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무단 점사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 송달 공고

장성군 공고 제2026-1020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하천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을 무단으로 점용 사 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및 ⌜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사전통지 하고자 하였으 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6. 장 성 군 수 1. 공 고 명 : 하천구역 무단 점용 사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 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6.(20일간) 3. 공시송달 공고 내역 가.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동화면 월산리 산 7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동화면 월산리 59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동화면 월산리 665-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동화면 월산리 600-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163-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160-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386-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489-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동화면 남평리 7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동화면 구림리 87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동화면 구림리 13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동화면 구림리 117-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동화면 동호리 688-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동화면 동호리 217-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동화면 동호리 246-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동화면 동호리 227-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동화면 동호리 560-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동화면 동호리 560-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동화면 동호리 559-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동화면 동호리 618-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동화면 동호리 618-1 나. 행 위 자 : 미상 다. 주 소 : 미상 라. 위반사항 : 하천구역 내 무단 점용 4. 의견제출 기한 : 2026. 10. 26. 5. 기타사항 가.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위 기간 내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6. 문 의 처 : 장성군청 건설과 하천관리팀(061-390-7483) 붙임 위치도 1부. 끝. q 위반사항 및 벌칙조항 소재지 소유자 지목 위법내용 관련법령 처분사항 장성군 동화면 하천구역 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월산리 산 전라남도 도로 무단점용 하천법 제95조 2천만원 이하의 벌금 71-2 (불법경작) q 위치도 및 사진대지 위 치 도 장성군 동화면 월산리 산 71-2 현장사진 무단점용 q 위반사항 및 벌칙조항 소재지 소유자 지목 위법내용 관련법령 처분사항 하천구역 내 장성군 동화면 국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하천 무단점용 하천법 제95조 월산리 597 (국토교통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경작) q 위치도 및 사진대지 위 치 도 동화면 월산리 597(월산리 629인근) 현장사진 무단점용 q 위반사항 및 벌칙조항 소재지 소유자 지목 위법내용 관련법령 처분사항 하천구역 내 장성군 동화면 국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하천 무단점용 하천법 제95조 월산리 665-1 (국토교통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경작) q 위치도 및 사진대지 위 치 도 장성군 동화면 월산리 665-1 현장사진 무단점용 q 위반사항 및 벌칙조항 소재지 소유자 지목 위법내용 관련법령 처분사항 하천구역 내 장성군 동화면 국 2년이하의 징역 또는 도로 무단점용 하천법 제95조 월산리 600-3 (농림축산식품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경작) q 위치도 및 사진대지 위 치 도 장성군 동화면 월산리 600-3 현장사진 무단점용 q 위반사항 및 벌칙조항 소재지 소유자 지목 위법내용 관련법령 처분사항 하천구역 내 장성군 동화면 국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하천 무단점용 하천법 제95조 구룡리 163-1 (국토교통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경작) q 위치도 및 사진대지 위 치 도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163-1 현장사진 무단점용 q 위반사항 및 벌칙조항 소재지 소유자 지목 위법내용 관련법령 처분사항 하천구역 내 장성군 동화면 국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하천 무단점용 하천법 제95조 구룡리 160-4 (국토교통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경작) q 위치도 및 사진대지 위 치 도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160-4 현장사진 무단점용 q 위반사항 및 벌칙조항 소재지 소유자 지목 위법내용 관련법령 처분사항 하천구역 내 장성군 동화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장성군 구거 무단점용 하천법 제95조 구룡리 386-1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경작) q 위치도 및 사진대지 위 치 도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386-1 현장사진 무단점용 q 위반사항 및 벌칙조항 소재지 소유자 지목 위법내용 관련법령 처분사항 하천구역 내 장성군 동화면 국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구거 무단점용 하천법 제95조 용정리 489-11 (농림축산식품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경작) q 위치도 및 사진대지 위 치 도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489-11 현장사진 무단점용 q 위반사항 및 벌칙조항 소재지 소유자 지목 위법내용 관련법령 처분사항 하천구역 내 장성군 동화면 국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구거 무단점용 하천법 제95조 남평리 77 (농림축산식품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경작) q 위치도 및 사진대지 위 치 도 장성군 동화면 남평리 77(남평리 76-1 인근) 현장사진 무단점용 q 위반사항 및 벌칙조항 소재지 소유자 지목 위법내용 관련법령 처분사항 하천구역 내 장성군 동화면 국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하천 무단점용 하천법 제95조 구림리 876 (농림축산식품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경작) q 위치도 및 사진대지 위 치 도 장성군 동화면 구림리 876(구림리 132-7인근) 현장사진 무단점용 q 위반사항 및 벌칙조항 소재지 소유자 지목 위법내용 관련법령 처분사항 하천구역 내 장성군 동화면 국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하천 무단점용 하천법 제95조 구림리 876 (농림축산식품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경작) q 위치도 및 사진대지 위 치 도 장성군 동화면 구림리 131-7 인근 현장사진 무단점용 q 위반사항 및 벌칙조항 소재지 소유자 지목 위법내용 관련법령 처분사항 하천구역 내 장성군 동화면 국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하천 무단점용 하천법 제95조 구림리 876 (농림축산식품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경작) q 위치도 및 사진대지 위 치 도 장성군 동화면 구림리 117-8 인근 현장사진 무단점용 q 위반사항 및 벌칙조항 소재지 소유자 지목 위법내용 관련법령 처분사항 하천구역 내 장성군 동화면 국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하천 무단점용 하천법 제95조 동호리 688-1 (환경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경작) q 위치도 및 사진대지 위 치 도 장성군 동화면 동호리 300-5 인근 현장사진 무단점용 q 위반사항 및 벌칙조항 소재지 소유자 지목 위법내용 관련법령 처분사항 하천구역 내 장성군 동화면 국 2년이하의 징역 또는 제방 무단점용 하천법 제95조 동호리 288-8 (국토교통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경작) q 위치도 및 사진대지 위 치 도 장성군 동화면 동호리 217-7 현장사진 무단점용 q 위반사항 및 벌칙조항 소재지 소유자 지목 위법내용 관련법령 처분사항 하천구역 내 장성군 동화면 국 2년이하의 징역 또는 제방 무단점용 하천법 제95조 동호리 246-9 (국토교통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경작) q 위치도 및 사진대지 위 치 도 장성군 동화면 동호리 246-9 현장사진 무단점용 q 위반사항 및 벌칙조항 소재지 소유자 지목 위법내용 관련법령 처분사항 하천구역 내 장성군 동화면 국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하천 무단점용 하천법 제95조 동호리 548-1 (환경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경작) q 위치도 및 사진대지 위 치 도 장성군 동화면 동호리 227-3 현장사진 무단점용 q 위반사항 및 벌칙조항 소재지 소유자 지목 위법내용 관련법령 처분사항 하천구역 내 장성군 동화면 국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하천 무단점용 하천법 제95조 동호리 548-1 (환경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경작) q 위치도 및 사진대지 위 치 도 장성군 동화면 동호리 560-5 현장사진 무단점용 q 위반사항 및 벌칙조항 소재지 소유자 지목 위법내용 관련법령 처분사항 하천구역 내 장성군 동화면 국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하천 무단점용 하천법 제95조 동호리 548-1 (환경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경작) q 위치도 및 사진대지 위 치 도 장성군 동화면 동호리 560-8 현장사진 무단점용 q 위반사항 및 벌칙조항 소재지 소유자 지목 위법내용 관련법령 처분사항 하천구역 내 장성군 동화면 국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하천 무단점용 하천법 제95조 동호리 548-1 (환경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경작) q 위치도 및 사진대지 위 치 도 장성군 동화면 동호리 559-6 현장사진 무단점용 q 위반사항 및 벌칙조항 소재지 소유자 지목 위법내용 관련법령 처분사항 하천구역 내 장성군 동화면 국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하천 무단점용 하천법 제95조 548-1 (환경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치물) q 위치도 및 사진대지 위 치 도 장성군 동화면 동호리 618-2 현장사진 무단점용 q 위반사항 및 벌칙조항 소재지 소유자 지목 위법내용 관련법령 처분사항 하천구역 내 장성군 동화면 국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하천 무단점용 하천법 제95조 동호리 548-1 (환경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경작) q 위치도 및 사진대지 위 치 도 장성군 동화면 동호리 618-1 현장사진 무단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