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매력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매력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26. 10. 6. ~ 10. 26.(20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한 : 2026. 10. 26.(목)
나. 의견 제출처 : 남해군청 인구청년정책단
다. 연락처 : 전화전화 055-860-8838, 팩스 055-860-375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안.
2. 자치법규안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끝.
(붙임 1) 입법예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공고 제2026-1427호
남해군 매력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남해군 매력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매력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조례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위임된 모듈러 건축물 사업수행자의 신청 기준을 정하고자 함임.
3. 주요내용
모듈러 건축물 사업수행자의 신청 기준 규정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6년 10월 26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인구청년정책단
2) 연락처 : 전화 055-860-8838, 팩스 055-860-3752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인구청년정책단 청년인구팀(전화 055-860-88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
자 치 법 규 명 | |
의 견 제출자 | 성명(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자치법규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찬성 | 반대 |
| | | |
「행정절차법」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
(붙임 2) 자치법규안(남해군 매력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규칙 제 호
남해군 매력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매력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모듈러 건축물 사업수행장의 신청 기준) 조례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모듈러 건출물 사업수행자의 신청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모듈러 건축물 사업수행자 신청 기준(제2조)
《모듈러 공급업체 제출 서류 및 심사 기준》
순번 | 구분 | 제출 서류명 | 심사 기준 | 발급처 / 준비 주체 |
1 | 경영 및 재무 상태 검증 |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 국토교통부(KISCON) / 대한건설협회 등 |
2 |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OEM 계약서 | 공장 생산(Factory-built) 기반 및 제조 시설 확인 | 정부24 / 해당 시·군·구청 |
3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재무 건전성 및 부도 리스크 (BBB- 이상 여부) | 공인 신용평가기관 (NICE, 이크레더블 등) |
4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세금 체납 여부 (공공보조금 집행 필수 요건) | 홈택스(국세) / 위택스 및 정부24(지방세) |
5 | 실적증명서 (최근 3년 이내) | 단일 건 5동 이상 모듈러 납품 및 시공 실적 | 발주기관(공공) / 관련 건설협회(민간) |
6 | 기술력 및 품질 검증 | 구조안전확인서 및 내진설계확인서 | 풍압, 지진 등 구조적 안전성 법적 보증 | 건축구조기술사 (신청 기업 제출) |
7 | 시험성적서 (단일재, 창호 등) | 남부지역 단열 기준 상회 여부 검증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등 공인기관 |
8 | 친환경 자재 및 KS 인증서 | 주요 구조부 및 내외장재 자재 품질 확인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한국표준협회 등 |
9 | 공장 중간검수 수용 동의서 | 제작 과정 중 불시 점검 및 검수 수용 확약 | 신청 기업 자체 작성 (법인 제공 서식) |
10 | 사후관리 및 제안 모델 | 하자보수보증 확약서 | 하자보수보증금율 5%, 3년 이상 보증 약정 | 건설공제조합 / 서울보증보험(SGI) 등 |
11 | 로컬 A/S 대응 체계 계획서 | 남부권 서비스센터 보유 현황 및 48시간 출동 확약 | 신청 기업 자체 작성 (조직도 포함) |
12 | 매력마을 추천 모델 제안서 | 예산대별 추천 주택 모델 2~3종 (도면 포함) | 신청 기업 자체 작성 |
13 | 표준 공사 시방서 및 견적서 | 옵션별 투명한 단가 및 표준 시공 내역서 | 신청 기업 자체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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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와 함께 계약서 사본 및 국세청 발행 세금계산서 합본을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