청 경제과 지역경제팀
❍ 신청방법 : 소상공인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하여 청양군청 경제과 지역경제팀 방문 신청
※ 대리인 신청인 경우 위임장(서식 3) 제출 및 대리인 신분증 제시
< 신청 서류 > ※ 소상공인24 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시 ①∼③서류까지만 첨부 ①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소상공인24를 통한 신청 시는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②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가입증명원 ③ 통장사본 | < 방문 신청 시 추가 제출해야 할 서류 > | |
| |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공고일 이후 발급분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⑥ ('24∼'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일반·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 발급 불가 시 매출 확인 가능한 서류 |
3. 문의처
❍ 청양군청 경제과 지역경제팀(041-940-2322)
- 접수현황, 지원금 지급 관련 등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644-5302)
- 소상공인24 시스템, 회원정보, 시스템 오류 관련
3 | | 유의사항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조치 및 제재부가금이 부가될 수 있음
(서식 1)
2026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 |
신청인 | 성명 | | 휴대전화번호 | |
생년월일 | | E-Mail | |
주소 | |
|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업종 | |
주소 | |
|
고용 보험 |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예) 9********7 |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일 | |
|
지급 계좌 | 금융기관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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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본인(대리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 「공공 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9조에 따른 부정이익 등의 환수, 제재부 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명의 도용(위임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 「형법」제231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예 □아니오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본인(대리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1인 자영업자 고용 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10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 |
□ 첨부서류 ➊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➋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가입증명원 / ➌ 통장사본 ➍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 공고일 이후 발급분 ➎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➏ ('24년, '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일반·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사업장명, 사업자등록정보(법인등기정보),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업태, 종목, 보험가입정보, 은행계좌정보, 매출액 정보 | 5년 |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하는 자 | 제공받는 자 | 이용목적 | 제공항목 | 제공기간 |
충청남도 (시‧군 포함)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료 납부 현황 및 지원금 확인 |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주소, 고용보험관리번호 | 5년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인 및 안내 등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주소, 고용보험관리번호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시책 참여 기업 지원효과 분석,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 2에 해당하는 정보(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등) |
※ 귀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업체명 : 성 명 : (서명/인)
청양군수 귀하
(서식 3)
2026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위임장 |
권한을 위임하는 자(대표자) 정보 |
성명(대표자) | | 업체명(법인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휴대전화번호 | |
위임 사유 | |
권한을 위임받는 자 정보 |
성명 | | 위임자와의 관계 | |
생년월일 | | 휴대전화번호 | |
주소 | |
위임내용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년 10월 일 |
| 위임하는 자 : | | (서명 또는 인)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 수 집 항 목 | 보유기간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급을 위한 처리 | o 본인 : 성명, 업체명, 생년월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위임 사유 o 대리인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 5년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 2026년 10월 일 |
| 위임받는 자 : | | (서명 또는 인) |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하게 됩니다. |
청양군수 귀하 | |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표준산업분류 | 제외 업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2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 흥신소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42 | 카지노 운영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예 :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수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업종별 매출액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
2. 1차 금속 제조업 | C24 |
3.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4. 음료 제조업 | C11 |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15. 가구 제조업 | C32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17. 수도업 | E36 |
18. 운수 및 창고업 | H | 평균매출액등 100억원 이하 |
19. 금융 및 보험업 | K |
20.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21. 광업 | B |
22. 담배 제조업 | C12 |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30. 기타 제품 제조업 | C33 |
31. 건설업 | F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
33. 정보통신업 | J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 E(E36 제외) | 평균매출액등 40억원 이하 |
35. 부동산업 | L |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R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41. 교육 서비스업 | P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 S(S94 제외) |
|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구분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제출서류 발급 방법 |
고용 보험 |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발급 ( 0 https\://total.comwel.or.kr;1;0;0; https://total.comwel.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total.comwel.or.kr ) |
통장 사본 | 통장사본 | 통장 첫번째 장 스캔 또는 인터넷뱅킹, 모바일 발급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온라인 발급 홈택스( 0 https\://hometax.go.kr;1;0;0; https://hometax.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hometax.go.kr ) 정부24 ( 0 https\://plus.gov.kr;1;0;0; https://plus.gov.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plus.gov.kr ) 오프라인 발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무서 |
법인등기부등본 | 온라인 발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0 https\://www.iros.go.kr);1;0;0; https://www.iros.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www.iros.go.kr) 오프라인 발급 법원 등기국(소), 무인민원발급기 |
소상공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상시근로자 없는 1인 자영업자 | 온라인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0 https\://www.nhis.or.kr;1;0;0; https://www.nhis.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www.nhis.or.kr ) 오프라인 발급 무인민원발급기(시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매출액 | 매출액 확인서류(' 24년, ' 25년) -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간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위 서류 발급 불가 시 매출 확인할 수 있는 서류(표준재무제표, 매출전표, 거래내역 등) | 온라인 발급 홈택스( 0 https\://www.hometax.go.kr;1;0;0; https://www.hometax.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www.hometax.go.kr ) 오프라인 발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무서 |
(신청서식) 2026년 충청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2차)(청양군).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 1)
2026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 |
신청인 | 성명 | | 휴대전화번호 | |
생년월일 | | E-Mail |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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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업종 |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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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 |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예) 9********7 |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일 | |
|
지급 계좌 | 금융기관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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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본인(대리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 「공공 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9조에 따른 부정이익 등의 환수, 제재부 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명의 도용(위임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 「형법」제231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예 □아니오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본인(대리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1인 자영업자 고용 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10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 |
□ 첨부서류 ➊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➋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가입증명원 / ➌ 통장사본 ➍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 공고일 이후 발급분 ➎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➏ ('24년, '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일반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사업장명, 사업자등록정보(법인등기정보),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업태, 종목, 보험가입정보, 은행계좌정보, 매출액 정보 | 5년 |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하는 자 | 제공받는 자 | 이용목적 | 제공항목 | 제공기간 |
충청남도 (시‧군 포함)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료 납부 현황 및 지원금 확인 |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주소, 고용보험관리번호 | 5년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인 및 안내 등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주소, 고용보험관리번호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시책 참여 기업 지원효과 분석,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 2에 해당하는 정보(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등) |
※ 귀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업체명 : 성 명 : (서명/인)
청양군수 귀하
(서식 3)
2026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위임장 |
권한을 위임하는 자(대표자) 정보 |
성명(대표자) | | 업체명(법인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휴대전화번호 | |
위임 사유 | |
권한을 위임받는 자 정보 |
성명 | | 위임자와의 관계 | |
생년월일 | | 휴대전화번호 | |
주소 | |
위임내용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년 10월 일 |
| 위임하는 자 : | | (서명 또는 인)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 수 집 항 목 | 보유기간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급을 위한 처리 | o 본인 : 성명, 업체명, 생년월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위임 사유 o 대리인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 해당사업 지원 종료 시까지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 2026년 10월 일 |
| 위임받는 자 : | | (서명 또는 인) |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하게 됩니다. |
청양군수 귀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