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공고 제2026-1420호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소상공인 점포의 범죄예방 지원·관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모범 소상공인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고 소상공인 육성·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 지원(안 제3조, 제4조제5호) 나. 소상공인 육성·지원을 위한 모범 소상공인 등 포상(안 제4조의2) 다.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13조의2)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6년 10월 26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 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경제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194, 팩스 055-860-3706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경제과 지역경제팀(전화 055-860-31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 자 치 법 규 명 | | 의 견 제출자 | 성명(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자치법규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찬성 | 반대 | | | | | 「행정절차법」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및 성장 지원,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의 제목 “지원사업”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 물품 및 장비 지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포상) 군수는 소상공인의 육성·지원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 또는 모범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남해경찰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 창업과 경영안정 및 성장 지원,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에 관한 --------------------------. |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 (지원)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 물품 및 장비 지원 | 5 . (생 략) | 6 . (현행 제5호와 같음) | <신 설> | 제4조의2(포상) 군수는 소상공인의 육성·지원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 또는 모범 소상 공인 등에 대하여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신 설> | 제13조의2(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남해경찰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 |