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구역 무단 점사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 송달 공...

장성군 공고 제2026-1021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구역을 무단으로 점용 사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사전통지 하고자 하 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6. 장 성 군 수 1. 공 고 명 : 소하천구역 무단 점용 사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6.(20일간) 3. 공시송달 공고 내역 가.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436-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428-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44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443-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41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동화면 동호리 7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443-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동화면 남평리 22-1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599-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598-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473-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동화면 남평리 239-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동화면 남평리 239-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동화면 구림리 279-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596-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60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동화면 남평리 22-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53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동화면 월산리 943-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926-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동화면 송계리 160-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동화면 송계리 38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동화면 송계리 110-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동화면 송계리 436-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동화면 동호리 557-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동화면 동호리 517-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동화면 월산리 293-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동화면 월산리 240-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동화면 월산리 180-3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동화면 월산리 180-3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동화면 월산리 180-28 나. 행 위 자 : 미상 다. 주 소 : 미상 라. 위반사항 : 소하천구역 내 무단 점용 4. 의견제출 기한 : 2026. 10. 26. 5. 기타사항 가.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위 기간 내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6. 문 의 처 : 장성군청 건설과 하천관리팀(061-390-7483) 붙임 위치도 1부. 끝. q 위반사항 및 벌칙조항 소재지 소유자 지목 위법내용 관련법령 처분사항 장성군 동화면 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장성군 답 구룡리 428-10 불법점용 제27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q 위치도 및 사진대지 위 치 도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436-6 현장사진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q 위반사항 및 벌칙조항 소재지 소유자 지목 위법내용 관련법령 처분사항 장성군 동화면 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장성군 답 구룡리 428-10 불법점용 제27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q 위치도 및 사진대지 위 치 도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428-11 현장사진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q 위반사항 및 벌칙조항 소재지 소유자 지목 위법내용 관련법령 처분사항 장성군 동화면 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장성군 전 구룡리 440-1 불법점용 제27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q 위치도 및 사진대지 위 치 도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440-1 현장사진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q 위반사항 및 벌칙조항 소재지 소유자 지목 위법내용 관련법령 처분사항 장성군 동화면 국 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구거 용정리 415-1 (농림축산식품부) 불법점용 제27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q 위치도 및 사진대지 위 치 도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443-4 현장사진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q 위반사항 및 벌칙조항 소재지 소유자 지목 위법내용 관련법령 처분사항 장성군 동화면 국 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구거 용정리 415-1 (농림축산식품부) 불법점용 제27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q 위치도 및 사진대지 위 치 도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411-1 현장사진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q 위반사항 및 벌칙조항 소재지 소유자 지목 위법내용 관련법령 처분사항 장성군 동화면 국 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구거 동호리 71-14 (농림축산식품부) 불법점용 제27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q 위치도 및 사진대지 위 치 도 장성군 동화면 동호리 70-1 현장사진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q 위반사항 및 벌칙조항 소재지 소유자 지목 위법내용 관련법령 처분사항 장성군 동화면 국 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구거 동호리 30-23 (농림축산식품부) 불법점용 제27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q 위치도 및 사진대지 위 치 도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443-4 현장사진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q 위반사항 및 벌칙조항 소재지 소유자 지목 위법내용 관련법령 처분사항 장성군 동화면 국 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구거 남평리 25-4 (농림축산식품부) 불법점용 제27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q 위치도 및 사진대지 위 치 도 장성군 동화면 남평리 22-18 현장사진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q 위반사항 및 벌칙조항 소재지 소유자 지목 위법내용 관련법령 처분사항 장성군 동화면 국 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구거 용정리 481-1 (농림축산식품부) 불법점용 제27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q 위치도 및 사진대지 위 치 도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599-1 현장사진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q 위반사항 및 벌칙조항 소재지 소유자 지목 위법내용 관련법령 처분사항 장성군 동화면 국 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구거 용정리 481-1 (농림축산식품부) 불법점용 제27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q 위치도 및 사진대지 위 치 도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598-1 현장사진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q 위반사항 및 벌칙조항 소재지 소유자 지목 위법내용 관련법령 처분사항 장성군 동화면 국 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구거 용정리 481-1 (농림축산식품부) 불법점용 제27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q 위치도 및 사진대지 위 치 도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473-1 현장사진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q 위반사항 및 벌칙조항 소재지 소유자 지목 위법내용 관련법령 처분사항 장성군 동화면 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장성군 하천 남평리 239-14 불법점용 제27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q 위치도 및 사진대지 위 치 도 장성군 동화면 남평리 239-4 현장사진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q 위반사항 및 벌칙조항 소재지 소유자 지목 위법내용 관련법령 처분사항 장성군 동화면 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장성군 하천 남평리 239-11 불법점용 제27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q 위치도 및 사진대지 위 치 도 장성군 동화면 남평리 239-11 현장사진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q 위반사항 및 벌칙조항 소재지 소유자 지목 위법내용 관련법령 처분사항 장성군 동화면 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장성군 도로 구림리 279-1 불법점용 제27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q 위치도 및 사진대지 위 치 도 장성군 동화면 구림리 279-1 현장사진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q 위반사항 및 벌칙조항 소재지 소유자 지목 위법내용 관련법령 처분사항 장성군 동화면 국 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구거 용정리 419 (농림축산식품부) 불법점용 제27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q 위치도 및 사진대지 위 치 도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596-7 현장사진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q 위반사항 및 벌칙조항 소재지 소유자 지목 위법내용 관련법령 처분사항 장성군 동화면 국 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구거 용정리 419 (농림축산식품부) 불법점용 제27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q 위치도 및 사진대지 위 치 도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602-4 현장사진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q 위반사항 및 벌칙조항 소재지 소유자 지목 위법내용 관련법령 처분사항 장성군 동화면 국 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구거 남평리 25-4 (농림축산식품부) 불법점용 제27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q 위치도 및 사진대지 위 치 도 장성군 동화면 남평리 22-9 현장사진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q 위반사항 및 벌칙조항 소재지 소유자 지목 위법내용 관련법령 처분사항 장성군 동화면 국 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도로 남산리 531-12 (농림축산식품부) 불법점용 제27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q 위치도 및 사진대지 위 치 도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531-3 현장사진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q 위반사항 및 벌칙조항 소재지 소유자 지목 위법내용 관련법령 처분사항 장성군 동화면 국 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도로 월산리 592 (농림축산식품부) 불법점용 제27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q 위치도 및 사진대지 위 치 도 장성군 동화면 월산리 943-2 현장사진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q 위반사항 및 벌칙조항 소재지 소유자 지목 위법내용 관련법령 처분사항 장성군 동화면 국 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도로 남산리 941-9 (농림축산식품부) 불법점용 제27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q 위치도 및 사진대지 위 치 도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926-1 현장사진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q 위반사항 및 벌칙조항 소재지 소유자 지목 위법내용 관련법령 처분사항 장성군 동화면 국 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구거 송계리 236-3 (농림축산식품부) 불법점용 제27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q 위치도 및 사진대지 위 치 도 장성군 동화면 송계리 160-9 현장사진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q 위반사항 및 벌칙조항 소재지 소유자 지목 위법내용 관련법령 처분사항 장성군 동화면 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장성군 하천 송계리 380-1 불법점용 제27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q 위치도 및 사진대지 위 치 도 장성군 동화면 송계리 380-1 현장사진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q 위반사항 및 벌칙조항 소재지 소유자 지목 위법내용 관련법령 처분사항 장성군 동화면 국 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구거 용정리 110-15 (농림축산식품부) 불법점용 제27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q 위치도 및 사진대지 위 치 도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110-5 현장사진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q 위반사항 및 벌칙조항 소재지 소유자 지목 위법내용 관련법령 처분사항 장성군 동화면 국 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구거 남평리 415-19 (농림축산식품부) 불법점용 제27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q 위치도 및 사진대지 위 치 도 장성군 동화면 남평리 436-9 현장사진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q 위반사항 및 벌칙조항 소재지 소유자 지목 위법내용 관련법령 처분사항 장성군 동화면 국 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구거 동호리 545-5 (농림축산식품부) 불법점용 제27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q 위치도 및 사진대지 위 치 도 장성군 동화면 동호리 557-2 현장사진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q 위반사항 및 벌칙조항 소재지 소유자 지목 위법내용 관련법령 처분사항 장성군 동화면 국 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구거 동호리 517-11 (농림축산식품부) 불법점용 제27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q 위치도 및 사진대지 위 치 도 장성군 동화면 동호리 517-1 현장사진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q 위반사항 및 벌칙조항 소재지 소유자 지목 위법내용 관련법령 처분사항 장성군 동화면 국 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구거 월산리 232-5 (농림축산식품부) 불법점용 제27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q 위치도 및 사진대지 위 치 도 장성군 동화면 월산리 293-10 현장사진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q 위반사항 및 벌칙조항 소재지 소유자 지목 위법내용 관련법령 처분사항 장성군 동화면 국 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구거 월산리 232-5 (농림축산식품부) 불법점용 제27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q 위치도 및 사진대지 위 치 도 장성군 동화면 월산리 240-12 현장사진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q 위반사항 및 벌칙조항 소재지 소유자 지목 위법내용 관련법령 처분사항 장성군 동화면 국 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구거 월산리 183 (농림축산식품부) 불법점용 제27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q 위치도 및 사진대지 위 치 도 장성군 동화면 월산리 180-36 현장사진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q 위반사항 및 벌칙조항 소재지 소유자 지목 위법내용 관련법령 처분사항 장성군 동화면 국 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구거 월산리 183 (농림축산식품부) 불법점용 제27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q 위치도 및 사진대지 위 치 도 장성군 동화면 월산리 180-34 현장사진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q 위반사항 및 벌칙조항 소재지 소유자 지목 위법내용 관련법령 처분사항 장성군 동화면 국 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구거 월산리 183 (농림축산식품부) 불법점용 제27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q 위치도 및 사진대지 위 치 도 장성군 동화면 월산리 180-28 현장사진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