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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부천시 공고 제2026-2499호2026-10-06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 등 반송분 공...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부천시 공고 제2026-2499호
공고번호3599 부천시 공고 제2026-2499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 등 반송분 공... 차량등록과 2026-10-06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1: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84조제4항제19호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24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감경고지서), 부과 고지서, 독촉분 고지서 등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해당 내용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6.~ 2026. 11. 2.(28일간) 3. 공고대상: 이*호 등 88명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5. 문의사항: 부천시 교통국 차량등록과 차량체납관리팀(☎032-625-4002)

공고문[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공고 제2026-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 등 반송분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84조제4항제19호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24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감경고지서), 부과 고지서, 독촉분 고지서 등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해당 내용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 부 천 시 장 1. 공고제목: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1. 2.(28일간) 3. 공고대상: 별첨 참조 4. 공고내용 가. 처분 사전통지서(감경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1) 「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1항제2호의 위반으로 같은 법 제84조제4항제19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부천시 차량등록과로 방문하셔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은 부천시 차량등록과(☎032-625-4002)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 기한(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9호의2 및 시행령 제20조 [별표2]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3) 위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을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과태료 체납이 있는 경우 제외)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가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독촉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부천시 차량등록과로 방문하셔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고지서가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초 3%의 가산금 및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최대 60개월)이 부과되고,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상에 불이익(압류 등) 처분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만약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부천시 교통국 차량등록과 차량체납관리팀(☎032-625-4002) 소관부서 | 차량등록과 | 전화번호 | (032)625-4002 | (별첨) 번호 | 수취인 | 기본주소 | 차량번호 | 문서제목 | 반송사유 | 1 | 이*호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로***번길 ** | 경기부천나928* | 이륜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사전통지서 (감경고지서) | 폐문부재 | 2 | 변*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번길 ** | 1도1543* | 이륜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사전통지서 (감경고지서) | 기타 | 3 | 김*진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번길 **-* | 경기부천거037* | 이륜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사전통지서 (감경고지서) | 폐문부재 | 4 | 김*한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 | 경기안산아488* | 이륜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사전통지서 (감경고지서) | 폐문부재 | 5 | 김*영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로**번길 ** | 경기부천거056* | 이륜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사전통지서 (감경고지서) | 폐문부재 | 6 | 박*우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번길 ** | 경기부천사053* | 이륜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사전통지서 (감경고지서) | 폐문부재 | 7 | 권*훈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번길 ** | 경기부천마347* | 이륜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사전통지서 (감경고지서) | 폐문부재 | 8 | 남*상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로 **-* | 서울마포타755* | 이륜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사전통지서 (감경고지서) | 폐문부재 | 9 | 정*주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 | 서울강남바005* | 이륜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사전통지서 (감경고지서) | 폐문부재 | 10 | 이*규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번길 **-* | 서울강동타865* | 이륜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사전통지서 (감경고지서) | 폐문부재 | 11 | 박*형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번길 **-* | 경기부천나058* | 이륜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사전통지서 (감경고지서) | 폐문부재 | 12 | 김*혁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번길 **-* | 경기부천가443* | 이륜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사전통지서 (감경고지서) | 폐문부재 | 13 | 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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